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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PI 정책포럼
나선 경제특구 개발의 결정요인 및 전망 By : 이영훈(SK경영경제연구소) JPI 정책포럼: 201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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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나선 경제특구의 의미와 현황, 개발의 결정요인 및 전망 등을 검토했다. 첫째, 나선 경제특구는 북한 경제 개방 및 재건과 한반도 통일의 가능성을 미리 가늠해 볼 수 있는 지역으로서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다. 둘째, 2010년 중국과의 협정이 체결되면서 이 지역 개발이 활기를 띠기 시작했으나, 3차 핵실험, 장성택 처형 등에 따른 북중관계 악화로 2014년 이후 중국의 진출은 정체되고 있다. 현재 약 120개의 중국 제조업 기업과 6천 명 정도의 인원이 경제활동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셋째, 나선 경제특구 개발의 결정 요인들을 보면, 북한의 개방 노력이 확대되고 중국과 러시아의 해상출로 확보의 필요성이 커지는 등 개발 가능성을 높이고 있으나, 북한의 핵개발에 따른 국제사회의 대북제재가 이를 크게 제약하고 있다. 따라서 향후 이 지역의 개발은 북한의 핵개발의 향방과 그에 대응한 주변국의 대북정책에 의해 결정될 것이다. 

 

* JPI정책포럼 세미나(2015.04.10) 발표자료

목차 1. 나선 경제특구의 중요성

2. 나선 경제특구 개발의 현황
가. 과거의 나선 개발
나. 최근의 나선 경제특구 개발
다. 한국의 나선 경제특구 개발 참여

3. 나선 경제특구 개발의 결정 요인
가. 과거의 나선 경제특구 개발
나. 2014년 이후 나선 경제특구 개발
다. 요약 및 시사점

4. 나선 경제특구의 전망
Tag 나선 경제무역지대, 경제-핵무력 병진노선, 유라시아이니셔티브, 두만강개발계획, 대북경제제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