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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PI 정책포럼
우크라이나 사태 이후 북러관계의 진전: 함의와 전망 By : 우평균 (한양대학교 HK교수) JPI 정책포럼: 201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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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과 러시아의 관계가 2013년 나진 철도 현대화 사업 완료를 계기로 경협의 추세가 가속되기 시작하면서, 2014년 3월 러시아의 크림 합병 이후 급속하게 밀착되는 양상을 보여주고 있다. 양국관계의 진전은 고위급 교류 및 경제협력의 분야에서 눈에 띄는 협력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으며, 군사적 분야의 교류는 베일에 싸인 채 모종의 진행이 이루어지고 있는 듯하다. 하지만 언론을 중심으로 부각되고 있는 북·러 경협은 여러모로 한계를 안고 있어 사업 수행의 지속성을 보장하기 힘든 점이 존재한다. 이 같은 문제는 북·러관계가 2013년 이후 확연하게 진전했음에도 불구하고, 러시아의 대북한 영향력 확대에는 한계가 있다는 점을 암시한다. 우크라이나 사태 이후 러시아의 생존력 확보를 위한 대응책 마련이라는 측면에서 가일층 강화된 북·러관계는 기본적으로 러시아의 극동개발정책과 병행하여 러시아가 추진하는 한반도 프로젝트의 일환이라는 점에서 변함이 없지만, 북·러관계 자체는 유동적인 성격을 갖고 있음을 지적할 수 있다. 북·러관계 밀착의 초점을 경제뿐 아니라, 군사적 시각에서도 확대할 필요가 있음을 염두에 두어야 한다. 또한 러시아 국내정치에서의 애국주의 조류가 핵심 요인으로 존재하는 한 북한의 활용 가치 역시 계속 유지될 것으로 보인다.

 

* JPI정책포럼 세미나(2015.05.12) 발표자료

 

목차 1. 우크라이나 사태 이후 북·러관계의 진전 양상

2. 북·러관계 평가
가. 대외정책 측면
나. 경제적 측면
다. 종합 평가

3. 북·러관계 전망

4. 정책 제언
Tag 북?러 관계, 극동개발, 한반도 철도, 우크라이나 사태, 개성공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