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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PI 정책포럼
개성공단의 실상과 정책적 함의 By : 홍양호 (現 개성공단포럼 공동대표 / 前 통일부 차관) JPI 정책포럼: 201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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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성공단사업은 우리에게 ① 중소기업의 활로 개척 및 남북상생의 경협이라는 경제적 측면, ② 대남 적대감 완화, 군사적 긴장 완화 및 평화분위기 조성 등의 정치·군사적 측면, ③ 남북주민 간 이해 증진, 동질성 회복 및 북한 변화 유도라는 사회문화적 측면, ④ 남북경제공동체 형성 및 통일 대비라는 통일준비적 측면의 정책적 함의를 갖고 있다. 때문에 개성공단은 한마디로 ‘한반도 평화, 남북상생과 통일경제 모델’이라고 할 수 있다. 이와 같이 다양한 정책적 함의를 가진 개성공단의 확대·발전을 위해, 그리고 필요한 여러 가지 개선과제의 해결을 위해 남북한 간에 적극적이고 진정성 있는 협의와 해결책 마련이 요구된다.

 

*JPI정책포럼 세미나(2015.06.08) 발표자료

목차 1. 개성공단사업의 추진 경과

2. 개성공단의 현황

3. 개성공단에 대한 북한의 입장·태도

4. 개성공단이 갖고 있는 정책적 함의

5. 결론
Tag 개성공단, 지리적 태생적 한계, 북한측의 체제 방어 및 수입 증대, 정책적 함의, ‘한반도 평화, 남북상생과 통일경제의 모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