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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PI 정책포럼
사이버공격과 사이버억지: 국제정치적 의미와 대안적 패러다임의 모색 By : 민병원 (이화여자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교수) JPI 정책포럼: 201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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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버공간의 지속적인 발전은 국가 간 교류를 활성화시키는 역할을 수행하면서 동시에 복잡한 갈등의 원천으로 자리 잡고 있다. 사이버공간에서는 사이버침해, 사이버공격, 첩보 등 다양한 형태의 공격이 매우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으며, 이를 방어 또는 억지하기 위한 노력도 지속적으로 강화되고 있다. 사이버공격은 지난 10여 년에 걸쳐 간헐적으로 이루어져 왔지만, ‘올림픽게임’ 작전과 같이 물리적 피해를 야기하는 수준에 이르렀다. 특히 지능형 지속위협(APT)으로 알려진 사이버공격은 구체적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체계적인 노력으로서 오늘날 사이버공간에서 군사적 목표뿐 아니라 일상생활에서도 위협의 중요한 원천이 되고 있다. 이처럼 사이버공간에서 벌어지는 새로운 유형의 갈등은 ‘사이버안보’ 문제가 국제정치와 안보 연구에서 더 이상 등한시할 수 없는 핵심적인 과제라는 점을 잘 말해주고 있다. 하지만 기존의 방대한 담론과 달리 실제 사이버안보의 구체적인 현안들은 매우 불명확할 뿐더러 앞으로 지속적인 논의가 필요한 상황이다. 사이버공격 및 억지와 관련하여 ‘전쟁의 정당성에 관한 법’과 ‘전쟁 중 무력 행위에 관한 법’으로 구분되는 국제규범이 중요한데, 사이버공격이 이러한 기준에 얼마나 부합하는가는 여전히 불명확하다. 또한 사이버공격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한 사이버억지의 개념도 사이버공간의 특성상 냉전기의 핵억지 논리를 그대로 수용하기 어렵다는 의견이 많다.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누적적 억지, 맞춤형 억지, 자기 억지, 보증전략, 우호적 점령, 신(新)일상성과 같은 대안적 패러다임들에 관한 논의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 JPI정책포럼 세미나(2015.07.17) 발표자료

 

목차 1. 들어가는 말

2. 사이버공간의 안보와 사이버공격
가. 사이버시대의 안보
나. 사이버공격의 개념과 기본 속성

3. 사이버공격의 정당성과 법적 규제

4. 사이버억지와 새로운 패러다임
가. 사이버억지의 개념과 한계
나. 사이버억지의 새로운 패러다임

5. 맺는 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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