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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PI 정책포럼
미⋅중 안보갈등에서 한국의 대외안보전략에 대한 시사점 By : 이성우 (제주평화연구원 분쟁해결연구부장) JPI 정책포럼: 201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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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국제질서는 기존의 패권국가인 미국과 새롭게 부상하는 도전국가인 중국을 중심으로 한 이른바 G2에 의해 재편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미국의 대동아시아정책의 핵심은 ‘아시아로 복귀’와 ‘재균형전략’을 통해 동아시아에서 부상하는 중국을 견제하고 군사적으로 봉쇄하는 것이다. 미국이 아시아에 대한 비중을 높이는 가운데 중국은 미국의 정책 변화에 따라 대응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다. 즉, 중국은 기존의 육상실크로드와 21세기 해상실크로드를 주도하여 중국–중앙아시아–유럽을 연결하는 경제협력지대를 건설하는 ‘일대일로’를 통해 안보와 발전을 동시에 추구하는 적극적인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미중관계에는 사실상 협력과 갈등이 공존하고 있으나, 동아시아에서 양국의 패권경쟁구도가 명확해지고 있다. 중국은 경제력을 바탕으로 미국에게 ‘신형대국관계’라는 새로운 관계 설정을 지속적으로 요구하는 한편, 남중국해에서 미국이 군사력을 투사하는 것을 억제하는 이른바 ‘반접근 지역거부 전략’을 수행하고 있다.
한편, 최근 미중관계의 전개 방식에 변화가 나타나고 있다. 중국은 경제적으로 강점이 축소되면서 국가관리 능력이 한계에 도달하는 반면, 미국은 셰일가스와 제조업의 부활로 경기가 점진적으로 개선되고 있다. 또한, 중국은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을 통해 미국 중심의 국제금융질서 재편을 시도하고 있으며, 57개 회원국들이 수주를 위해 참여하고 있지만 국제금융질서가 중국 중심으로 재편될 가능성은 낮다. 군사 분야에서도 미국이 주도하는 무기체계 패러다임 전환에 대해 중국이 추격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지만, 비핵전략무기의 등장으로 중⋅미 간 상대적 군사력의 격차가 더 커지고 있다.

*JPI정책포럼 세미나(2016.1.29) 발표자료

 

 

목차 1. 들어가는 말: 미⋅중 안보갈등의 등장

2. 미국의 동아시아정책과 미중관계

3. 미중관계에 대한 새로운 상황의 전개

4. 결론: 미⋅중 안보갈등의 정책적 의미와 전망

Tag 미중관계, 힘의 전이, 신형대국, 재균형, 반접근 지역거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