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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PI 정책포럼
미⋅중 전략경쟁 시대와 한국의 전략적 선택 By : 신종호 (통일연구원 통일정책연구실장) JPI 정책포럼: 201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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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중관계는 이미 글로벌⋅지역적⋅쌍무적 차원에서 상호의존성이 증대되고 전략적 협력과 경쟁이 일상화되는 ‘뉴노멀(new normal)’ 시대에 진입했으나, 상호 ‘전략적 불신’이 여전하다는 점에서 양국관계의 진전은 쉽지 않은 상황이다. 향후 미중관계는 중국이 제안한 ‘신형대국관계(新型大國關係)’에 대한 미국의 호응 여부에 영향을 받겠지만, 지역별⋅사안별로 전략적 협력과 갈등, 그리고 ‘규범(norm) 경쟁’이 반복될 것이다. 양국의 경쟁과 갈등이 반복 지속될 경우 우리의 전략적 선택을 제한할 가능성이 크다는 점에서, 강대국정치가 한반도 문제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고 한반도 문제에 대한 우리의 주도적 역할을 강화할 수 있는 전략방안 마련이 시급하다. 이를 위해 국가이익 우선의 원칙있는 외교, 한⋅미⋅일 전략 소통, 한반도 문제에 대한 우리의 전략비전을 주변국에 선제적으로 제시, 한⋅미⋅중 정책 공조 협의 채널 가동 등이 요구된다.

*JPI정책포럼 세미나(2016.1.29) 발표자료

 

 

목차 1. 미⋅중 전략적 협력과 경쟁의 일상화

2. 미⋅중 양강(G2)체제 도래의 함의

3. 미중관계의 새로운 틀: 신형대국관계

4. 향후 미중관계 전망

5. 한국의 전략적 선택

Tag 미중관계, 전략적경쟁, 신형대국관계, 전략적불신, 규범경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