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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PI 정책포럼
미중관계와 한국 외교 By : 신종호 (통일연구원 통일정책연구실장), 이성우 (제주평화연구원 분쟁해결연구부장), 이무성 (명지대학교 교수) JPI 정책포럼: 2016-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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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중 전략경쟁 시대와 한국의 전략적 선택

 

미중관계는 이미 글로벌⋅지역적⋅쌍무적 차원에서 상호의존성이 증대되고 전략적 협력과 경쟁이 일상화되는 ‘뉴노멀(new normal)’ 시대에 진입했으나, 상호 ‘전략적 불신’이 여전하다는 점에서 양국관계의 진전은 쉽지 않은 상황이다. 향후 미중관계는 중국이 제안한 ‘신형대국관계(新型大國關係)’에 대한 미국의 호응 여부에 영향을 받겠지만, 지역별⋅사안별로 전략적 협력과 갈등, 그리고 ‘규범(norm) 경쟁’이 반복될 것이다. 양국의 경쟁과 갈등이 반복 지속될 경우 우리의 전략적 선택을 제한할 가능성이 크다는 점에서, 강대국정치가 한반도 문제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고 한반도 문제에 대한 우리의 주도적 역할을 강화할 수 있는 전략방안 마련이 시급하다. 이를 위해 국가이익 우선의 원칙있는 외교, 한⋅미⋅일 전략 소통, 한반도 문제에 대한 우리의 전략비전을 주변국에 선제적으로 제시, 한⋅미⋅중 정책 공조 협의 채널 가동 등이 요구된다.

 

● 미⋅중 안보갈등에서 한국의 대외안보전략에 대한 시사점

 

현재 국제질서는 기존의 패권국가인 미국과 새롭게 부상하는 도전국가인 중국을 중심으로 한 이른바 G2에 의해 재편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미국 대동아시아정책의 핵심은 ‘아시아로 복귀’와 ‘재균형전략’을 통해 동아시아에서 부상하는 중국을 견제하고 군사적으로 봉쇄하는 것이다. 미국이 아시아에 대한 비중을 높이는 가운데 중국은 미국의 정책 변화에 따라 대응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다. 즉, 중국은 기존의 육상실크로드와 21세기 해상실크로드를 주도하여 중국–중앙아시아–유럽을 연결하는 경제협력지대를 건설하는 ‘일대일로’를 통해 안보와 발전을 동시에 추구하는 적극적인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미중관계에는 사실상 협력과 갈등이 공존하고 있으나, 동아시아에서 양국의 패권경쟁구도가 명확해지고 있다. 중국은 경제력을 바탕으로 미국에게 ‘신형대국관계’라는 새로운 관계 설정을 지속적으로 요구하는 한편, 남중국해에서 미국이 군사력을 투사하는 것을 억제하는 이른바 ‘반접근지역거부전략’을 수행하고 있다.

한편, 최근 미중관계의 전개 방식에 변화가 나타나고 있다. 중국은 경제적으로 강점이 축소되면서 국가관리 능력이 한계에 도달하는 반면, 미국은 셰일가스와 제조업의 부활로 경기가 점진적으로 개선되고 있다. 또한, 중국은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을 통해 미국 중심의 국제금융질서 재편을 시도하고 있으며, 57개 회원국들이 수주를 위해 참여하고 있지만 국제금융질서가 중국 중심으로 재편될 가능성은 낮다. 군사 분야에서도 미국이 주도하는 무기체계 패러다임 전환에 대해 중국이 추격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지만, 비핵전략무기의 등장으로 중⋅미 간 상대적 군사력의 격차가 더 커지고 있다.

 

● 파트너십(동반자관계) 외교관계에 관한 구성주의적 접근

 

탈냉전 이후 국제사회는 군사적 안보만을 진작하기 위한 동맹보다는 보다 확장된 분야의 다양한 의제에 대한 행위자 간의 협력을 용이하게 해줄 수 있는 동반자관계 구축에 매진하고 있다. 한국도 타국과의 동반자관계를 적극적으로 도모함으로써 현 시대적 요구에 나름대로의 대응을 하고 있다. 이러한 배경 속에서 이 글에서는 동반자관계에 대한 이해, 분석 및 대응책 등을 구성주의적 시각에서 재해석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 기존 실증주의 논의의 주장처럼 행위자 간에 목도되는 상이한 이해관계가 반드시 갈등을 초래하는 단초로만 이해되기보다는 오히려 이러한 점에 대한 간주간적 인식론적 접근이 새로운 가능성을 제공할 수 있다. 이러한 가정을 기초로 향후 우리가 지향해야 할 동반자관계의 방향성이 국익뿐만 아니라 전 지구적 평화와 번영에 기여할 수 있는 형태로 발전되어야 하며, 그 과정에서 유의미한 정책적 시사점이 모색 가능하다고 이 글은 주장한다. 

 

목차 ● <권두논문> 북한의 핵⋅미사일 실험 이후 한국의 대비 방향 (김진아, 한국국방연구원 선임연구원)

● 미⋅중 전략경쟁 시대와 한국의 전략적 선택 (신종호, 통일연구원 통일정책연구실장)

● 미⋅중 안보갈등에서 한국의 대외안보전략에 대한 시사점 (이성우, 제주평화연구원 분쟁해결연구부장)

● 파트너십(동반자관계) 외교관계에 관한 구성주의적 접근 (이무성, 명지대학교 교수)
Tag 미중관계, 한국 외교, 북핵문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