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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PI 정책포럼
글로벌 인권 문제로서의 일본군 위안부 문제: 한일합의 이후의 과제 By : 신기영 (오차노미즈 여자대학 준교수) JPI 정책포럼: 201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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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12월 28일, 한⋅일 정부가 일본군 위안부 문제에 대한 합의를 발표한 뒤 국내에서는 비판여론이 강하다. 피해자의 참여가 보장되지 않은 정부 간 타협에 의한 합의는 진정한 해결에 이를 수 없다는 이유이다. 이러한 비판 속에 2016년 5월 현재 정부는 합의 이행을 위한 재단 설립에 대한 실무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 또한 재단의 사업과 운용을 피해자 중심 시각에서 진행하겠다고 발표했다. 중대 인권 침해 문제에 대한 피해자 중심의 해결 방식은 1990년대 글로벌 거버넌스와 인권기구들을 중심으로 발전해 온 전시하 성폭력에 관한 국제 인권 규범에서 강조되어 왔다. 이에 따라 유엔의 인권기구들은 위안부 문제에 큰 관심을 가지고 일본 정부에게 “지속성 있는 해결”을 반복적으로 요구해 왔다. 이 글에서는 위안부 문제를 한일관계의 양자적 틀로만 해석하는 것은 중대 인권 문제를 국가 간 타협의 문제로 축소할 수 있음을 인식하고, 다자적이고 보편적인 규범에 따른 해결을 위해서 유엔 인권기구들이 위안부 문제를 어떻게 보아왔는지를 재검토한다. 한⋅일 간의 합의는 정부 간의 갈등을 일시적으로 해소한 것이기는 하나, 국제무대나 시민사회 수준에서의 승인이 없으면 갈등은 지속될 수 있으며, 유엔 인권기구에 대한 비정부단체 로비 및 일본의 역사교과서 문제는 그러한 갈등이 표출되는 장이 될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글로벌 인권 규범의 정당성을 활용한 일관되고 장기적인 한국 정부의 대응이 요구된다.

*제주평화연구원 개원 10주년 기념 정책포럼 발표회(2016.3.24) 발표자료

 

 

 

목차 1. 들어가는 말: 외교 문제로서 일본군 위안부 문제의 대두와 한일합의

2. 일본군 위안부 문제의 복합적 성격

3. 전시 성폭력에 관한 여성인권 규범의 발전

4. 유엔 인권기구의 입장

5. 한일합의 이후 유엔 인권기구들과 일본의 반응

6. 정책 제언
Tag 일본군 위안부, 한일합의, 유엔 인권기구, 여성차별철폐위원회, 여성인권 규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