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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PI 정책포럼
미중 경쟁시대 한미동맹의 동반자관계 By : 황지환 (서울시립대학교 부교수) JPI 정책포럼: 201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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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맹관계와 동반자관계는 개념적으로나 현실 정책적으로나 차이가 있어서 구별되는데, 한미는 1953년 이후 동맹조약을 체결하였으므로 원칙적으로 동맹관계로 이해하는 것이 적절하다. 하지만, 한미관계를 인식할 때 동맹뿐만 아니라 동반자관계를 강조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현실적으로 동맹과 동반자를 엄격하게 구분하기보다는 상호보완적으로 적절히 재구성하는 방안을 모색해 볼 수 있다. 특히 중국이 한미동맹을 냉전동맹으로 비판하고 있는 상황에서 군사적동맹과 외교적 동반자 개념을 발전시키는 것이 가능할 것이다. 현재 한미동맹은 포괄적 전략동맹과 글로벌 파트너십 개념으로 동맹의 변환을 꾀하고 있다. 하지만, 현재 북핵문제와 함께 미중관계의 변화 속에서 상당한 딜레마를 겪고 있다. 한미동맹은 최근 한국의 글로벌 기여를 확대하는 글로벌동맹으로 발전을 지향하고 있지만, 여러 가지 어려움을 가지고 있다. 한미동맹의 글로벌화도 중요하겠지만, 새로운 안보환경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정체성 모색이 필요하다. 이러한 관점에서 이 글은 군사동맹으로서의 한미동맹과 함께 동반자관계로서의 한미관계 발전이 동시에 이루어져야 함을 강조한다. 군사적 차원으로서 한미동맹의 목적은 한반도 방어에 특정하고, 한미관계는 글로벌 파트너십의 방향에 따라 동반자적 관계로 발전시키는 것이 필요하다.

 

* JPI정책포럼 세미나(2016.8.5) 발표자료


 

목차 1. 한미동맹의 동반자관계

2. 21세기 한미동맹의 발전과 동반자관계의 형성

3. 미중 경쟁시대 한미동맹과 동반자관계의 전개

4. 한미동맹과 동반자관계의 정책 방향
Tag 동맹, 동반자, 한국, 미국, 중국, 북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