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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PI 정책포럼
동서독 통일에서 ‘독일 문제에 관한 최종 해결 조약(2+4조약)’의 의미: 독일 문제가 한반도 통일에 주는 함의 By : 도종윤 (제주평화연구원 지역통합연구부장) JPI 정책포럼: 201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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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에서는 ‘2+4조약’의 시발점이었던 포츠담 협정과 ‘2+4조약’의 내용을 분석하고 ‘2+4조약’이 소위, ‘독일 문제(German Question)’에 주는 함의와 쟁점이 무엇이었는지에 대해 토론한다. 독일 재통일의 제도적 완성은 1990년 8월 31일에 체결된 ‘서독과 동독의 통일조약’과 1990년 9월 12일에 체결된 소위, ‘2+4조약’에 의하여 비로소 이루어졌다. 전자의 경우, 서로 다른 두 개의 법질서가 하나의 법질서로 통합되었다는 점에서 법률적 의미가 컸지만, 후자는 제2차 세계대전의 유산이었던 ‘독일 문제’가 해결되었고, 이로 인해 유럽의 국제질서가 새로운 계기를 다지게 되었다는 점에서 정치적 의미가 크다. 결과적으로 ‘2+4조약’이 가진 의미는 다음과 같다. 첫째, 독일의 재통일이 국제적으로 추인되는 매개적 성격을 지녔다. 둘째, 제2차 세계대전의 완전한 종결을 의미한다. 셋째, 냉전의 종식에 따라 미국이 소련에 대한 완전한 승리를 거두었다는 상징적 의미를 지닌다. 넷째, 비록 소련의 양보가 큰 바탕이 되었지만, 전투도 없고 항복도 없이 한쪽이 물러남으로써 평화정착의 모델이 되었다. 다섯째, 전후 미해결 과제였던 폴란드의 국경선이 완전히 획정되었고, 이로 인해 동유럽이 서유럽으로의 통합에 신뢰를 가질 수 있는 바탕이 되었다. 이런 가운데, ‘2+4조약’의 체결 과정은 남북이 분단된 우리에게도 일정한 정치적 함의를 준다. 무엇보다 미국의 역할이 여전히 중요했다는 점이다. 한편, 독일이 재통일됨으로써 독일 문제가 완전히 해결되었는지에 대해서는 아직 많은 논의가 필요하다. 새롭게 등장하고 있는 안보위기에 독일이 유럽의 리더로서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따라 독일 문제는 변형된 형태로 재등장할 수도 있을지 모르기 때문이다. 또한, 독일 문제는 한반도 통일이 어떤 대외적 노력과 조건 속에서 달성될 수 있는지에 대한 함의를 던져 준다.


* JPI 정책포럼 서면발표자료




목차 1. 들어가는 말

2. ‘2+4조약’의 기원

3. ‘2+4조약’의 체결과 내용

4. 맺음말: 독일 문제와 한반도 통일
Tag 독일 재통일, 포츠담 협정, 2+4조약, 독일문제, 한반도 통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