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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PI 정책포럼
북한 정치의 동향과 대북정책의 평가 By : 한병진 (계명대학교 부교수), 이성우 (제주평화연구원 분쟁해결연구부장), 한인택 (제주평화연구원 연구위원) JPI 정책포럼: 2016-2/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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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북한 정치의 심리학적 고찰: 평화와 대화를 위한 비대칭전략에 대한 함의

 

북한을 ‘극장국가’로 분석하는 등 소위 상징적⋅인지적 요소가 행위자의 선택에 미치는 영향을 중심으로 북한 정치에 접근하는 새로운 경향이 대두하고 있다. 필자는 최근 심리학 연구에서 밝혀진 인간의 다양한 인식 편향에 의거하여 북한 정치의 작동 메커니즘을 논의하고자 한다. 이는 북한 정치에 대해 개인 수준에서 설명하려는 노력의 일환이다. 심리적 요인은 정치경제적 요인과 중첩적으로 작동하여 북한의 공포정치와 지배의 안정성에 기여한다. 여기서는 정치경제적 설명 대신 심리적 요인에 대한 분석에 집중한다. 북한 정치에 대한 미시적 이해는 북한의 위협에 대한 한국의 대응을 보다 구체화할 수 있는 길을 제공한다. 이 글의 말미에서는 북한을 평화와 대화의 장으로 유도하기 위한 우리의 ‘비대칭전략’을 모색코자 한다.

 

● 한국인의 대북정책에 대한 평가와 남남갈등의 가능성: 2007~2014

 

한국 정치에서 대북관계는 이념적 성향을 가르는 유발성 이슈로 작용해왔다. 한편, 국제정치이론에서 여론의 선호가 대외정책의 결정과정에 미치는 영향은 이론적 논쟁거리가 되어왔다.

 

본 연구는 미국학계의 분류체계를 한국의 대북정책에 적용하였다. 미국학계에서는 미국의 대외정책을 안보정책과 경제정책 측면에서 개방적 선호와 폐쇄적 선호의 조합을 통해 여론의 선호를 4가지 유형으로 분류하였다. 이 글은 이를 적용하여 북한에 대한 경제 및 안보분야의 교류와 협력에 대하여 긍정적인 태도와 부정적인 태도에 따라 (1) 기능주의, (2) 햇볕정책, (3) 비핵화 우선, 그리고 (4) 북한붕괴 지지의 4가지 유형으로 분류하였다. 본 연구는 서울대학교 통일평화연구원이 한국 갤럽에 의뢰하여 2007년부터 2014년까지 8년에 걸쳐 작성한 설문자료를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에 따르면 경제와 안보분야에서 협력을 추구하는 기능주의가 44.47%로 다수를 차지했다. 한편, 북한의 군사적 도발이 심각해질수록 안보정책에서 협력을 얻어내고 경제정책에서 고립을 추구해야 한다는 비핵화 우선에 대한 선호가 증가하여 기능주의를 추월하는 현상도 나타났다.

 

장시간 여론자료를 분석한 결과 김대중 정부 시기에는 햇볕정책에 대한 지지가 85%에 도달했지만, 박근혜 정부에 와서는 비핵화 우선을 76% 이상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본 연구는 여론의 선호가 정책에 영향을 미치는 것보다는 정권의 변화에 따라, 그리고 북한의 위협에 따라 여론의 선호가 변화한다는 결론에 도달하였다.

 

● 우리나라의 공공외교: 평가와 발전 방향

 

우리나라의 공공외교는 짧은 시간 내에 국가 이미지를 개선하고, 공공외교의 추진체계 및 방식을 정립하는 등 긍정적 성과를 보였다. 하지만 공공외교 수행에 유용한 자원이었던 한류의 인기가 계속될지 장담할 수 없고, 일본 등 주요국에서 혐한⋅반한 정서가 심화될 가능성이 늘어나고 있으며, 주변국 및 북한의 주민을 대상으로 하는 통일 공공외교, 주한 외국인 및 우리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대내적 공공외교와 사이버공간에서의 공공외교 또한 강화되어야 할 필요성이 증가하는 등 도전과 과제도 크게 증가하고 있다.

 

공공외교의 초기에는 “매력” 등 국가 이미지 개선에 주력하였지만, 공공외교의 궁극적인 목적은 국가 이익의 증진이지 이미지 개선 그 자체는 아니다. 따라서 공공외교의 포커스를 상대적으로 단순한 국가 이미지 개선에서부터 자국민 보호 등 실질적인 이익 증진으로 재조정하고, 공공외교가 동북아평화협력구상과 같은 주요 정책을 뒷받침할 수 있도록 공공외교와 정무외교, 공공외교와 경제외교 간 시너지를 증진하는 방안을 강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목차 ● <권두논문> 대북 '포괄적 제재' 이후의 조건 (도종윤, 제주평화연구원 지역통합연구부장)

● 북한 정치의 심리학적 고찰: 평화와 대화를 위한 비대칭전략에 대한 함의 (한병진, 계명대학교 부교수)

● 한국인의 대북정책에 대한 평가와 남남갈등의 가능성: 2007~2014 (이성우, 제주평화연구원 분쟁해결연구부장)

● 우리나라의 공공외교: 평가와 발전 방향 (한인택, 제주평화연구원 연구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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