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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PI 정책포럼
한반도 안보위협과 한미관계: 한반도 비핵화를 위한 정책 고려 By : 이성우 (제주평화연구원 분쟁해결연구부장) JPI 정책포럼: 201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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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대통령의 당선으로 새롭게 출범한 미국의 보수정권은 동아시아 정책에 있어서 오바마의 민주당과는 물론 통상적인 공화당 정부의 정책과도 다른 새로운 양상을 보일 것이라는 우려와 기대를 동반하였다.

미국의 대외정책이 근본적인 틀의 변화를 예고하는 가운데 트럼프 행정부는 오바마 행정부의 대동아시아 정책이 미국의 국익을 보호하고 중국의 부상을 막는 데 성공적이지 못했다고 평가하는 데서 출발한다. 미국이 동아시아에서 군사안보적 이익과 경제적 이익을 동시에 확보하기 위해서 강력한 대처를 시사했다.

미국은 동아시아에서 중국과 대결이라는 구조적 특성과 함께 북한의 핵개발과 미사일 발사시험을 통한 대미 위협에 강력한 대처를 시사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 취임 초기, 신고립주의정책에 대한 지향에서 선회하여 미국 제일주의 원칙에 근거한 북한 핵 문제에 대한 군사적 수단의 강구와 같은 적극적 대응을 추구하는 것이 한반도의 위협요인으로 부상하게 되었다.

미국은 동아시아 동맹국과의 관계에서 무역적자를 개선하기 위해서 한국과의 자유무역협정의 재협상을 요구하고 있다. 미국 국내 제조업의 생산과 고용을 개선하기 위해서 FTA 재협상을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으나 산업계는 반대하고 있으며, 이는 장기적으로 한미관계에서 주요이슈로 부상하고 있다.

한미동맹이 효율적으로 작동하여 한반도의 비핵화를 달성하는 과정에 한미관계에서 풀어야하는 과제가 상당히 남아 있다. 트럼프 행정부는 북한의 비핵화를 위해 세컨더리 보이콧을 포함하는 포괄적 제재조치를 수행하고 있는데 문재인 정부는 공동의 보조를 취해야 한다.

한국은 북한에 대한 대응조치의 일환으로 전시작전통제권의 전환, 사드 배치와 함께 한국형 미사일방어체계인 이른바 킬체인 완성, 핵잠수함 건조와 같은 군사적 조치가 필요하다. 북한에 대한 효율적인 대응을 위해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 소녀상 문제를 포함한 위안부 문제와 같은 한일 간 현안의 해결을 통한 한미일 공동보조가 필요하다.

 

목차 1. 들어가는 말

2. 미 트럼프 행정부의 대동아시아 정책

3. 미국의 대한반도 정책

4. 결론: 미국의 대동아시아 및 대북 정책에 따른 한국의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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