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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PI 정책포럼
동북아 패권경쟁과 한국 대중국 외교의 성찰 By : 김진호 (단국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교수) JPI 정책포럼: 201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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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북아 국제관계에서 새로운 분쟁이 발생하기 시작한 원인은 중국의 개혁⋅개방정책 추진의 성공과 이를 바탕으로 한 중국 공산당 통치능력 강화와 그 영향력이 정치(공산당의 정치이론에 근거한 중앙집권제)⋅경제(개혁⋅개방정책)⋅군사(군사현대화)⋅사회(중국적 특색이 있는 사회주의 사회 건설)⋅문화(사회주의 중국 국가상황에 맞는 정신문명 건설) 등 다방면에서 중국 내뿐만 아니라 외부에도 영향력을 미치고 있기 때문이다. 동시에, 중국 정부가 권위주의 정부체제로 국력신장에 힘쓸 수 있는 동력이란 현 시진핑(習近平) 정부인 중국 공산당 지도부의 국가 지도능력이 과거 어느 때보다 강해졌기 때문이며, 이에 따라 ‘핵심(核心, 당⋅군⋅정의 지도자를 지칭함)’이 영도하는 공산당 정부가 이끄는 정부가 ‘중국의 꿈(中國夢)’이라는 비전(Vision) 아래 추진하는 ‘일대일로(一帶一路)’라는 중국 발전전략은 장기간 유지될 것으로 보인다. 과거 유교적 가정⋅사회⋅교육⋅행정질서를 유지하던 중국의 정치는 실제적으로 정치와 군사 측면에서는 법가(法家)적인 통일되고 강한 정치를 선호했다는 점을 생각하면, 오늘날 중국 정치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접할 수 있는 중국 사회⋅경제와는 다른 조직적 세력인 공산당이 존재한다는 것을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이다.

본 논고에서는 한반도에 위치한 한국의 입장에서 동북아 국제정세를 살펴보며, 현재의 한중관계를 점검하며 한중관계의 변화를 전망해 보려고 한다. 또한, 한중관계를 보는 관점에서의 그룹이나 학자들의 인식의 차이를 분별함으로써 국익에 도움이 되는 대외관계에서 한중관계의 근본적 과제와 그 해결방법을 살펴보는 데 목적을 두었다. 예를 들어, “왜 한중관계가 중요하게 보이는가?” “한미관계와 한중관계에 영향을 미치는 동인은 무엇이며, 남북한관계는 한미관계 및 한중관계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등을 알아보는 것도 그 내용의 일부일 것이다. 본론에서 설명하는 한중관계가 갖고 있는 구조적 모순이란 한중관계의 역사적 변화와 두 나라 국가 정체의 상이함과 그 전략목표의 다름에 따라 국제관계에서 두 나라가 강대국들의 세력경쟁 상황에서 어떻게 반응하며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는지 그리고 발생하는 갈등의 해결점은 무엇인지 알아보는 것을 말한다. 즉, 분쟁발생의 원인은 어디에 있으며, 그 근본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관련국은 중장기적으로 어떠한 노력을 해야 국가관계를 발전적으로 유지할 수 있는지 알아보는 것이다.

결론에서 남북한관계 및 한미관계 특수성과 안보의 중요성을 홀시하지 않으려는 것은 한국 국내정치의 상황과 관련도 있고, 현시점에서 한미동맹의 중요성을 묵시할 수 없다는 국제정치적 현실 때문이다. 이것은 현재 한미⋅한중관계에서 한국의 대외정책 기본구조라는 것이다.

목차 1. 들어가는 말: 한국이 중국을 보는 시각과 중국이 한국을 보는 시각

2. 중국의 동아시아 전략과 대한반도 정책

3. 한중관계의 역사와 현황
  가. 한중관계의 역사적 변화와 의미
  나. 한중관계에 잠재된 모순점

4. 결론: 한국의 대중국 외교의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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