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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PI 정책포럼
북한 핵 문제 평화적 해결의 방향: 한반도 평화협정과 동북아시아 비핵무기지대화 By : 이삼성 (한림대학교 정치행정학과) JPI 정책포럼: 201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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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의 핵무장이 완성단계에 이름에 따라 미국 정부 안팎에서 선제타격과 예방전쟁, 북한 지도부 참수작전 등 군사적 옵션에 대한 논의가 심화되고 있다. 한국의 독자 핵무장 또는 미국 전술핵무기의 한반도 재배치 논의가 강화되고 있다. 또한 군사적 압박을 강화함으로써 북한의 붕괴를 앞당기고자 하는 논의도 제기된다. 이 글은 이러한 군사적 옵션 논의의 현실적 한계를 짚어봄으로써 우리에게 남은 유일한 선택은 평화적 접근임을 우선 밝히려 했다.
북한 핵 문제의 평화적 해결방향의 요체는 남북한과 미국 및 중국 등 4국을 당사국으로 하는 한반도 평화협정체제로 나아가는 것에 있다고 본다. 또한 한반도의 남북한과 일본을 비핵지대로 하고 주변 3대 핵보유국들이 이 비핵지대를 존중하고 보장할 것을 약속하는 동북아시아 비핵무기지대 조약은 한반도 평화협정체제를 뒷받침하면서 한반도 평화를 동아시아 공동안보의 질서로 확장시키는 연결고리의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한반도 평화협정이 담아야 할 내용의 대강과 함께 동북아시아 비핵무기지대 조약의 핵심적인 요소를 정리하고자 했다. 기존의 동아시아 시민사회에서 제기된 비핵지대 논의에서 출발하면서도 이 조약을 한반도 평화협정과 조화시키는 동시에 그 실현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주요 내용을 비판적으로 수정해 보았다. 끝으로 북한 핵 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관철하여 한반도 평화를 견인할 수 있는 한국외교의 지향으로서의 균형외교의 의미에 대해서 생각해보았다.

목차 1. 북한 핵 문제 해법으로서 군사적 옵션의 한계

2. 한국의 핵무장 또는 전술핵 재배치 논의의 문제

3. 군사적 압박으로 촉진될 수 있는 북한 붕괴의 귀결: 북한 재분단

4. 평화적 접근만이 유일한해법

5. 한반도 평화협정

6. 비핵무기지대 건설의 현주소와 동북아시아 비핵무기지대 조약

7. 한반도 평화협정과 동북아 비핵무기지대 조약의 상호의존과 역할 분담

8. 동북아 비핵지대 문제를 미일동맹 등 군사동맹 문제와 분리할 필요성

9. 동북아 비핵무기지대 조약 모델 재정리

10. 한반도 평화의 견인자 역할과 균형외교
Tag 북핵문제, 한반도 평화협정, 동북아 비핵무기지대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