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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PI 정책포럼
동아시아 해역을 둘러싼 미국과 중국의 해군력 및 규범 경쟁 By : 구민교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교수) JPI 정책포럼: 201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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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평양 전쟁 이후 냉전 기간을 거치면서 동아시아 해양은 비교적 안정적인 평화를 유지했다. 지난 냉전기와 탈냉전기에 걸쳐 동아시아의 해양질서는 무엇보다 미국의 패권에 의해 유지되어 왔다. 미국은 막강한 해양 투사력을 바탕으로 구소련 극동함대를 압도했고, 대부분의 역내 갈등을 국지적인 수준에서 봉쇄 또는 봉합할 수 있었다. 그러나 2017년 현재 중국의 해양굴기와 미국의 재균형 전략에 따라 동아시아 해양의 세력균형이 다시 한번 요동치고 있다. 과거에 미국은 동아시아의 해양 이슈, 특히 중국 관련 이슈에 대해 중립적인 입장을 견지해 왔으나 냉전 이후 시작된 미국의 상대적 쇠퇴와 그로 인한 힘의 공백을 중국이 공격적인 해양정책과 해군력 증강을 통해 급속히 메움에 따라 미중 간 신 해양 패권경쟁 구도가 형성되고 있다. 과거 미소 간의 해양력 경쟁이 ‘선(line) – 면(plane)’ 대 ‘점(point)’의 대결이었던 반면, 미중 간의 해양패권 경쟁은 ‘점’ – ‘선’ – ‘면’ 전략의 동시다발적 경합과 충돌로 이해할 수 있다. 동시에 미중 양국은 상대국 영해 내에서의 무해통항권, 배타적 경제수역 내에서의 항행의 자유권의 범위와 조건을 놓고 ‘법률전쟁’을 벌이고 있다. 미중 간 해군력 경쟁과 규범 경쟁이 동시에 진행되고 있는 동아시아 해역의 안보 환경은 당분간 매우 불투명한 상태로 남아 있을 전망이다. 중국은 자신의 힘을 직간접적으로 시위함으로써 미국을 비롯한 동아시아 주변국들을 지속적으로 위협할 것이다. 미국과 그 동맹국들은 급속히 현실화되고 있는 중국 위협에 대비해 세력균형을 유지할 수 있는 조치, 즉 해군력 증강에 더욱 박차를 가할 것이다. 아울러 동아시아 해양안보 지형은 「유엔해양법협약」을 중심으로 하는 국제규범 영역에서의 치열한 논쟁과 줄다리기의 결과에 크게 좌우될 것으로 전망된다.

목차 1. 서론

2. 2000년대 이전 동아시아 해양분쟁 관련 미중관계의 변화

3. 2000년대 이후 미중 간 해군력 경쟁

4. 미중 간 규범 경쟁

5. 결론 및 정책적 시사점
Tag 동아시아 해양안보, 해양패권경쟁, 유엔해양법협약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