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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PI 정책포럼
정상회담 이후 한반도 비핵화에 과정에 있어 주변국의 역할과 전망: 미국 By : 이성우 (제주평화연구원 분쟁해결연구부장) JPI 정책포럼: 201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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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의 2017년 한해 20회 그리고 문재인 정부가 들어선 이후로 11회에 걸친 미사일 발사와 6차 핵실험과 트럼프 대통령은 군사적 공격가능성을 언급하면서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이 극도로 고조되었다.

문재인 정부의 평창올림픽 초대와 이후의 4월 27일 판문점 정상회담, 5월 26일 2차 정상회담과 6월 12일 싱가포르 미북정상회담으로 한반도 비핵화 과정은 구체화되었다. 본 연구는 한반도 비핵화의 핵심 행위자라고 할 수 있는 미국의 대외정책의 틀과 트럼프 행정부의 인식에 대해서 분석하는 것을 주요 과제로 한다.

미국의 외교정책이 추구하는 사활적 이익, 핵심 이익, 주요 이익, 부차적 이익을 논의하고 이 틀에서 미국이 추구하는 자유주의 패권구도에 북한의 핵개발과 미국의 본토를 위협하는 미사일 발사시험이 가지는 의미를 논의한다. 트럼프 행정부가 추구하는 미국의 국가이익의 프레임에서 ‘힘을 통한 평화’를 트럼프 행정부도 추구하고 있다고 판단된다. 북한의 비핵화를 외교적 수단을 통해서 해결하려고 하는 트럼프 행정부의 전략적 선택은 국가안보전략에 나타난 미국의 동아시아 지역전략의 형태로 중국의 현상변경에 대한 상쇄전략차원에서 미국의 주도권을 확보하려는 시도이다.

트럼프 행정부는 미국 내부의 비판적 여론과 언론의 부정적 평가에도 불구하고 비핵화에 대한 북한의 의사표시에 대한 기본적인 신뢰를 가지고 북한의 완전하고 불가역적인 비핵화를 달성하기 위한 외교적 노력을 경주하고 있다. 미국의 북한의 상응하는 조치요구에 대해서 제재완화를 위해서는 보다 가시적인 비핵화를 요구하면서 트럼프 대통령은 비핵화와 관련해 시간제한이나 속도제한도 없이 서두르지 않고 프로세스를 밟아나가겠다고 했다.



 *JPI 정책포럼 세미나(2018.8.24) 발표자료

목차 1. 들어가는 말

2. 미국 외교정책의 국익과 트럼프 행정부의 인식
가. 미국 외교정책에서 전통적 국가이익과 전략
나. 트럼프 행정부의 외교정책에서 국가이익

3. 싱가포르 정상회담 개최 경과와 결과에 대한 평가
가. 미북정상회담 개최의 경과
나. 싱가포르 선언에 대한 미국 여론의 평가: 주요 언론의 북한 불신
다. 트럼프 행정부의 인식과 대응: 미 행정부의 북한 신뢰

4. 결언: 한반도 비핵화를 위한 정책제언
Tag 남북정상회담, 미북정상회담, 한반도 비핵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