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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PI 정책포럼
2018 유럽 순방외교 이후의 도전과 과제 By : 도종윤 (제주평화연구원 지역통합연구부장) JPI 정책포럼: 201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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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 순방은 한반도 주변 4강에 대한 방문과는 다른 결에서 접근해야 한다. 유럽은 글로벌 질서를 구성하는 다자주의의 한 축이자, 지구상에서 신흥안보 이슈를 가장 선도적으로 주창하는 행위자이므로 성격과 관심의 방향이 다르다. 이 글은 대통령의 2018 유럽 순방에서 논의의 주제가 적절했는지, 접근하는 대상 지역의 체제적 성격을 고려하였는지, 상대가 의제에 대해 가진 민감성과 취약성을 분류하였는지, 그리고 상대에게 외교적으로 어떤 역할을 요청할지 적절하게 제안하였는지 등을 분석의 틀로 하여 검토한다. 이런 맥락에서 볼 때, 문 대통령의 2018 유럽 순방은 절반의 성공과 절반의 도전을 남겨 주었다. 첫째, 우리 정부가 꾸준히 요구하였던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과 비핵화 논의는 기대했던 만큼의 성과를 내지 못하였다. 이는 대북 제재 완화와 CVID가 UN 결의와 연계되어 있기 때문이다. 북한발 위기 시에 UN 등의 국제무대에서 제재의 정당성을 일관되게 요구한 것처럼 제재의 해제/완화 역시 다자주의 외교무대에서 같은 수준의 정당성을 일관되게 보여주어야 한다. 둘째, 한반도 평화에 글로벌 사회의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대화 상대자에게 적절한 역할을 부여하는 전략이 필요하다. 따라서 역할 제안 외교가 적극적으로 전개될 필요가 있다. 이와 관련하여 우리 정부는 적어도 대북문제에서만큼은 유럽에 어떤 언어 속에서 역할론을 요구할 것인가를 고민해야 한다. 유럽은 여전히 ‘압박과 대화를 통한 비판적 간여’와 ‘CVID’를 견지하고 있는데, ‘비판적 간여’는 4.27 정상회담 이전의 한반도를 기준으로 설정된 역할 방식이므로 이를 대체할 수 있는 전략과 언어가 필요하다. 우리가 적극적으로 개념화하여 이를 요구할 필요가 있다. 다자주의 외교는 원칙, 규칙, 제도 등이 언어로 설정된 개념의 무대이므로 ASEM 등 다자주의 회의에서도 새로운 언어를 제시할 수 있을 때 우리 외교의 능력은 높은 평가를 받는다. 마지막으로 글로벌 사회가 관심을 두고 있는 공동의 이익을 위한 실천 방법을 보다 고민해야 한다. 기후변화, 지속 가능 성장, 신재생에너지는 당분간 지구 질서를 구성하는 중요한 이슈가 될 것이므로 이를 꾸준히 지켜보면서 참여기회를 높이고 적극적으로 기여할 필요가 있다.


목차 I. 문제 제기
1. 개요
2. 이 글의 접근 방법

II.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와 비핵화
1. 우리 정부의 기대
2. 유럽의 태도와 입장

III. 글로벌 이슈에 대한 기여: 신재생에너지와 기후변화
1. 신재생에너지와 기후변화
2. 대외 전략과의 연계

IV. 도전과 과제
Tag 남북정상회담, 한반도 비핵화, ASEM, 다자주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