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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PI 정책포럼
정상회담 이후 한반도 비핵화에 과정에 있어 주변국의 역할과 전망 By : 이성우 (제주평화연구원), 유동원 (국방대학교), 우준모 (선문대학교) JPI 정책포럼: 2018-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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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상회담 이후 한반도 비핵화에 과정에 있어 주변국의 역할과 전망: 미국

 

 북한의 2017년 한해 20회 그리고 문재인 정부가 들어선 이후로 11회에 걸친 미사일 발사와 6차 핵실험과 트럼프 대통령은 군사적 공격가능성을 언급하면서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이 극도로 고조되었다. 문재인 정부의 평창올림픽 초대와 이후의 4월 27일 판문점 정상회담, 5월 26일 2차 정상회담과 6월 12일 싱가포르 미북정상회담으로 한반도 비핵화 과정은 구체화되었다. 본 연구는 한반도 비핵화의 핵심 행위자라고 할 수 있는 미국의 대외정책의 틀과 트럼프 행정부의 인식에 대해서 분석하는 것을 주요 과제로 한다. 미국의 외교정책이 추구하는 사활적 이익, 핵심 이익, 주요 이익, 부차적 이익을 논의하고 이 틀에서 미국이 추구하 는 자유주의 패권구도에 북한의 핵개발과 미국의 본토를 위협하는 미사일 발사시험이 가지는 의미를 논의한다. 트럼프 행정부가 추구하는 미국의 국가이익의 프레임에서 ‘힘을 통한 평화’를 트럼프 행정부도 추구하고 있다고 판단된다. 북 한의 비핵화를 외교적 수단을 통해서 해결하려고 하는 트럼프 행정부의 전략적 선택은 국가안보전략에 나타난 미국의 동아시아 지역전략의 형태로 중국의 현상변경에 대한 상쇄전략차원에서 미국의 주도권을 확보하려는 시도이다. 트럼프 행정부는 미국 내부의 비판적 여론과 언론의 부정적 평가에도 불구하고 비핵화에 대한 북한의 의사표시에 대한 기본적인 신뢰를 가지고 북한의 완전하고 불가역적인 비핵화를 달성하기 위한 외교적 노력을 경주하고 있다. 미국 의 북한의 상응하는 조치요구에 대해서 제재완화를 위해서는 보다 가시적인 비핵화를 요구하면서 트럼프 대통령은 비 핵화와 관련해 시간제한이나 속도제한도 없이 서두르지 않고 프로세스를 밟아나가겠다고 했다.

 
 ● 정상회담 이후 한반도 비핵화에 과정에 있어 주변국의 역할과 전망: 중국


 현재의 한반도 안보 패러다임이 급속히 변화하고 있다. 이는 기존의 강대국 중심의 국제질서와 다른 새로운 접근법 에 기초하고 있으며, 한반도 문제의 직접 당사자인 한국과 북한이 비핵화에 주도적으로 나서고 이에 미국이 적극적으로 호응하면서 2018년 4월, 6월 남북정상회담과 북미정상회담이 성사되었다. 남북정상회담과 북미정상회담이 진행되는 과정에 배제된 중국은 북한과 3차례 정상회담을 통해 북중관계 회복과 한반도 문제에 ‘당사자’로서 적극 개입 의사를 표명하였다. 북중 양국은 3차례 정상회담을 함으로써 북중관계가 상당 정도 회복되었으며, 남북정상회담과 북미정상회담 진행 과정에서 소외되었던 중국은 북한과의 정상회담을 통해 그동안 제기되던 ‘차이나 패싱(중국소외론)’ 가능성을 일축하고 한반도 문제의 당사자로서 한반도 비핵화 프로세스와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에 있어 적극적인 역할을 할 것을 강조하였 다. 그동안 북핵 문제에 대해 ‘중재자’로 역할을 강조해온 중국이 ‘당사자’로서의 역할을 강조함으로써, 향후 종전선언 과 평화체제 구축에서 더욱 적극적인 개입과 역할이 예상된다.


 ● 정상회담 이후 한반도 비핵화 과정에서 러시아의 역할


 현재 진행되는 남·북, 북·미 간 한반도 비핵화 논의의 전개과정을 보면 모든 문제가 마치 북한과 미국 간의 담판으 로 간단히 해결될 것처럼 보인다. 그런데 ‘희망적 사고(wishful thinking)’를 내려놓고 상황을 다각도로 살펴보면, 중 국과 러시아 그리고 일본 등 한반도 주변 국가들의 이해타산이 중요한 개입 변인으로 작용할 수도 있음을 쉽게 예상할 수 있다. 특히 러시아는 한반도 접경국가이자 남북 분단을 결정한 당사국이며 북한체제의 안보를 지탱해주는 궁극적 후 견국이다. 물론 러시아는 주변 4국 가운데 한반도 비핵화와 북한의 정상국가화에 가장 적극적인 지지와 기대를 보내는 국가이기도 하다. 이 글은 러시아가 한반도 비핵화 과정에서 어떤 입장과 전략을 추구하는지를 살펴본 것이다. 러시아는 한반도 비핵 화 과정에 주요 행위자로 참여하여 동북아시아 정치·군사 질서를 다자주의에 입각한 평화체제로 재편하고자 한다. 이 란 핵협상이나 시리아 내전 등의 굵직한 지역분쟁에서 러시아는 이미 역량 있는 중재자 역할을 해낸 바 있다. 특히 푸틴은 지난 5월 임기 6년이 보장된 4번째의 대통령직에 취임했다. 그는 2012년 3번째 대통령 임기를 시작하 면서 유럽연합(EU)을 모델로 삼아 과거 소연방 지역 전체를 아우르는 ‘유라시아연합’(EAU)을 건설하고 ‘신동방정책’을 내세워 러시아의 경제발전을 이룩하겠다는 야심찬 계획을 추진해 왔다. 그러나 2013년 11월 발생한 ‘우크라이나 사 태’ 이후 푸틴은 크림반도 환수조치를 단행하면서 서구로부터 강력한 경제제재를 받고 있다. 오늘날 러시아가 동북아시 아 지역의 질서 재편성에 큰 관심을 두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마침 2017년 등장한 문재인 정부는 ‘신북방정책’을 통해 한반도와 동북아시아에 평화를 뿌리내리고 공동번영의 기 회를 창출하고자 한다. 푸틴 대통령으로서는 ‘우크라이나 사태’로 가로막힌 유럽과의 교류를 대신할 새로운 기회의 창 을 동북아시아와 한반도에서 맞이할 수 있다. 러시아가 한반도 비핵화 과정을 예의주시하면서 적극적인 행위자로 참여 하려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이 글은 러시아가 지닌 대외정책의 근간과 북한과의 긴밀한 관계 그리고 한반도 비핵화 과 정에 대한 러시아식 해법과 한국정부와의 협력 가능성 등을 분석한다. 

목차 ● <권두논문> 한반도 정세의 전환과 비핵화 전망

● 정상회담 이후 한반도 비핵화에 과정에 있어 주변국의 역할과 전망: 미국

● 정상회담 이후 한반도 비핵화에 과정에 있어 주변국의 역할과 전망: 중국

● 정상회담 이후 한반도 비핵화 과정에서 러시아의 역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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