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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PI 정책포럼
주요국 여론과 공공외교 By : 한인택 (제주평화연구원 연구위원), 김상규 (한양대학교 중국문제연구소 연구교수), 고바야시 소메이 (니혼대학 조교수) JPI 정책포럼: 2018-7/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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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내 여론 동향과 대미 공공외교의 방향

 

북한의 핵미사일이 미국에 위협을 줄 수 있는 수준으로 발전됨에 따라 이제는 미국의 일반 국민도 북한의 위협을 명확히 인식하고 그 대응방안에 대해서 의견을 형성하기 시작하였다. 따라서 미국의 일반 국민을 더 이상 ‘지식’ 공공외교나 ‘문화’ 공공외교의 대상으로만 간주할 수 없으며 그들과 우리의 정책에 관하여 소통하는 ‘정책’ 공공외교를 수행할 필요가 있다.

여론조사에 의하면 미국 국민은 북핵의 위협이나 한미동맹의 중요성, 북한이 비핵화하는 경우에 대한 대응방안에 대해서 정파를 초월하여 공통된 인식과 단합된 대응을 하는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중간선거 이후 민주당이 하원을 장악하여 민주당 지지자들의 목소리가 커지더라도 미국의 대북정책에서는 돌발변수가 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

여론조사에 의하면 미국 국민은 북한 비핵화에 대한 보상조치로 북미 수교나 주한미군의 ‘부분적’ 철수는 지지하지만, 경제적 지원은 주저하며 주한미군의 전면적 철수는 지지하지 않는다. 이런 여론을 염두에 두고 비핵화 협상에 임하고 공공외교를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중국의 대한국 인식 변화와 우리의 정책 대응 방안

 

한국과 중국은 문화적인 유사성, 지리적인 근접성, 역사적인 중첩성이라는 측면에서 볼 때, 그 어떤 국가관계보다도 더 가깝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한국 전쟁 이후 양국 관계는 단절되었다. 하지만 냉전의 종식이 가져온 군사적 위협의 감소는 국제사회의 변화와 더불어 주변국들의 관계 정상화를 촉진하였다. 한국은 북방정책을 통한 남북관계 개선과 한반도의 안정과 통일을 목표로, 중국은 개혁 개방 노선을 흔들림 없이 성공시키기 위해 새로운 협력이 필요하였다. 이 같은 상호 간 전략적 선택은 1992년 국교 정상화를 이루었고, 이후 무역과 투자의 지속적인 확대를 통해 견고한 경제적 상호의존 관계를 만들었다.

경제 분야에서 양국 관계는 폭발적으로 증가했지만, 그와 동시에 상호 간의 마찰과 갈등이 발생하기 시작하였다. 경제적 측면에서뿐만 아니라 역사문화 영역의 정체성 문제가 양국의 부정적 인식을 점점 더 강화하는 기제로 작용한 것이다. 더 나아가 국가안보적인 측면에서의 사드 배치 문제는 한중 수교의 역사를 사상누각으로 만들어 버렸다.

현재 한중 사이의 부정적 인식의 팽배는 향후 양국 관계를 더욱더 악화시킬 수 있는 기제로 작용한다는 측면에서 아주 중요한 문제이다. 특히 중국은 정치·경제적으로 여전히 한반도에 중요한 영향을 끼치는 이익상관자이다. 따라서 표면적 사안뿐만 아니라 잠재적 상황까지도 포괄하는 인식의 변화를 분석하는 것은 필수적이다. 이에 한중 수교 이후 나타난 중국의 대한국 인식 변화의 근본적 기제를 살펴보고 그에 따른 대응 정책을 고찰하는 것은 필수불가결한 연구이다.

 

●한국에 대한 일본 사회의 분위기: 징용공 문제 관련 중앙 일간지 보도로 본 對韓 공론

 

2018년 하반기 이후, 특히 대법원의 징용공 판결 이후 일본 사회에서 한국에 대한 분위기가 급속히 악화되고 있다. 본고에서는 일본의 중앙 일간지가 어떻게 대법원의 징용공 판결을 보도했는지를 분석하여 한국에 대한 일본 사회 내 분위기를 보여주고자 하였다. 중앙 일간지에는 문재인 대통령이나 한국 정부에 비판적인 논조가 많이 나타나고 있지만, 그 비판에는 온도 차이가 있거나 논리 구조에 다름이 있다. 일본 국민과 소통을 하려고 하면 일본 사회에서 존재하는 한국에 대한 공론의 다양성을 이해하고 공공외교를 전개할 필요가 있다.

중앙 일간지 보도가 잘 보여주었듯이 한일 간에는 역사 인식에 차이가 있고 일본 사회 안에서도 역사인식에 차이가 있었다. 역사 인식에는 차이가 있다는 현실을 받아들이고 한일 양국이 감정을 넘고 과거를 극복해서 협력과 발전의 미래를 개척할 수 있는 큰 지도를 그려 낼 필요가 있다. 그 지도를 한일 양국이 공유할 수 있는지는 우리가 다음에 물어야하는 과제라고 할 수 있다. 

목차 ●미국내 여론 동향과 대미 공공외교의 방향

●중국의 대한국 인식 변화와 우리의 정책 대응 방안

●한국에 대한 일본 사회의 분위기: 징용공 문제 관련 중앙 일간지 보도로 본 對韓 공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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