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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PI 정책포럼
대결로 치닫는 한일관계: 어떻게 풀 것인가? By : 이원덕 (국민대학교 일본학과 교수) JPI 정책포럼: 201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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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9월 현재 한일관계는 수교 이래 최악이라고 일컬어지고 있다. 한일관계의 악화는 구조적으로는 동북아 국제정치 질서의 지각변동과 더불어 양자관계의 성격이 수직적인 데서 수평적인 관계로 이행되는 과정에서 나타난 현상이다. 또한 한일 양국의 정권이 지향하는 국가정체성 차이와 상대방의 전략적 우선순위가 저하되는 과정과도 무관하지 않다. 그러나 양국관계를 벼랑으로 내모는 요인을 제공한 것은 대법원의 징용재판과 그에 대한 한국 정부의 무책이라고 할 수 있다. 아베 정부는 이에 대한 반발과 분노로 수출규제 강화조치 등의 보복에 나섬으로써 한일관계를 더욱 악화시켰다. 향후 한일관계 개선을 꾀하기 위해서는 징용 문제에 대한 합리적인 해법을 도출할 필요가 있다. 이 해법에는 기금방식의 대처, 국제사법재판소 공동제소, 물질 배상포기 선언 등의 방법이 존재하며 각 선택지는 나름의 장단점을 지니고 있는 만큼 정부는 국익과 전략의 관점에서 징용문제 해결에 나서야 할 것이다.
 

목차 1. 한일관계 현상 진단
가. 비정상의 정상화: 장기간 악화상태의 지속
나. 한일 갈등의 확산: 역사에서 정치, 정치에서 경제, 안보 분야로의 확대
다. 국민감정의 악화

2. 최근 한일관계 악화의 4대 요인
가. 위안부 합의 문제: <화해치유재단>의 일방적 해산에 대한 반발
나. 강제징용 재판: 대법원의 징용공에 대한 일 기업의 배상 판결
다. 관함식 욱일기 파동, 화기 관제 레이더 사건
라. 대북 자세를 둘러싼 한일의 온도차

3. 한일관계 이완의 구조적 배경과 관계악화의 직접적 원인
가. 구조적 배경
나. 직접적 원인

4. 일 측 무역보복 조치의 성격과 우리의 대응 방향
가. 일 측 보복적 조치의 성격
나. 대응의 기본 방향

5. 한일 갈등의 핵심, 징용 문제: 어떻게 풀 것인가?
가. 제1의 선택: 징용 문제 방치-한일관계 극단적 악화로 질주
나. 제2의 선택: 기금(재단)조성에 의한 해결 추구
다. 제3의 선택: 식민불법+배상포기+피해자 국내 구제 선언
라. 제4의 선택: 국제사법재판소(ICJ) 공동제소에 의한 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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