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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PI 정책포럼
김정은 인민중시정책의 표리부동에 대한 대응방향 By : 방호엽(국방대학교 안보문제연구소) JPI 정책포럼: 201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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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1. 20 

 

  

 

김정은 인민중시정책의 표리부동(表裏不同)에 대한 대응방향

 

 

 
  

방호엽
국방대학교 안보문제연구소

 

   
 

  

  유엔이 북한 인권문제를 압박하기 시작한 것은 유엔인권위원회(UNCHR: United Nations Commission on Human Rights)에 북한인권 특별 보고관을 임명하여 2008년부터 매년 북한 인권결의를 시작하면서부터이다. 그리고 유엔은 2013년 3월, 서울에 유엔인권조사위원회(COI: Commission of Inquiry on Human Rights in the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를 설치하여 1년간의 조사활동을 통해 북한이 조직적이고 광범위한 인권침해를 실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더불어 유엔인권이사회와 유엔총회는 2014년 3월 28일과 2014년 12월 18일에 각각 유엔인권조사위원회 보고서의 권고사항 대부분을 반영한 북한 인권결의를 채택하였고, 안전보장이사회차원에서도 논의의 장이 마련되었다.

  이에 대한 반응으로 북한은 2009년 유엔에서 제시한 “제1차 보편적 정례인권검토(Universal Periodic Review)보고서”의 권고를 상당수 수용한 이후 2014년 제2차 보고서의 건강, 교육, 식량권과 문화생활권리를 상당 부분 포함시켰다고 밝혔다. 그리고 여성·아동·장애인 그리고 노인 등 취약계층 보호에 대한 관심을 표명하고 이례적으로 ‘취약계층(vulnerable groups)’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였다. 더불어 유엔의 인권협약을 존중하여 인민의 인권을 보전할 수 있도록 인권 관련법을 수정·보완했다고 주장하였다. 또한 2014년 제69차 유엔총회에서는 리수용 외무상이 19년 만에 참석하여 연설을 통해 “유엔의 인권업무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겠다”는 뜻을 이례적으로 밝히기도 하였다.

  북한은 국제사회의 조치에 표면적으로는 외교적 변화모습을 보이고 있다. 한편, 유엔총회에서 북한 인권결의안이 통과된 직후 북한은 인권문제를 체제 내부의 결속수단으로 활용하는 또다른 전략을 구사하고 있다. 2014년 11월 25일, “反공화국 인권소동을 단호히 짓부셔버리자” 라는 구호 아래 평양시 군민대회를 개최한 이후 29일까지 지방의 각급 단위로 국제사회의 조치에 대해 비난하는 노력을 병행하고 있다는 점이 이를 말해주고 있다. 인권문제가 북한사회에 영향을 미치게 되면 체제유지에 방해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이를 미연에 방지하는 차원에서 대중을 선동하여 단합을 유도하는 형태를 보이고 있는 것이다. 

  북한 인권정책은 “모두가 평등하고 똑같은 인권을 가져야 하지만 지구상의 모든 국가들이 서로 다른 전통과 민족성, 문화와 사회발전역사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기준은 서로 다를 수밖에 없다”고 하는 강한 ‘상대주의 인권관’을 바탕으로 한다. 이것은 인권이 곧 ‘주권이고 국권’이라고 강조하는 인지적 논리를 말하는 것이다. 이러한 논리는 세 가지의 단계로 나타난다. 첫 번째 단계는 인권은 국권으로 이는 주민의 존엄, 이익을 가장 중시하며 그것을 최고의 높이에서 실현시켜 주는 것이기 때문에 사회주의 조국을 수호하는 것이 곧 인권을 수호하는 것이라고 하는 논리이다. 두 번째 단계에서 북한은 인권이사회와 유엔총회의 북한 인권법결의와 같은 특정적 관여가 인권문제를 가지고 북한을 범죄자로 만든 후 국제적 압력과 제재를 가하려는 국제사회의 의도에서 비롯된 것으로써 이 모든 행위가 침략의 서곡이라고 주장한다. 세 번째 단계로 북한은 유엔의 특정적 관여로 인하여 촉발되는 무력 침략에 대처하고 주민의 인권과 북한의 자주권을 지키기 위해서 강력한 자위적 힘을 길러야 한다고 지적한다. 그리고 나라의 자주권과 민족의 존엄을 지키는데 있어서 가장 믿음직한 자위적 힘이 바로 막강한 군사력임을 밝히는 한편, 선군의 기치를 높이 들고 군대를 강화하여 군대와 인민이 하나로 단결해야만 민족의 자주권과 존엄을 지킬 수 있다고 주장한다.

  북한은 이를 인지적 논리로 구조화 시켜 노동신문 독보회 시간을 통해 지속적으로 북한주민들에게 학습시키고 있다. 나아가 “인권이 곧 주권이며 유엔 인권메커니즘이 인권의 이름으로 북한의 국권을 위협하기 때문에 선군정치 하에 군사력을 확대하여 유엔 인권메커니즘으로 관여하는 데에 항의하는 군중집회를 열어 단결을 도모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것은 북한이 사회주의권의 붕괴과정에서 서구의 인권문제 개입이 상당한 영향을 미쳤다고 믿는 것에 기인한다. 즉, 국제사회가 북한의 수령체제를 무너뜨리는 길은 인권사상을 북한 내부에 자리 잡게 하는 것이라고 보고, 체제에 대한 압박수단으로 인권문제를 활용한다고 인식하는 것이다. 때문에 유엔인권이사회와 유엔총회의 인권결의안에 대해서는 소극적으로 협조하면서도 미국 등 개별 국가의 북한인권법 제정 등에 대해서는 체제안보논리를 내세워 주권 및 내정간섭 행위라고 주장하면서 강력히 반발하는 것이다.

  최근 김정은의 인민중시정책과 관련된 문헌은 발견되지 않고 있다. 따라서 북한 지도자의 모든 지시사항과 연설문 및 회의 결론 등은 노작(勞作)을 통해 사상적·이론적 지침을 담는 점을 고려하여 2012년부터 발표된 김정은 노작을 중심으로 그 의도를 분석해 보고자 한다. 김정은은 2012년에 “위대한 김정일 동지를 우리당의 영원한 총비서로 높이 모시고 주체혁명위업을 빛나게 완성해 나가자”라는 노작을 통해 “인민생활향상과 경제강국 건설에서 결정적 전환을 맞이하여 인민들이 먹는 문제를 원만히 해결할 것”을 주장하였다. 2013년에는 “마식령속도를 창조하여 사회주의 건설의 모든 전선에서 새로운 전기를 열어나가자”라는 노작을 통해 인권과 무관한 ‘마식령속도’라는 특징만을 나타냈다.

  2014년 노작에서는 “현실발전의 요구에 맞게 우리식 경제관리 방법을 확립할 데 대하여” 라고 주장하며 경제 분야 개혁에 집중하는 특징만을 나타냈다. 이는 2015년 노동당 창건 70돌이 되는 시점을 중요한 결속 해로 보고 경제 분야에 집중하기 위함이었다. 2015년도가 되어 비로소 김정은은 신년사를 통해 ‘인민대중제일주의’를 강조한 이후 “세포 지구 축산기지건설을 다그치며 축산발전에서 새로운 전환을 일으키자”라는 노작에서 “인민들에게 넉넉한 생활을 마련해 주지 못하는 것을 생각하면 잠이 오지 않습니다”라며 인민중심의 정책을 실현할 것을 예고하였다. 그리고 10월 당 창건 70주년 열병식에서는 25분간의 연설을 통해 “인민중시, 인민존중, 인민사랑”을 표방하면서 “앞으로 영원히 인민대중제일주의의 성스러운 역사를 수놓아가겠다”며 총 90여 번의 인민중시 역할을 강조하였다. 이어 당 창건 기념일을 맞아 발표한 논문에서도 “인민을 하늘같이 여겨 인민을 무시하는 세도와 관료주의, 부정부패 투쟁을 강도 높이 벌일 것”을 주문하였다.

  북한이 이러한 인민중시정책을 전면적으로 내세우고 있는 것은 권력의 상대적 안정화가 필요한 상태임을 고려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여기에는 두 가지 북한의 의도가 고려될 수 있다. 첫째, 경제 분야에 대한 개혁과 이를 통한 자신감을 통해 대중적 신념을 도모하여 체제유지를 위한 확고한 틀을 만들고자 하는 의도이거나 둘째, 체제 자체의 위협을 미리 예견하고, 이를 대비하는 차원에서 대중적 지지를 이끌기 위한 심리적 노력의 일환으로서 이 모든 것이 민심이반을 우려하여 이를 최소화하려는 의도가 큰 것으로 분석된다.

  결론적으로 김정은의 인권중시정책은 겉과 속이 다른 표리부동(表裏不同)이라고 판단할 수 있다. 때문에 2013년에 한국에 설치된 인권조사위원회의 활동이 결실을 맺게 되어 국제사회의 압력이 더욱 세지고 더불어 국회에 계류되어 있는 인권법이 통과가 되면 북한은 체제유지를 위해 민심이반을 적절히 통제하면서 반발의 이중전략을 구현할 것이다. 즉 유엔에는 형식적인 협조를, 한국과 미국에는 비난과 도발을 병행하는 형태가 나타날 개연성이 높을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이에 대한 대응방향으로 주민생활 향상과 관련하여 4가지의 관여방법으로 구분하여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그 구체적인 방안은 다음과 같다.


  첫째, 사회적 관여방법으로 북한 여성들이 실질적인 남녀평등권을 가질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야 할 것이다. 북한은 광복과 함께 남녀평등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여 정권 수립 이후 헌법 등을 통해 남녀평등을 보장한다고 하였지만, 현실적으로 여성은 사회 활동 분양의 노동력 확보차원에서만 집중적으로 활용되고 있다. 하지만, 1990년대 이후 식량난으로 인하여 가족의 생계를 여성들이 떠맡에 됨으로써 가장으로서 절대적 지위를 누려왔던 남편들의 태도가 바뀌게 됨에 따라 북한 여성들의 사고 또한 변하고 있다. 따라서 북·중, 남·북 접경지역에 일자리를 더 많이 창출하여 자연스럽게 여성인력들이 사회에 참여할 수 있는 공간과 여건을 만들어 주어야 할 것이다. 이를 통해 여성의 사회적 인구가 증가하게 되면 민주주의적 인권을 인지한 여성들은 지위 향상의 당위성을 가지기 위해 노력하게 될 것이다.


  둘째, 특정적 관여방법으로 북한 주민들의 종교적 믿음을 강화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1990년대 이후, 북한은 식량난으로 구호물자 획득을 위해 미국의 선교단체를 평양에 초청하는 등 서방종교단체들과의 접촉을 적극적으로 시도한 사례가 있다. 따라서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종교적 지원이라는 형식 속에 동시예배·미사·법회 등을 개최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야 할 것이다. 종교에 종사하는 인원이 증가하면 자연스럽게 종교적 믿음에 대한 확신을 가지게 되어 인권향상의 밑거름이 될 것이다.


  셋째, 전문적 관여방법으로 장마당의 여건을 활용하여 주민들의 생활여건을 향상시키는 한편, 북한의 경제여건을 장악할 수 있는 방법으로 접근해야 할 것이다. 현재 북한은 대외환경이 열악함에도 불구하고 시장을 허용하는 폭이 점차 늘어나고 주민의 소비생활이 개선되고 있으며, 도시건설시장이 활성화되는 등 시장화 효과가 경제전반에 나타나고 있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이 북한의 장마당은 가격을 조절하는 기능이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수요공급에 대한 시장원리를 장마당에 접목을 시켜 가격 안정화에 직접 참여하는 방안을 강구하여야 할 것이다. 지역별로 상이한 쌀값을 평균화시키는 노력을 통해 수요공급을 서서히 장악해 가는 방법을 한 예로 들 수 있을 것이다.

  넷째, 군사적 관여방법으로 심리방송작전 외에 전단작전까지 실시할 필요가 있다. 북한은 인권 압박에 대한 대안을 핵보유국 인정과 핵을 운반할 수 있는 미사일 확보라고 생각한다. 이러한 견지에서 북한은 1월 6일에 4차 핵실험이라는 깜짝 카드를 사용하였으며, SLBM 등의 미사일 실험을 통해 주민들로부터 체제에 대한 신뢰를 얻어낼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북한 주민들에게 핵무기가 강성대국의 상징이자 체제결속을 도모하는 정치적 수단으로 믿는 북한 주민들에게 핵을 기반으로 한 ‘핵 인질전략’과 ‘핵 그림자전략’은 오히려 주민들의 삶의 질을 올릴 수 있는 방법이 안 된다는 현실을 북한의 전 지역 주민들에게 알려줄 필요가 있다.

  

 

 


* 이 글에 포함된 의견은 저자 개인의 의견으로 제주평화연구원의 공식입장과는 무관합니다.

 

 

2016.1.20 게재

 

* 홈페이지 오류 문의: webmaster@jpi.or.kr

 

목차 現 현재 국방대학교 안보문제연구소에서 전문연구원으로 재직하고 있으며 경남대학교에서 박사학위를 취득하였음. 논문으로는 "북한 강성대국론의 구조적 한계와 변화 전망"(2013), "남남갈등이 통일정책에 미치는 영향"(2014) 등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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