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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PI 정책포럼
동아시아⋅한반도 안보정세와 한러관계: 북핵 해결 공조와 전략적 협력의 내실화를 향하여 By : 서동주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수석연구위원) JPI 정책포럼: 201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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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시아 푸틴 정부는 2014년 3월 크림병합에 이어, 시리아 내전에의 군사적 개입과 종전 협상, 이란 핵협상에의 주도적 역할 등 국제무대에서 주요 행위자로서의 존재감을 키워 나가고 있다. 러시아의 외교안보적 당면 현안은 미국과 서방의 對러 제재 해제에 최우선을 두고 있으며, 북한 핵⋅미사일 문제는 큰 틀의 미⋅러, 중⋅러관계의 연장선상에서 다루어 나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2017년 1월 미국 트럼프 행정부 출범을 계기로 기존 오바마 행정부 집권기 극심한 갈등 양상을 표출했던 미러관계의 향배가 주목되고 있다. 미러관계는 미중관계와 더불어 세계 정치경제질서 재편의 중심축이자 변화의 주요 동인으로, 역내 안보질서 구도의 성격을 가늠하는 바로미터이자 동아시아질서 재편 향배의 가늠자이다. 트럼프 행정부 출범 초기 미러관계의 핵심은 △ 트럼프의 리더십과 친(親)러 행보, △ 트럼프와 푸틴 간 상호 호감과 친밀, △ 러시아의 대선 개입 스캔들 조사와 관계 개선의 장애요인화, △ 상호 기대감 속 불신 점증, △ 협력과 갈등 사안의 혼재, △ 미 의회의 對러 강경책과 영향력 제고, △ 외교관 맞추방, △ 시리아 내전과 북한 핵 문제의 우선 정책 현안으로의 대두 등으로 집약된다.
푸틴 정부는 북핵 문제와 관련해 ① 북한의 핵 보유 불용; ② 한반도 비핵화 지지; ③ 군사적 조치의 반대와 정치적⋅외교적 해법의 강조, ④ 조건 없는 6자회담의 재개; ⑤ 북한과의 선린우호관계 발전 도모하에 북한의 핵 포기 결정을 유인해 내는 정책 입장을 지니고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최근 들어 푸틴 정부는 그간 비교적 관망하던 자세를 벗어나 북한 핵⋅미사일 문제 해법에 보다 적극적이며, 공세적 양태를 표출하고 있어 주목된다.
앞으로 복합적 한반도 안보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한⋅러 간 전략적 협력 동반자관계를 내실화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 먼저 북핵 불용, 한반도 비핵화, 외교적⋅평화적 해법 등 양국 간 북핵 문제와 관련된 정책 공조 부문을 찾아 공통점을 살릴 필요가 있다. 또한 △ 러시아의 건설적인 중재자적 역할 제고와 활용, △ 블라디보스토크 한⋅러 정상회담의 후속조치에 만전을 기함, △ 미러관계의 한러관계와의 동조화 탈피 노력 전개, △ 미⋅중⋅러 3각관계 재편 향배 주목과 1.5 트랙 전략 소통 활성화, △ 동북아 지역의 소다자 협력 활성화, △ 한⋅러 간 전략 소통 채널의 확대 및 對러 공공외교의 활성화 등의 노력도 긴요하다.

목차 1. 머리말

2. 푸틴 정부의 대외정책 기조와 미러관계 동향

3. 러시아의 한반도 안보정세 관련 정책적 입장

4. 맺음말: 정책적 고려사항
Tag 한러관계, 북핵 문제, 미러관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