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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PI 정책포럼
자유주의 이후의 지역주의: 브렉시트와 트럼프 등장 이후 지역주의의 과제 By : 도종윤 (제주평화연구원 지역통합연구부장) JPI 정책포럼: 201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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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세기 들어 서구 각처에서 발생하고 있는 테러리즘과 2008년 미국 월가에서 시작된 세계 금융위기는 당시까지 전 세계에서 미국이 주도했던 신자유주의 경제질서에 대한 의구심을 낳게 하였다. 이런 가운데 2016년 5월의 브렉시트(Brexit)와 같은 해 11월 미국 대통령선거에서 도널드 트럼프의 승리는 많은 전문가들로 하여금 자유주의 국제질서의 위기가 도래하였다는 위기의식을 불러 일으켰다. 실제로 2017년 초반 국제경제에서 주목되는 두 가지 현상 역시 브렉시트와 미국의 통상정책 변화였으며 이들의 공통점은 국익우선을 크게 높이 반영하고 있다는 점이다. 한편, 지역주의는 자유주의의 소산인 지구화(globalism)를 배경으로 다자주의, 민주적 거버넌스 등을 통해 지역 협력을 이끌어 내자는 하나의 정치적⋅경제적⋅사회적 과정이다.

 

이런 전제에서 이 글은 20세기 중반 이후 지탱되어 오던 미국 주도의 국제자유주의의 현실과 자유주의의 터전에서 기능적으로 발전되어 온 지역주의의 변화 방향이 자유주의의 위기 이후 어디로 가고 있는지, 그리고 우리의 대처 방향은 무엇이어야 하는지 토론하는 것에 목적을 둔다. 이 글은 자유주의 이전의 국제관계가 홉스적 시각에서 설명이 가능했고, 자유주의의 원리가 밀과 로크적 관계에 근거하였다면, 자유주의 이후의 국제관계와 지역주의는 사회, 문화, 윤리적 규범 등에 의하여 보다 호혜적이고 수평적인 관계를 통해 실천되어야 함을 주장한다. 말하자면, 홉스적 적대관계, 로크적 경쟁관계를 넘어 칸트적 시각의 관계 규정을 ‘친선(friendship)’으로 보고 이것이 향후 핵심 과제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최근 논의가 진행 중인 ‘진보적 자유주의’ 혹은 ‘포스트 자유주의’ 등은 경제적 정의와 상호성을 회복하고, 사회적 연대와 박애적 관계를 강조하면서, 소수의 기득권의 이득을 지키는 정치에서 벗어나 정체성을 공유하고 시민사회가 매개가 되어 시장과 국가가 조화를 이루어 균형잡힌 이익에 기반한 다수의 정치로 이동해야 함을 강조한다.

 

결론적으로, 자유주의의 관념은 시대적 도전에 맞서기 위해 논리적 근거를 새로 제시해야 하며, 물질적 구속을 넘어 자기이익의 정당화를 위한 윤리적 개념의 설정과 자구(自救)의 논리가 아닌 이타의 논리를 모순되지 않게 보여주는 노력이 필요하다. 그러나 현실 정치에서는 여전히 생존의 문제가 국제관계의 핵심임을 간과할 수는 없다. 다만, 그 요인은 삶과 죽음의 선택적 생존을 가늠하는 것이 아니라 자율성을 통해 자기이익을 실현시키는 것이며, 향후 지역주의는 스스로의 자율성의 증진과 더불어 여전히 강대국이 이끌어 가는 경쟁적인 블록화의 이중적 과제를 어떻게 풀어나갈 것인지 고민해야 함을 강조한다.

목차 1. 들어가는 말

2. 국제정치에서 자유주의

3. 지역주의의 동향

4. 자유주의 이후의 국제질서

5. 마무리: 정책의 방향 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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