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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PI 정책포럼
새로운 동북아 비핵질서의 모색: 한반도 비핵화와 동북아 비핵지대의 병행 추진 By : 조성렬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수석연구위원) JPI 정책포럼: 201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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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북아에서 현 추세가 유지된다면 북한은 핵무기 보유가 기정사실화되고 중국은 미⋅러 중심의 핵질서에 도전하며 일본은 이를 구실로 핵무기 개발에 대한 국내적 제약을 점진적으로 뛰어넘고자 할 것으로 예상된다.
동북아 비핵무기지대는 한반도 및 주변구역에서 미국과 중국의 핵무기 배치를 제한하거나 비핵무기국가들에 대한 소극적 안전보장을 약속함으로써 한반도 비핵화는 물론 일본마저 핵무장을 포기토록 하여 새로운 핵무기 보유국의 출현을 막는 방안으로서 유효하다.
동북아 비핵무기지대 구상이 현실성을 갖기 위해서는 동북아 비핵무기지대의 기본 틀과 이념을 바탕으로 한국정부가 견지해 온 「한반도 비핵화 공동선언」과 일본 정부가 견지해 온 「비핵 4정책」을 재규정하고, 한반도 비핵화에 대한 「9.19공동성명」의 내용을 결합해 창조적으로 재구성하는 것이 필요하다.
현재 각국의 형편을 고려할 때, 당장 정부 차원에서 동북아 비핵무기지대를 추진하기는 어려운 것이 사실이다. 그런 점에서 현재와 같은 제2트랙의 민간 차원과 더불어 이를 확대한 1.5트랙의 민관 차원에서 논의를 심화시켜 나갈 필요가 존재한다.

목차 1. 문제제기: 동북아 핵질서의 3개 시나리오

2. 핵확산 비관론과 동북아 비핵지대화

3. 동북아 비핵무기지대와 한반도 비핵화의 비교

4. 맺음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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