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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PI 정책포럼
동아시아 해양 문제와 우리의 해양정책 By : 구민교 (서울대학교), 콜린 고 (R. 라자라트남 국제학대학원 국방전략연구소), 이서항 (한국해양전략연구소), 김영원 (한국외국어대학교) JPI 정책포럼: 2017-13/14/1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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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아시아 해역을 둘러싼 미국과 중국의 해군력 및 규범 경쟁

 

 유엔해양법협약은 연안국이 경제적 목적을 위해 배타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배타적경제수역(이하 ‘EEZ’라 한다) 제도를 출범시키면서 상부수역에 대한 공해로서의 지위를 그대로 유지시켜 주었다. 따라서 EEZ 상부수역에서의 군사활동은 경제적 이익과 무관한 것으로 연안국의 동의를 반드시 필요로 하지는 않으며 일정한 조건이 있을 뿐이지 근본적이고 포괄적인 제한이 부과되고 있지는 않다. 그러나 남중국해에서의 미국의 일상적인 군사활동에 대한 중국의 반대는 EEZ에서의 타국의 군사활동이 국제법상 허용되는가의 문제와 함께, 허용된다면 어느 정도로 허용되는가의 보다 근본적인 문제를 제기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문제는 심각한 이슈로 부각되기보다는 양국 간 협력분위기 속에서 사실상 수면 아래 가라앉아 있었으며 대신 학자들이나 정책담당자들 간 유엔해양법협약과 국제관습법의 해석 및 국가실행이라는 측면에서 검토의 대상이 되어왔다. 따라서 이 문제는 남중국해와 동중국해에 진출하려는 미국의 Maritime Power Projection과 이들 해역을 자신의 전통적인 앞바다로 간주하는 중국의 Anti-Access Area Denial 간 전략과 이해의 충돌이라는 국제정치적 함의가 문제의 본질이 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미국은 해양국가로서 항행의 자유(Freedom of Navigation)를 중요시하며 해양의 자유가 유엔해양법협약에 의해 탄생된 신개념인 EEZ에 의해 방해받지 않기를 바라고 있다. 실제로 중국의 주장이 받아들여지는 경우 미국의 세계 해양에서의 활동, 특히 남중국해에의 진입은 거의 불가능할 것이며 따라서 이 문제는 앞으로도 계속 표면화될 수 있다는 점에서 미중 양국이 협의를 통해 양국 간 이해를 조화시킬 수 있는 방향으로 평화적인 해결방안을 적극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한편 동중국해, 황해와 동해로 둘러싸인 우리나라로서는 이 문제의 추이에 민감하지 않을 수 없다. 우리는 동맹국으로서의 미국의 입장도 고려해야 하지만 아직 EEZ 경계가 획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중국이 황해에서 군사활동을 수행할 가능성과 북한의 군사경계수역에 대한 우리의 반대 입장 등 다양한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우리의 국익의 관점에서 신중한 대응이 필요하다고 본다. 이러한 배경하에서 우리로서는 유엔해양법협약의 EEZ 도입 의도가 연안국의 확대된 경제이익의 실현이지 결코 과거 공해였던 수역에서의 군사활동을 제한하여 공해의 자유를 제한하고자 의도하였다고는 볼 수 없다는 점을 염두에 두고 이 문제의 발전 추이를 예의주시하여야 할 것이다. 즉 유엔해양법협약이 규정한 연안국의 이익을 존중하면서도 평화와 협력의 키워드를 바탕으로 해양의 자유라는 전통적인 가치를 실현하는 방향으로 노력하여야 할 것이다. 동시에 우리 측 수역에서의 중국의 군사활동을 제한할 수 있는 근거를 만들 수 있도록 한중 간 EEZ 경계의 조속한 획정을 위한 교섭도 강화하여야 할 것이다.

 

 ● 남중국해에서의 행동수칙 기준: 또 다른 데자뷔인가?


 최근 아세안이 주도하여 8월 초 마닐라에서 몇 차례 열린 회의는 남중국해를 둘러싼 기대감 어린 긴장감을 적어도 일시적으로는 종식시켰다. 앞으로 약 1년간 아세안과 중국은 행동수칙 공포를 위한 협의를 진행할 예정인데 이 수칙의 공포로 이어지는 과정에 많은 불확실성이 내재되어 있다. 어떤 형태로든 궁극적으로 구체화될 행동수칙은 아세안과 중국이 남중국해에서 “평화를 구축”하는 역할을 원한다는 것을 보여줄 것이다. 그러나 그들의 기본적인 의제는 여전히 다를 것이다. 한편으로 아세안은 아시아 태평양 안보 구조에서 핵심적 역할을 할 수 있는 기구로 보여지기를 원한다. 다른 한편으로, 중국은 남중국해에서의 과거행위로 인해 세계 언론을 통해 나쁜 평판을 얻었기 때문에, 긍정적인 시각으로 묘사되기를 원하고 있고 아세안과의 행동수칙 협상과정에서 분쟁에 대한 역외 간섭을 차단하고 싶어 한다. 따라서, 행동수칙은 어느 국가든 — 당사국이든 아니든 — 자신들의 목적을 위해 이용할 수 있는 허점투성이의 합의안이 될 것이라 예측하는 것도 가능하다. 군비 통제의 역사는 행동수칙과 같은 기제가 지리적 범위뿐 아니라 관련된 당사자의 범위도 넓게 적용될 필요가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이 경우에 적용 대상이 되는 것은 어느 불특정 해상지역이 아니라 전 세계의 경제적, 전략적 이해관계에 직결되는 국제해역인 남중국해이다. 남중국해의 일부 영역만 선택적으로 수칙에 포함시키거나 협상당사자를 선택적으로 제한하는 것은 이 수칙에 치명적인 결함을 초래할 것이다.


 ● 동아시아 해양분쟁과 지역안보


 동아시아는 방대한 해양영역을 포함함에 따라 유럽과는 달리 ‘해양지향적(seascape)’인 안보환경을 노출하고 있으며 1990년대부터 격화된 도서영유권 다툼을 비롯한 해양분쟁은 이 지역의 최대 안보위협 요인으로 등장하고 있다. 전통적으로 동아시아 지역의 해양분쟁은 크게 (1) 소도서에 대한 영유권 갈등, (2) 해양경계선 획정 대립, (3) 해양자원 관리 및 배분에 대한 이견 등으로 분류되지만 유엔해양법협약이 정한 배타적 경제수역(EEZ) 내에서의 제3국 군사활동 허용 여부도 논란의 대상으로 떠오르고 있다. 또한 최근에는 중국이 영유권 분쟁이 지속되고 있는 남중국해 일부 도서에 대해 매립 활동을 함으로써 이의 합법성과 의도를 둘러싸고도 관련국 간 — 특히 중국과 ‘항해의 자유’를 내세우고 있는 미국 간의 분쟁이 벌어지고 있다. 이 같은 동아시아의 해양분쟁에 따라 이 지역에서 일어날 수 있는 무력 충돌을 포함한 ‘긴급사태’는 모두 해양과 관련되어 있으므로 평상시를 포함한 분쟁의 잠복기에 문제를 평화적으로 해결하려는 지역 환경의 조성과 관련 당사자 간의 신뢰구축은 그 중요성을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을 것이다.


 ● 배타적경제수역(EEZ)에서의 군사활동에 관한 국제법적 검토: 동아시아에서의 미중 간 갈등과 우리나라에 대한 함의


 유엔해양법협약은 연안국이 경제적 목적을 위해 배타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배타적경제수역(이하 ‘EEZ’라 한다) 제도를 출범시키면서 상부수역에 대한 공해로서의 지위를 그대로 유지시켜 주었다. 따라서 EEZ 상부수역에서의 군사활동은 경제적 이익과 무관한 것으로 연안국의 동의를 반드시 필요로 하지는 않으며 일정한 조건이 있을 뿐이지 근본적이고 포괄적인 제한이 부과되고 있지는 않다. 그러나 남중국해에서의 미국의 일상적인 군사활동에 대한 중국의 반대는 EEZ에서의 타국의 군사활동이 국제법상 허용되는가의 문제와 함께, 허용된다면 어느 정도로 허용되는가의 보다 근본적인 문제를 제기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문제는 심각한 이슈로 부각되기보다는 양국 간 협력분위기 속에서 사실상 수면 아래 가라앉아 있었으며 대신 학자들이나 정책담당자들 간 유엔해양법협약과 국제관습법의 해석 및 국가실행이라는 측면에서 검토의 대상이 되어왔다. 따라서 이 문제는 남중국해와 동중국해에 진출하려는 미국의 Maritime Power Projection과 이들 해역을 자신의 전통적인 앞바다로 간주하는 중국의 Anti-Access Area Denial 간 전략과 이해의 충돌이라는 국제정치적 함의가 문제의 본질이 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미국은 해양국가로서 항행의 자유(Freedom of Navigation)를 중요시하며 해양의 자유가 유엔해양법협약에 의해 탄생된 신개념인 EEZ에 의해 방해받지 않기를 바라고 있다. 실제로 중국의 주장이 받아들여지는 경우 미국의 세계 해양에서의 활동, 특히 남중국해에의 진입은 거의 불가능할 것이며 따라서 이 문제는 앞으로도 계속 표면화될 수 있다는 점에서 미중 양국이 협의를 통해 양국 간 이해를 조화시킬 수 있는 방향으로 평화적인 해결방안을 적극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한편 동중국해, 황해와 동해로 둘러싸인 우리나라로서는 이 문제의 추이에 민감하지 않을 수 없다. 우리는 동맹국으로서의 미국의 입장도 고려해야 하지만 아직 EEZ 경계가 획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중국이 황해에서 군사활동을 수행할 가능성과 북한의 군사경계수역에 대한 우리의 반대 입장 등 다양한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우리의 국익의 관점에서 신중한 대응이 필요하다고 본다. 이러한 배경하에서 우리로서는 유엔해양법협약의 EEZ 도입 의도가 연안국의 확대된 경제이익의 실현이지 결코 과거 공해였던 수역에서의 군사활동을 제한하여 공해의 자유를 제한하고자 의도하였다고는 볼 수 없다는 점을 염두에 두고 이 문제의 발전 추이를 예의주시하여야 할 것이다. 즉 유엔해양법협약이 규정한 연안국의 이익을 존중하면서도 평화와 협력의 키워드를 바탕으로 해양의 자유라는 전통적인 가치를 실현하는 방향으로 노력하여야 할 것이다. 동시에 우리 측 수역에서의 중국의 군사활동을 제한할 수 있는 근거를 만들 수 있도록 한중 간 EEZ 경계의 조속한 획정을 위한 교섭도 강화하여야 할 것이다.​ 

목차 ● <권두논문> 새로운 동아시아 해양질서의 형성과 우리의 선택

● 동아시아 해역을 둘러싼 미국과 중국의 해군력 및 규범 경쟁

● 남중국해에서의 행동수칙 기준: 또 다른 데자뷔인가?

● 동아시아 해양분쟁과 지역안보

● 배타적경제수역(EEZ)에서의 군사활동에 관한 국제법적 검토: 동아시아에서의 미중 간 갈등과 우리나라에 대한 함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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