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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과 북한 비핵화에 대한 전망 By : Zhiqun Zhu (Bucknell University) JPI PeaceNet: 2018-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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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9. 14.



중국과 북한 비핵화에 대한 전망




Zhiqun Zhu
Bucknell University





  중국은 전세계 어떤 국가보다도 핵무기와 핵기술을 보유한 많은 국가들에 둘러싸여 있다. 핵을 보유한 북한은 중국의 이익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 북한이 비핵화를 결심한다면 중국과의 관계는 즉시 개선될 것인데, 이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이 직접 만나기로 한 뒤 얼마 지나지 않아, 2018년 3월에 김 위원장이 북경에 초대받았고 시진핑 주석과 만나게 됨으로써 입증되었다. 시 주석은 편한 때에 북한을 방문하라는 김 위원장의 초대를 받아들이기까지 했다. 김 위원장은 뒤이어 2018년 5월과 6월에 중국을 두 번 더 방문했다. 일부는 김 위원장과 트럼프 대통령의 싱가포르 정상회담이 중국을 소외시킨다고 생각한다. 김 위원장의 방중은 트럼프 대통령과의 협상 입장을 강화시켰을 뿐만 아니라, 한반도 문제에 있어서 중국의 중심적 역할을 재확인하기도 했다.

  북한 핵 문제에서 중국은 일관된 입장을 취하고 있다. 중국은 세 가지의 주요 목표를 갖고 있는데, 동북아시아의 평화와 안정, 한반도의 비핵화 그리고 남북한의 평화 통일이다. 중국은 최근 “이중 동결(쌍중단)”을 해법으로 제안했는데, 한미 합동 군사 훈련 중단과 맞바꾸어 북한이 핵과 미사일 실험을 중단하는 것이다. 이를 토대로 북한의 비핵화는 단계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다.

  미국 행정부는 한미 합동 군사 훈련에 힘입어 제재 조치를 취하는 것을 선호해왔다. 중국 정부는 미국과 북한이 주인공이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직접 대화해야 한다고 주장하지만, 혹자는 중국이 북한 문제에 대한 열쇠를 쥐고 있다고 생각한다.

  이론 상으로 북한과 중국은 여전히 “동맹국”이지만, 현실적으로 그 관계가 모호하다. 중국인은 일반적으로 북한 정권을 깔보고 북한 주민을 동정한다. 북한 주민은 1992년에 한중 양국이 외교 관계를 수립했을 때, 그들의 시각에서는 북한을 배반한 중국인을 경멸한다고 알려져 있다. 북중 관계는 2011년 김정일이 사망한 후 악화되었다. 2011년과 2018년 초 사이의 얼어붙은 관계에도 불구하고, 북중 관계는 특히 국제 정세가 변할 때 공고해지는 듯하다.

  양국 관계를 개선한 2018년 3월 김정은 위원장의 깜짝 방중 이전에도, 북경의 글로벌 타임즈(Global Times)는 사설을 통해 중국과 북한의 우호적 관계가 다른 국가들로 인해 방해 받아서는 안된다고 역설했다. 해당 사설은 북한이 동북아시아에서는 매우 드물게 “높은 수준의 독립과 자주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존중 받아야 하는 국가라고 언급하며, 또한 우호적 관계를 유지하는 것은 양국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고도 주장했다.

  싱가포르에서 트럼프 대통령과 김 위원장의 회동 이후, 북한의 비핵화에 관한 기대가 증가했다. 그러나 무역 및 기타 문제에서 중국과 미국 간에 긴장이 고조되면서, 중국은 가까운 시일 내에 북한과의 좋은 관계를 유지하려고 할 것이고, 이는 북한의 비핵화를 더욱 복잡하게 만들 것이다. 북한과 중국, 러시아와 남한의 관계가 개선됨에 따라, 북한에 대한 제재를 유지하기는 더욱 어려워질 것이다.

  중국의 관점에서 북한의 비핵화를 위해 무엇을 할 수 있을까? 가장 중요한 것으로, 비핵화는 평화적이고 점진적으로 이루어져야만 한다. 양자 및 다자간 차원에서 대화가 조성되어야 한다. 미국, 중국 및 기타 이해관계 국가는 북한 문제를 동아시아 안보와 정치 경제의 넓은 맥락에서 신중하게 다루어야 한다. 간단하거나 즉각적인 해결책은 없으며, 수많은 협정과 프레임워크가 그러한 신중한 논의의 결과일 것이다. 비핵화는 평화로운 대화의 목표이지, 전제조건이 아니다. 안전에 대한 보장이 없이는, 북한이 자발적으로 비핵화를 실행하기를 기대하는 것은 희망사항에 지나지 않을 수 있다.

  대략적으로, 북한의 핵 문제를 다루는 세 가지 접근 방법이 있다. 북한이 비핵화를 실행하도록 압박하는 제재 기반의 정책 지속, 북한의 핵 시설뿐만 아니라 북한 정권까지도 한번에 파괴할 수 도 있는 군사 행동 그리고, 협상 테이블로 돌아가 상호 수용 가능한 해결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다.

  제재는 비효과적임이 증명되었고, 군사 행동은 위험 부담이 너무 크다. 유일하게 성공 가능성이 있는 방법은 협상 테이블로 돌아가는 것이다. 미국과 북한 간 협상 시작 전에 북한이 핵 프로그램을 버리도록 요구하는 것은 마치 말 앞에 수레를 놓는 것과 같다. 인센티브나 보상도 없는데, 북한이 왜 비핵화를 하겠는가? 중국의 “이중 동결” 제안은 일을 진행시키기 위한 현실적이고 실용적인 방법이다.

  워싱턴의 일부에서는, 불한당 같은 정권과의 대화가 악한 행동을 보상해 주는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미국이 북한에 개입하는 것을 지지하지 않는다. 그러한 거만한 태도는 어떤 분쟁도 평화롭게 해결하는 데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 외교는 전쟁 없이 분쟁에 대해 상호 수용 가능한 해결책에 이르는 기술이다. 협상가들은 서로를 좋아해야 할 필요가 없고 다만, 평화로운 해결이라는 공통 목표를 공유한다.

  핵 무기를 보유하는 것이 반드시 북한을 더 위험하게 만드는 것은 아니다. 핵 무기를 사용하려는 의도가 문제다. 김정은 위원장의 2018년 신년사에서 알 수 있듯, 북한 지도자는 비이성적이지도 자멸하기를 바라지도 않는다. 도발하지 않는다면 핵 무기를 사용하지 않을 것이다. 정치적 및 경제적 인센티브가 주어진다면, 북한은 국제 사회에 함께 할 가능성이 크다. 김 위원장과 트럼프 대통령의 회동, 남북한 간의 화해, 그리고 북중 관계의 개선을 포함하여, 2018년에 전개된 일은 밝은 장래를 보여준다. 미국과 그 동맹국은 북한의 안보 문제를 다루기보다는, 북한에 대한 제재에 더 많은 관심을 보이곤 했다. 트럼프 행정부가 북한에 다가가는 것은 올바른 방향으로 내딛는 긍정적인 단계이다. 앞으로 모든 관련 당사국, 특히 중국과 미국은 북한이 비핵화를 실행할 수 있도록 협력하여 장려하고 국제 사회로 환영해야 하겠다.





* 이 글에 포함된 의견은 저자 개인의 견해로 제주평화연구원의 공식입장과는 무관합니다.




2018.9.13. 게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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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Zhiqun Zhu, PhD, is Professor of Political Science and International Relations at Bucknell University, USA.
Tag 한반도 비핵화, 북중관계, 쌍중단, 이중동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