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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반도 비핵화와 중국의 전략적 접근 By : 이상만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 JPI PeaceNet: 2018-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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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10. 2.



한반도 비핵화와 중국의 전략적 접근




이상만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





비핵화, 평화와 번영의 시대정신

  남북한은 2차 대전 후 냉전체제 하에서 타의에 의해 분단된 국가로 탄생되었고, 70년간 상호 적대정책의 그늘 하에서 진정한 인적, 물적 교류와 협력이 진행되지 못했다. 그런데 현재 북한은 경제조정(개혁개방)의 길을 가고자 하고 있다. 과거 죽의 장막에 가려졌었던 북한에게 개혁개방은 자본주의 세계체제라는 새로운 세상과 마주해야 할 두렵고 막막한 여정이다. 누가 중대한 선택의 기로에 선 북한을 개혁개방의 길로 인도하여 평화롭고 번영된 삶을 보장해 줄 수 있을까? 한국이 그 역할을 맡아야 한다. 현재의 화두는 평화와 번영이며, 통일을 주장하지 말고 우선 평화 정착에 집중해야 한다. 통일 대박은 없으며 남북 간 교류가 확대되면 통일은 먼 훗날 자연스럽게 찾아올 것이다.

  따라서 현재 우리가 추구할 것은 한반도에서 종전선언→비핵화→경제협력→평화체제→공동번영으로 이어지는 로드맵이어야 한다. 다행히도 한국의 적극적인 노력을 통해 평화를 향한 패러다임의 전환과 새로운 시대정신이 나타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세 번(2018년 4, 5, 9월)의 남북정상회담을 통해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 정착을 위해 대담한 대북 정책을 추진했고 이것이 미국 트럼프 대통령의 국내 정치적 필요성과 북한 김정은 위원장의 경제 발전에 대한 의지와 맞물리면서 현재의 북ㆍ미 간 협상을 통한 북핵 폐기 국면이 조성되고 있다. 이 대전환의 시발점은 2018년 2월 평창동계올림픽을 계기로 추진된 한국 주도의 평화 외교였고, 이것이 북한이 대화로 나올 수 있는 활로가 되었다.

  이후 북한 정권은 과감하게 핵-경제 병진 노선을 수정하고 경제강국 건설을 위한 이정표를 제시하였다. 그 결과 문재인 정부의 한반도 평화와 번영을 위한 로드맵과 김정은 정권의 사회주의 경제강국 건설 로드맵이 접점을 찾았고 북한은 남한을 지렛대로 활용하여 한반도의 평화정착을 위한 전진은 계속되고 있다. 또한 남-북-중-미 간에 순차적으로 진행된 정상회담은 동북아 지역의 역학구조를 새롭게 정립하는 결정적 계기가 되고 있다. 게다가 북한도 비핵화 조치와 상응해 미국에게 종전선언, 북미 연락사무소 및 대사관 교환 설치, 평화협정 체결 등을 단계별로 요구하고 있다. 이는 북한의 비핵화 의지를 나타내고 있으며, 남ㆍ북ㆍ미 간의 종전선언, 남ㆍ북ㆍ미ㆍ중 간에 체결될 평화체제 구축 논의 등과 함께 구시대의 냉전적 잔재들을 일거에 제거할 화두가 되었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24일 한미정상회담 모두발언에서 "이제 북한의 핵 포기는 북한 내부에서도 되돌릴 수 없을 만큼 공식화됐다"며, "특히 김정은 위원장이 직접 전 세계 언론 앞에서 비핵화 의지를 직접 밝히고 내가 15만 평양 시민 앞에서 김 위원장과 한 비핵화 합의를 다시 한 번 강조한 것은 매우 큰 의미가 있다"고 역설했다. 또한 김정은 위원장은 문재인 대통령에게 “지금 이 상황 속에서 북한이 속임수를 쓰거나 시간 끌기 해서 도대체 북한이 얻을 수 있는 게 뭐가 있겠는가. 그렇게 되면 미국이 더 강력하게 보복할 것인데 그 보복을 북한이 어떻게 감당할 수 있겠는가. 그래서 이번에야 말로 북한의 진정성을 믿어 달라”고 말했다. 이를 통해 우리는 북한이 핵을 포기한다면 미국이 북한의 안전을 보장하면서 북한의 경제발전을 지원할 것에 대한 신뢰를 준다면 김정은 위원장은 경제발전을 위해 핵을 포기할 수 있는 진정성이 있다(Trust, But Verify)고 판단한다.


유예된 통일, 지속 가능한 평화와 번영

  한반도에 평화로운 상태(남북관계 개선과 북미관계의 개선)가 도래하고 북한이 개방의 길을 선택할 때 우리는 한반도 상황을 평화적으로 관리하는데 초점을 맞추어야 한다. 특히 남북 간에 존재하는 현실적 경제 격차를 고려하면 통일은 강력한 쪽의 구심력에 의해 이루어질 것이다. 이는 흡수통일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남북이 평화적으로 공존하고 상호의존이 심화되는 상황이 되면 보다 더 개방적이고 다원적인 사회로 통합이 이루어 질 것이라는 믿음에 근거하는 것이다. 설령 ‘1민족 2국가 2체제’가 된다 하더라도 남북이 서로 적대시하지 않고 평화롭게 공존할 수 있다면 이 역시 통일의 형태로 받아들일 수 있을 만큼의 포용력이 있어야 함을 의미하는 것이다. 남북한의 경제적 번영만이 남북연합의 대장정을 견인할 수 있을 것이다.

  민족이 그 어떠한 동맹보다도 우선한다. 한반도 운명의 주인은 남북한 구성원들이다. 미국의 결정이나 유엔의 결의에 끌려 다닐 것이 아니라, 우리가 주도적으로 상황을 타개하고 이끌어 가면서 미국과 국제사회를 설득하고 동참을 요구해야 한다. 한반도를 미국이 지시하는 방향으로 대리운전을 할 것이 아니라, 남북한 간의 대화와 합의를 통해 목적지를 정해가는 자가운전으로 전환해야 한다. 문재인 정부는 남북한의 분단상황을 평화적으로 마무리하려는 ‘한반도 평화와 번영의 꿈’을 실행하는 가운데 북한과의 관계개선을 서둘렀지만 김정은 정권은 서두르지 않고 사회주의 체제의 일반적인 국가발전 로드맵에 따라 주체사상완성-핵무력완성-사회주의 경제발전이라는 그들이 마련한 시간표대로 움직였다. 또한 남한에서 평화공존 지향적인 문재인 정권이 등장한 이 시점이 적기라고 판단한 북한의 김정은 정권은 그 억지력의 일부분인 핵을 완벽한 체제 보장을 대가로 하여 순차적으로 포기하는 동시에 중국ㆍ베트남이 이미 그랬듯이 자본주의 세계체제로 편입하려는 수순을 밟고 있다.

  지금 한반도 주변에서 진행되는 패러다임의 전환은 북한 역사 뿐 아니라 동북아 전체 역사의 전환점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북한 김정은 정권의 이 원대한 포부가 실현되느냐 마느냐에 따라 동북아의 미래가 달라질 수 있는 것이다. 이처럼 한반도에서 평화와 경제협력의 무드가 조성되기만 하면 북한뿐만 아니라 주변의 정세도 호전될 것이다. 북한도 김정은 위원장이 ‘사회주의 경제강국 건설의 꿈’을 실현하기 위해 선대와는 달리 확고한 개방의 의지를 보여주고 있다. 2018년 4월 20일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7기 3차 전원회의에서 핵-경제병진로선 완료 선언 후 사회주의 경제 건설 총력 집중을 새 국가전략 목표로 제시하였다. 김정은 위원장은 김일성(조부), 김정일(부친) 등 선대들이 가지 않은 ‘북한식 경제조정(개혁개방)의 길’을 모색하고 있는 중이다. 아직은 국제사회의 대북제재 조치가 해제되지 않은 상태에서 그 목표를 실현하기는 시기상조이지만 27개에 달하는 경제특구는 외국자본의 북한 진출에 매력적인 동기를 부여하고 있다. 북한의 전략은 국제 안보환경을 개선하여 인민들에게 행복을 가져다 줄 수 있는 ‘우리식 사회주의 경제조정’을 완성하려는 것이다.


한반도의 평화, 중국의 전략적 선택

  남북정상회담과 북미정상회담을 통해 북한은 선제적으로 핵과 탄도미사일 개발과 실험을 중단했으며 미국도 이에 발맞추어 한미연합군사훈련 중지를 천명하여 중국이 주장해 온 쌍중단(雙暂停: 핵미사일 실험발사 중단ㆍ한미연합군사훈련 중단)은 이미 실현된 상황이다. 앞으로도 여러 난관들을 극복해야 하겠지만 지난 9월 3차 남북정상회담을 통해 북ㆍ미 간 협상의 불씨를 다시 되살려낸 상황이다. 사실 그간 국제사회는 북한의 비핵화 의지를 크게 불신하고 있었다. 그러나 이 시점에서는 북한 김정은 위원장의 비핵화 의지를 믿고 협상에 응하는 것도 서로 손해 볼 일은 아니다. 종전선언, 비핵화, 평화체제 구축으로 이어지는 선순환이 진행되도록 서로 노력을 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북한은 6.12 싱가포르 북미정상회담을 전후하여 선제적으로 일체의 미사일 추가 발사를 중지하고 풍계리 핵실험장을 폭파 시킨 것과 더불어 동창리 주변의 주요 미사일 발사장치를 해체하여 불능화 했고, 2차 북미정상회담의 이정표에 따라 영변핵시설도 폐기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한편 미국은 대규모의 한미군사훈련을 잠정적으로 중단한다고 발표하면서, 북핵 문제의 일괄타결과 리비아식을 검토했던 입장에서 CVID, PVID, FFVD로 한 단계씩 양보하면서 북한이 주장하는 CVIG를 대세적으로 수용하려는 뜻을 보여주고 있다. 이는 과거 미국이 북핵문제 해결을 군사ㆍ안보적 차원에서 바라보던 시각을 정치외교ㆍ경제적 시각으로 전환하여 문제의 본질을 해결해 보겠다는 의지가 있는 것이다.

  문제는 한반도 비핵화 과정에서 중국 변수가 중요한 요인이다. 비핵화 협상과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이 동시에 진행되는 현재 상황은 결과적으로 중국이 지속적으로 주장해왔던 쌍궤병행(雙軌竝行: 비핵화프로세스ㆍ평화체제구축)의 구도 하에서 북ㆍ미 간 협상이 진행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중국은 북한이 필요로 하는 북한 정권 보호와 대규모 경제지원(인프라투자)을 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국가이다. 표면적으로는 미중 갈등을 해소 하려는 차원에서 안보리 대북제재에 참가한 중국이지만 그간 대북제재에 대한 중국의 입장은 늘 국제사회의 비판의 대상이었다. 중국은 일관되게 당사국들 간의 대화(劝和促谈)와 쌍중단(雙暂停) 그리고 쌍궤병행(雙軌竝行)의 3단계 해결방법론을 공식적으로 채택하였고 실제적으로 1단계와 2단계가 중국의 주장대로 달성되었다. 지난 3월 김정은 위원장이 취임 후 중국을 첫 방문하였고, 곧이어 북중정상회담에서 동보적 단계(steps in syncronization)의 비핵화를 천명하면서 중국이 제안했던 북한의 비핵화 과정이 중국의 의도대로 진행되고 있다.

  하지만 현재 중국의 고민은 2000년대 이후 6자회담을 주선하며 북핵 논의 핵심 당사국 역할을 하던 중국이 현재 진행 중인 북미 간 협상이나 남북 대화 등에서 소외되는 듯한 “차이나 패싱”구도가 형성되는 데 있다. 이는 향후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 과정에서 중국의 영향력을 유지 및 증대할 수 있을 것인가 하는 문제와도 직결되어 있는 것이다. 중국은 여러 차례 남북정상회담과 북미정상회담, 그리고 북중정상회담 후 한반도의 종전선언, 비핵화, 평화체제 구축의 문제해결에 있어 당사자임을 지속적으로 주장하고 있다. 이러한 중국의 고민이 압축적으로 드러난 두 가지 사례가 올 상반기 짧은 기간 동안에 세 차례에 걸친 북중정상회담을 개최한 것과 종전선언의 당사국이 3자 혹은 4자가 될 것인지 이슈에 관한 중국의 민감한 반응이었다. 중국학자들은 국제법적, 현실적 이유 등을 들면서 종전 선언에 중국이 당연히 참여해야 한다고 강력히 주장해왔으며, 중국 학계는 종전 선언을 단순한 전쟁 종결 선언이 아닌 향후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의 주도권과 연관되어 있다고 판단하기 때문에 종전 선언에 중국이 참여하는가 하는 문제에 이처럼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이다.

  그런데 올해 상반기 주한 중국대사 추궈홍(邱國洪)은 한국 기자들에게 중국이 꼭 종전선언 당사자가 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언급한 바 있고, 게다가 9월 12일 시진핑 주석이 동방경제포럼에 참석해서 “중국은 한반도 문제의 당사국은 북한, 한국과 미국이라 생각하며 중국은 그들이 한반도의 비핵화와 평화를 위한 과정을 진행하는 데 협조하겠다”라는 호의적 입장을 공개적으로 표명하기도 하였다. 이는 현 상황이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한 절호의, 그리고 아마도 최후의 기회가 될 것이라는 일반적 예측 위에서 중국이 종전 선언에 참여해야 한다고 생각하지만 한반도 비핵화를 위한 과정에서 중국의 입장만을 고집하여 북미 간 협상에 제약 요인을 더하기보다는, 중국 배후설을 차단하고, 정치 선언적 의미만이 담긴 종전 선언은 한국, 북한, 미국 3자가 진행하여 북핵 협상이 다음 단계로 넘어갈 수 있는 여지를 주면서 종전 선언에 이어질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협상에 중국이 핵심 당사국으로 참여하는 실리를 얻기 위한 정책 조정으로 판단된다. 왜냐하면 트럼프의 ‘대담한 평화’라는 관점에서 보면 북미 간의 관계 개선이 진전되면서 종전선언을 뛰어넘는 중국이 상상하지 못할 정도의 파격적인 종전선언-비핵화-평화체제라는 일반적 도식이 아니라 그 역순으로 북미협상이 진행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중국은 종전선언보다 한반도의 비핵화와 평화체제 구축에 주요 핵심 당사자로 참여하는 것이 중국의 국익에 더 중요하다는 판단을 한 것이다. 한반도에 비핵화가 진행된다면 중국은 다음과 같은 전략적 기회와 도전에 동시에 직면할 것으로 예상된다. 첫째, 한반도 비핵화가 중국에게 가져올 전략적 기회 요인을 생각해 보면 ▶한미 동맹 약화와 주한미군 철수 요구의 명분 제공, ▶북한의 부존자원에 대한 선점 효과와 동해 지역의 차항출해(借港出海)와 서해 지역의 통강달해(通江達海) 전략 실현, ▶한반도 전체에 대한 영향력 증대이다. 둘째, 한반도 비핵화가 중국에게 초래할 전략적 도전 요인을 생각해 보면 ▶북ㆍ미 관계의 개선으로 북한에 대한 중국의 영향력 상쇄, ▶남북 간 경제 협력 추진과 북한의 개혁개방으로 북한 경제 개발 과정에서 한국, 미국, 일본과의 경쟁이 본격화되는 것이다.

  결론적으로 중국은 상술한 전략적 기회 요인을 극대화하고 도전 요인이 초래할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수립하고 추진할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동아시아 지역 질서가 각각 미국과 중국을 중심으로 하는 양 진영 간 대립이 격화되는 방향으로 진행된다면, 군비 경쟁이 가속화되어 안보딜레마가 가중되고 중미 간의 ‘신경제냉전’으로 무역 블록화가 고착화되는 등 군사, 경제적 대결 구도가 형성되어 이는 자연스레 정치적 대립으로 귀결될 것이다. 이러한 환경이 조성된다면, 현재 각국 간에 존재하는 조어도 문제, 남중국해 분쟁, 방공식별구역 문제 등에 있어서도 더욱 첨예한 대립이 형성되어 군사적 충돌로 이어질 가능성도 높아진다. 동아시아 지역에서 상호 대립하는 질서가 형성되는 것을 방지하고 역내 국가 간 신뢰 구축을 이루기 위해서는 남북 및 북미 간 적대 관계의 해소와 미중 간 전략적 경쟁을 완화하는 것이 근본적 해결책이 될 것이다.





* 이 글에 포함된 의견은 저자 개인의 견해로 제주평화연구원의 공식입장과는 무관합니다.




2018.10.1. 게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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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現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 동국대학교 정치학과 학사, 석사, 박사 수료, 중국인민대학 정치경제학 박사학위 취득. 배재대 정치외교학과 및 충북대학교 국제경영학과 초빙교수, (중국)서북정법대학 및 해남성 해구경제학원 객좌교수. 주요연구분야는 동북아 국제관계, 국제정치경제, 중국정치경제, 북중정치경제. 주요저서/논문은 『현대중국의 이해 1.2』 외 7권, 『한반도 정세: 2017평가와 2018전망』, “지전략적 시각에서 본 북•중 관계의 지속과 변용에 관한 비판적 연구-김정은 시기를 중심으로”, “미국 미사일 방어 시스템 구축에 대한 중국의 인식과 대응”외 한․중․영문 논문 70여편 발표.
Tag 한반도 비핵화, 한반도평화체제, 쌍궤병행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