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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PI 정책포럼
디지털 시대의 한-EU ‘스마트 파트너십 구축’(과학기술/ICT) By : 김득갑 (연세대학교 동서문제연구원 객원교수) JPI 정책포럼: 201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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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기술에 의해 파괴적 혁신이 이루어지는 4차 산업혁명이 빠르게 진행 중이다. 한국과 EU는 과학기술 협력 외에도 ICT 표준화와 사이버보안 분야에서 협력을 강화해야 할 시점이다. 한국은 R&;D 지출이 GDP의 4.2%에 이르지만 기초기술 개발을 위한 투자는 20%에 불과하고 글로벌 연계도 취약하다.
EU는 ICT, 나노테크놀로지, 첨단소재 등 6개 분야의 핵심기술을 확보하기 위해 ‘Horizon 2020’ 프로그램을 진행 중이다. 한국은 EU의 갈릴레오 프로젝트와 5G 공동연구 프로젝트에 참여했으나, 경쟁국들에 비해 ‘Horizon 2020’ 프로그램 참여는 저조하다. 미일 기술 의존, EU 연구개발 프로그램에 대한 이해 부족, 언어 장벽, ‘Horizon 2020’ 프로그램의 구조적 한계 등에 기인한다. 정부는 ICT 기술을 레버리지 삼아 경쟁력이 취약한 퀀텀 컴퓨팅(HPC), 에너지, 환경 분야의 EU 연구프로젝트에 참여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정부는 EU와 양자협정을 체결하거나 CFM예산 증액을 통해 ‘Horizon 2020’ 프로그램 참여 확대를 위한 여건을 조성하고 NCP 제도도 개선해야 한다.
또한 超연결사회가 도래하면서 사물인터넷(IoT) 연결기기와 관련 서비스의 상호 호환성 확보 및 표준제정, 사이버보안이 중요한 이슈로 등장하고 있다. 현재 EU는 5G, 사물인터넷, 사이버보안, 클라우드 컴퓨팅, 빅데이터 기술의 표준화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또한 사이버보안 강화를 위해 유럽사이버보안청(ENISA)의 역할 강화와 사이버보안 인증제도의 도입을 추진 중이다.
따라서 한국과 EU는 사물인터넷 시대를 맞아 양자 간에 ‘스마트 파트너십’ 관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 한국과 EU는 신기술 분야의 연구개발 협력을 강화하는 한편, 사물인터넷 기술 확산의 필수요건인 상호호환성 확보를 위한 표준 제정 작업에도 공동 노력해야 한다. 또한 개인정보 보호, 사이버보안을 이유로 한 디지털 보호주의의 확산을 차단하기 위해 국제규범 제정 노력도 함께 전개할 필요가 있다.



 *JPI 지역통합연구부 기획, "지역간주의 관점에서 한-EU관계의 발전 방향", JPI 정책포럼 세미나(2018.9.14) 발표자료

목차 1. 머리말

2. 한-EU 과학기술 협력 현황
가. 한-EU 관계 개요
나. EU와 한국의 과학기술 수준
다. EU와 한국의 R&D 투자 현황
라. EU의 R&D 정책
마. 한-EU 과학기술 협력 현황
바. 한-EU 과학기술 협력 확대 방안

3. 사물인터넷(IoT) 표준 제정 및 사이버보안 강화
가. 추진 배경
나. 사물인터넷(IoT) 관련 표준 제정
다. 사이버보안 강화

4. 맺음말
Tag 한-EU 과학기술 협력, 스마트 파트너십, Horizon 2020, 유럽사이버보안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