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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의 대한반도 정책 변화의 가능성과 전망: 비핵화, 납치문제, 영토 그리고 역사인식의 고차 함수 By : 김용민 (건국대학교 중국연구원 조교수) JPI PeaceNet: 2018-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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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10. 31.



일본의 대한반도 정책 변화의 가능성과 전망:
비핵화, 납치문제, 영토 그리고 역사인식의 고차 함수




김용민
건국대학교 중국연구원 조교수





                                   <목차>

      I. 서론
      II. 한일관계의 변화가 가져온 두 나라 외교관계의 악화
      III. 교차하는 한일관계에서 일본의 대한반도 정책 변화의 가능성과 전망
      Ⅳ. 결론


I. 서론

  현재의 한-일 관계에 대해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 문재인 정권이 수립된 이후 일련의 아베 정권과의 외교관계를 살펴보면 결코 순조롭다고 평가하기는 어렵다. 박근혜 정부의 위안부 합의 문제부터 시작하여 최근의 일본 자위대의 욱일기 논란까지 일부의 언론에서는 최악이라는 표현도 사용하고 있다.1) 그러나 한편으로는 이명박 대통령의 독도 방문 시점이나 박근혜 정권 초기의 한-일 관계만큼의 위기국면은 아니며 관리 가능한 수준이라는 주장도 존재한다. 다만 최악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한일관계가 개선되어야 한다는 필요성에는 이견이 없을 것이다. 그러면 이러한 한-일관계의 위기는 어떠한 방법으로 해결하여야하고 어떻게 접근하여야 하는가? 본 기고문에서는 한-일관계가 문재인 정권 이후 변화된 원인을 살펴보고 일본의 대한반도 정책이 단기적으로 변화할 가능성과 그 전망을 일본이 한반도에 대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당면 과제인 비핵화, 납치문제, 역사인식, 영토분쟁 등의 여러 측면에서 살펴보고 복합적으로 한일관계의 개선 가능성을 전망한다.


Ⅱ. 한일관계의 변화가 가져온 두 나라 외교관계의 악화

  우선 한일관계에 있어서 대전제는 두 나라 모두 안정적인 정권을 유지하고 있다는 점이며 이 상태가 당분간 변화되지 않을 것이라는 사실이다. 한국의 문재인 정부는 선거로 임기가 정해진 대통령제이며 일본의 아베정권도 내각제이기는 하나 최근의 자민당총재 3선으로 2020년 동경올림픽까지 안정적인 집권을 보장받은 상태이다. 그러나 한국과 일본의 문재인-아베 정권의 외교정책의 접근법에는 큰 차이가 존재한다. 전문가들에 따르면 이러한 접근법의 차이가 최근의 한일관계의 악화에 주요한 원인의 하나로 언급되고 있으므로 이번 Ⅱ장에서는 아베 일본정권과 현재의 한국 정부의 외교정책에 대한 접근법에 차이와 그 차이로 인한 변화가 가져온 두 나라 외교관계의 악화에 대해 고찰해보려 한다.

  먼저 아베 정권의 외교정책의 기본 방침을 살펴보면 아베 정권은 현재 미-중간의 무역 분쟁으로 상징되는 트럼프 정권 발족 이후의 신 냉전 구조에 있어 친미적인 신 냉전의 외교정책을 유지하고 있다. 아베 정권의 신 냉전 외교 기조는 최근 시작된 것이 아니며 이러한 아베 외교의 성격은 2015년 4월 29일에 있었던 미국 의회에서의 연설에서도 나타난다. 이 연설에서 아베 총리는 미국과 일본을 중심으로 하는 아시아 태평양 질서 구축과 “미국과 일본은 냉전을 같이 싸워 승리한 사이”2) 라는 것을 강조하는데 이는 아베 외교의 기초가 되는 ‘일본은 제2차 세계대전은 패배한 패전국이지만 냉전에 있어서는 미국과 함께 공산진영으로부터 승리를 쟁취한 국가’라는 사고방식이다. 이는 필연적으로 제2차 세계대전으로 성립된 UN체제로부터의 탈피를 전제로 하며 태평양에서 인도양에 이르는 광대한 해역을 평화의 바다로 변화시키려는 외교적 개념이다. 이러한 외교정책의 기본개념을 이해하면 현재의 아베 외교의 수사들인 굳건한 미일동맹, 지구의를 부감하는 외교 등도 자연적으로 이해가 가능하다. 미국과 함께 냉전에 승리한 일본은 아베 정권에 있어서 더 이상 제2차 세계대전의 패전국이 아닌 공산진영에 이긴 승전국이며 이에 걸맞은 응분의 방위력과 외교 기반으로서의 군사력을 필요로 하는 아시아 태평양의 평화를 유지하는 주요 국가이며 미국과 함께 ‘인도-태평양 시대’를 여는 국가이다. 이는 2017년 트럼프 대통령 방일을 계기로 미국과 일본의 공동 외교 전략이 되었다.

  그러면 이러한 아베 정권의 외교정책이 신 냉전 구조를 지니고 있는 것이 왜 문재인 정권의 한국 정부와의 한일관계를 악화시키는가? 이는 문재인 정권은 남북한 관계를 탈냉전 구조로 인도하여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이러한 탈냉전 중심의 외교에서는 필연적으로 일본은 한반도 평화체제의 진전에 비해 우선순위가 떨어지는 종속변수일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이러한 한국의 탈냉전 한반도 중심의 외교정책과 이를 바탕으로 한 동북아 경제권 구축이라는 외교목표는 중국을 견제하면서 미국과 함께 인도-태평양 시대를 열려고 하는 일본의 신 냉전 속의 외교목표와 충돌하는 것이 당연하며 특히 두 나라가 중국에 대해 다른 태도를 보이고 있는 것도 관계 개선을 어렵게 하는 요인 중의 하나이다. 한일관계에 있어서 과거인식 문제에 대해 전혀 타협의 여지를 보이지 않아 관계개선이 어려웠던 전 정권과는 다르게 현재는 관계 당사자인 한일 두 나라보다도 더 거시적인 차원의 인식의 차이가 있으며 이러한 차이가 미시적인 특정 이슈의 상황 개선이 전체 한일관계의 개선으로 이어지기 어렵다는 비관론을 불러일으키는 것이 현재의 한일관계이다. 이어지는 Ⅲ장에서는 이러한 환경에도 불구하고 최근 보이고 있는 변화의 조짐과 여러 가지 주제들 사이에서 한일관계 개선의 돌파구를 찾을 수 있을지에 대해 고찰해보려 한다.


Ⅲ. 교차하는 한일관계에서 일본의 대한반도 정책 변화의 가능성과 전망

  그러면 이러한 ‘뉴노멀’이라고 불리는 냉담하면서도 갈등하지 않는 한일관계가 일본으로부터 변화할 가능성은 없는가? 아베 총리의 자민당 총재 3선이 확정되고 2차 대전 이후 최장수 총리가 될 것으로 예측되면서 아베 총리의 정치적 성과의 집대성이 필요하다는 국내여론이 있고 본인도 정치적인 유산(Legacy)을 남겨야한다는데 적극적이라는 점에서 변화의 가능성이 있다.

  그 이유는 아베 정권이 유산으로 남기고 싶은 업적이라면 역시 헌법9조 개정과 납북일본인 문제(납치문제)의 해결이며 헌법 개정과는 달리 납치문제는 북한과의 관계가 개선되지 않으면 해결이 불가능한 문제로서 이러한 부분에서 북한과의 중개자 역할로서의 한국 정부에 대한 기대감이 있을 수 있고 이를 통한 한일관계 개선을 기대할 수 있다.

  실제로 납북일본인 문제는 아베 총리가 문재인 대통령에게 김정은 위원장에게 해결을 위한 만남의 의사가 있음을 전달하여 달라고 공식적으로 요청한 적이 있으며3) 납치 일본인 문제를 해결하고 북일 관계를 개선하려는 의지를 분명히 하였다. 또한 이 과정에서 한국 정부의 지원을 요청하고 있다. 이러한 납북일본인 협상에 대한 일본의 필요성을 한국 외교부가 잘 파악하여 접근한다면 정체된 한일관계의 돌파구가 될 수 있다. 두 번째로 비핵화의 문제이다. 미국의 보수적인 계층과 일본의 정권 책임자들에게 공통적으로 발견되는 것이 북한의 비핵화 의지에 대한 근본적인 회의이며 이는 이제까지의 북한의 핵개발 관련 사실을 돌아볼 때 불가피한 부분이 있다. 특히 일본은 비핵화에 있어서 미국과도 핵미사일의 사정거리 측면에서 근본적인 위협의 차이가 존재하기 때문에 한국 정부의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가 일본이 생각하고 있는 북한 미사일과 핵개발의 완전한 중지라는 것을 설득하여 인식시킬 필요성이 존재한다. 국제사회의 북한에 대한 요구인 CVID(완전하고 검증가능하며 되돌릴 수 없는 비핵화)가 가능하다는 것을 일본 정부에 인식시킨다면 한일관계의 개선도 가능할 것이다. 또 다른 과제는 한일 두 나라 사이의 오랜 문제인 영토와 역사인식의 문제인데 이 부분은 우리 정부가 일본에 대해 투 트랙 외교를 내세우고 있으나 한국 정부는 역사인식, 영토 문제는 그대로 놔두고 외교안보, 경제협력은 추진한다는 의미인 것에 비하여 일본 정부는 이를 역사인식, 영토문제 우위의 투 트랙 정책으로 보는 우려가 존재하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일본과의 관계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이런 오해를 해소할 동력이 필요하다. 이러한 동력으로 앞에서 서술한 납치일본인 문제, 비핵화 문제의 해결 능력을 일본에게 보여줘 관계 개선의 초석으로 삼아야할 것이다. 이제까지의 고착된 한일 관계를 개선하는데 납북일본인 문제와 한반도 비핵화는 두 나라 모두에게 상호 이익이 된다는 측면에서 적극 추진되어야 할 문제이다. 그리고 한국의 투 트랙 외교가 결코 일본이 우려하는 위안부 문제의 재협상이나 협의의 무효화를 목표로 하지 않으며 한반도의 평화가 궁극적으로 동아시아의 평화에 기여하고 일본의 안전보장에도 도움이 된다는 점을 피력하여 한국 정부의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에 일본을 끌어들일 수 있는 가능성을 높여야한다.


Ⅳ. 결론

  이상으로 간략하나마 고착된 한일관계에 있어서 일본의 대한반도 정책의 변화의 가능성과 그 전망에 대해 알아보았다. 중요한 점은 한국 정부가 추진하는 한반도 비핵화에 촉진자의 역할이 나아가 동북아시아의 새로운 평화 구축의 기반이 되기 위해서는 되도록 빨리 한국 정부의 대일정책의 비전을 명확히 정립할 필요성이 있다는 점이다.

  신 냉전구조를 유지하려는 일본 정부를 한국 정부가 주도하는 탈냉전의 한반도 중심 외교에 참가를 유도하기 위해서는 한국 정부의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에 대한 경계감을 납북일본인 문제, 한반도 비핵화에 대한 일본의 기여 유도 등을 통하여 완화시켜야 한다. 일본 정부가 다시 신 냉전적 진영논리에 빠지지 않도록 하여 한국 정부와 같이 탈냉전의 새로운 동북아 질서를 만드는 동반자로 지역 강국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할 때 동북아의 새로운 화해의 기틀이 마련될 수 있으며 이러한 새로운 비전은 한국 정부가 주도적으로 적극적으로 제안해 나갈 필요가 있다. 현재 한일 두 나라가 전략적 이익을 냉전 시기처럼 많이 공유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각각 독립적인 외교정책을 펼칠 여지는 넓어졌지만 한반도 위기관리와 새로운 형태의 동북아시아 평화체제 구축이라는 과제는 여전히 공유하고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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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文대통령 방일도 포기…'욱일기' 마찰 韓日 관계 최악 치닫나"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001&oid=277&aid=0004336341) (2018.10.17. 아시아경제)
2) https://www.kantei.go.jp/jp/97_abe/statement/2015/0429enzetsu.html
3) 문대통령 "아베 메시지 김정은에 전달…북일회담 성사에 협력"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01&aid=0010363626) (2018.9.26.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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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0.31 게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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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現 건국대학교 중국연구원 동북아 관계 담당 조교수, 영국 University of Exeter 정치학 박사, 주요 논문으로 “일본의 과거사 인식문제에 있어서의 천황제의 역할과 그 영향에 대한 연구”(2016), “2017년 일본 중의원 선거 결과와 아베 정권의 정체성 분석: 자민당 압승과 야당 세력 부재의 원인을 중심으로”(2018) 등이 있음
Tag 한일관계, 한반도 비핵화, 뉴노멀,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