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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중간선거 결과와 한반도 비핵화: 비핵화에 대한 wishful thinking By : 이성우 (제주평화연구원 분쟁해결연구부장) JPI PeaceNet: 2018-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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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11. 6.



미국의 중간선거 결과와 한반도 비핵화:
비핵화의 전망에 대한 wishful thinking




이성우
제주평화연구원 분쟁해결연구부장





  미국의 중간선거(midterm election)는 4년 임기의 대통령이 취임한 2년 차에 치러지면서 대통령의 업무성취를 평가하는 성격을 가진다는 점에서 중간평가의 성격을 가지는 명칭을 얻게 되었는데, 우리나라의 언론과 유권자가 미국의 중간선거 결과에 이렇게 지대한 관심을 가진 적이 없었다. 우리나라 유권자들이 미국의 중간선거에 대해 지대한 관심을 가지게 된 이유는 트럼프 대통령이 추진하는 2차 미북정상회담을 포함해 한반도 비핵화 프로세스의 전망에 결정적인 변수가 될 것이라고 보기 때문이다.

  당초에 이번 중간선거는 상원 100석 중에서 35석을 새로 선출하는데 이중에서 민주당이 26석을, 공화당이 9석을 차지하고 있어서 민주당이 과반을 탈환하기 위해서는 35개 선거구 28곳에서 승리해야하기 때문에 다수의석을 탈환하는 것은 쉽지 않다. 하지만 상원과 달리 435석 전체를 새로 선출하는 2년 임기의 하원은 민주당이 절대적으로 유리한 상황으로 보았지만 현재 미국의 중간선거가 예측불가의 혼전상태로 접어들고 있다는 보도가 이어진다. 당초 하원은 민주당이 다수의석을 차지할 것이라는 전망이 85%로 확실하다던 예측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규제개혁과 경제를 위해서 공화당을 지지해달라는 호소가 효과를 발휘하면서 민주당의 낙승은 어려울 것 같다는 보도가 계속되고 있다. 민주당의 우세를 예견하는 근거는 오바마, 클린턴과 같은 민주당 주요 인사에 배달된 소포폭탄의 테러미수 사건과 유대교 회당의 총격사건이 반트럼프 정서를 자극했다고 보는 한편, 민주당에 우세한 상황에 위기의식을 느낀 중도와 보수의 트럼프 지지 세력이 결집할 것으로 보는 것이다.

  미국 중간선거에서 핵심 이슈는 경제, 증오범죄와 관련한 총기규제 그리고 반이민정서로 압축되는데 이는 모두 국내정치 이슈로 유권자들의 경제적 안정과 사회적 안전이 주요 관심사이다. 국제관계 이슈는 트럼프 대통령이 참모들에게 중국과 무역전쟁에 대한 타협안의 마련을 지시했다는 것도 정확히는 경제 이슈에 가깝다는 점에서 북한의 비핵화는 주요 이슈에서 한 걸음 비켜나 있다. 그래도 우리 국내의 정치권과 언론이 트럼프의 중간선거 선방에 대한 관심을 기울이는 것은 북한의 비핵화를 추진하는 트럼프가 정치적 동력을 상실할 것인가 추진력을 얻을 것인가에 대한 관심 때문이다.

  북한의 비핵화 과정에 핵심은 여전히 미국은 비핵화를 완성해야 제재를 해제할 수 있다는 것이고 이에 반해서 북한은 비핵화의 진전에 따라서 단계적인 제제 완화를 요구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의 입장에서 중간선거 전에 비핵화에 대한 의미있는 진전이 없는 상태에서 북한에 대한 제재를 완화하는 유화정책은 미국의 주류언론이 비판하는 것처럼 정치적 부담이 따르는 결정이다. 하지만 중간선거에서 승리한다면 북한의 비핵화에 좀 더 주도적으로 전격적인 조치를 취할 수 있는 여지가 생긴다.

  현재 전개되는 트럼프의 중간선거에 대한 관심과 북한 문제의 연계에 있어서 미국의 주류언론의 비판적인 시각과 우리 주류언론의 비판적인 시각은 그 기원이 다르다고 할 수 있다. 미국의 경우 경제, 이민과 같은 국내정책에 대한 이견으로 미국의 주류언론은 북한의 비핵화에 대하여 완전한 비핵화가 달성되기 전에 제재완화를 할 수 없다는 엄격한 원칙주의를 주장하고 있다. 이에 반해서 우리나라의 경우 국내정치의 상당부분에 있어서 최소승자연합을 구성하는데 북한문제는 쟁점이슈로 작용했다. 지금도 보수당은 문재인 정부의 북한에 대한 적극적인 비핵화의 노력을 ‘북한 퍼주기’, ‘국민연금 200조 요구’, ‘NLL포기’, ‘비무장지대 철수는 국방포기’와 같은 이념대결의 프레임으로 몰아가면서 정부를 비판하고 있다. 급기야 리선권 위원장의 우리 기업인을 향한 ‘냉면이 목구멍으로 넘어가느냐’는 발언은 진위여부를 떠나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정책을 위한 대북정책에 대한 이성적인 평가를 마비시킬 만큼 감정적인 북한혐오를 전제로 하고 있다는 점에서 위험하다.

  정치적 상황전개에 대한 전망은 기본적으로 객관적인 사실에 대한 설명이 아니라 발언하는 사람의 선호를 이야기하는 의견(opinion)이다. 비핵화의 진전으로 한반도에서 새로운 장을 열어야하는 측과 현상유지를 통해서 기존의 이해관계를 유지하려는 측이 각자의 선호에 부합하는 의견을 제시하는 것이다. 심리학의 용어인 wishful thinking의 개념정의는 증거, 논리 그리고 실재에 근거하는 것이 아니라 상상으로 만족을 줄 수 있는 것에 근거해서 신념을 형성하거나 결정을 내리는 것이다. wishful thinking은 신념과 욕구 사이의 갈등을 해결하는 과정에 발생하는 산물이다.

  미국의 중간선거 결과에 따라, 하원에서 공화당이 다수의석을 잃을 수도 있고 유지할 수도 있다. 물론 미국 양당제도의 특성상 다수의석을 점유하는 정당이 하원 상임위원회의 위원장을 모두 독식하는 특성이 있지만 민주당이 하원의 과반의석을 획득한다고 해도 트럼프 행정부의 대북정책을 완전히 뒤집는 결과는 없을 것이다. 공화당이 승리하여 상하양원 모두 다수당을 점유한다고 해도 트럼프 대통령이 공언했던 속지주의 국적취득을 전면 폐지하는 정책의 실행은 쉽게 이루어지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같은 논리적 연장선에서 민주당이 하원에서 과반을 상실하는 상황이 온다면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의 재선을 위해서 가시적인 업적의 필요성 때문에 한반도의 비핵화를 더 적극적으로 추진할 가능성도 있다. 이것이 한반도의 비핵화를 절실히 바라는 필자의 wishful thinking일거라는 비판도 가능하지만 미국의 정치는 극단적인 이념대결 보다는 미국의 국익을 위해서 의회와 행정부가 타협을 통해 중간합의점을 찾아가는 관행이 더 일반적인 시스템이다.




* 이 글에 포함된 의견은 저자 개인의 견해로 제주평화연구원의 공식입장과는 무관합니다.




2018.11.6. 게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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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現 제주평화연구원 분쟁해결연구부장. 단국대학교 정치외교학과를 졸업한 후 2004년 미국 University of North Texas에서 국제정치학 박사학위를 취득하였음. 단국대학교 분쟁해결연구센터에서 연구위원으로 활동하며 “한국의 공공분쟁 사례연구”를 주제로 대한민국 학술진흥재단 중점연구소 연구과제를 수행하였음. 학술활동으로는 미국국제정치학회가 주관하는 International Studies Quarterly의 Referee로 활동한 바 있음. 저서로는 『2011 한국인의 평화관: 통일정책과 여론 』 및 『2010 한국인의 평화관: 외교정책과 여론』 등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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