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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PI 정책포럼
정상회담 이후 한반도 비핵화에 과정에 있어 주변국의 역할과 전망: 중국 By : 유동원 (국방대학교 교수) JPI 정책포럼: 201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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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의 한반도 안보 패러다임이 급속히 변화하고 있다. 이는 기존의 강대국 중심의 국제질서와 다른 새로운 접근법에 기초하고 있으며, 한반도 문제의 직접 당사자인 한국과 북한이 비핵화에 주도적으로 나서고 이에 미국이 적극적으로 호응하면서 2018년 4월, 6월 남북정상회담과 북미정상회담이 성사되었다. 남북정상회담과 북미정상회담이 진행되는 과정에 배제된 중국은 북한과 3차례 정상회담을 통해 북중관계 회복과 한반도 문제에 ‘당사자’로서 적극 개입 의사를 표명하였다.
북중 양국은 3차례 정상회담을 함으로써 북중관계가 상당 정도 회복되었으며, 남북정상회담과 북미정상회담 진행 과정에서 소외되었던 중국은 북한과의 정상회담을 통해 그동안 제기되던 ‘차이나 패싱(중국소외론)’ 가능성을 일축하고 한반도 문제의 당사자로서 한반도 비핵화 프로세스와 한반도 평화체제구축에 있어 적극적인 역할을 할 것을 강조하였다. 그동안 북핵 문제에 대해 ‘중재자’로 역할을 강조해 온 중국이 ‘당사자’로서의 역할을 강조함으로써, 향후 종전선언과 평화체제 구축에서 더욱 적극적인 개입과 역할이 예상된다.



 * JPI 정책포럼 세미나(2018.8.24) 발표자료

목차 1. 들어가는 말: 한반도 안보환경의 패러다임 변화

2. 북한태도 변화의 요인

3. 남북, 북미, 북중정상회담과 북중관계
가. 남북, 북미정상회담의 의의
나. 북중관계와 북중정상회담

4. 비핵화에 대한 중국의 역할

5. 결론
Tag 한반도 비핵화, 남북정상회담, 북미정상회담, 차이나패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