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량안보와 한국: 과제와 전망 By : 유호근 (청주대학교 교수) DATE : 2012-05-24 오후 2:03:28
냉전시기 안보(security)의 의미는, 각종 군사적 위협으로부터 개별 국가들의 안전을 지키기 위하여 군비확충이나 국가 간 동맹과 협력 등을 도모하는 것으로 이해되었다. 말하자면 각국의 핵심적 국가이익(vital interest)에 대한 외부적 위협으로부터 주권국가가 그 안전을 보호하는 것으로 개념화되었다.

그러나 탈냉전 이후는 새로운 상황이 조성되었다. 자국의 안전을 도모하기 위해 국가 중심적 사고에 기반한 전통적 군사 부문과 관련된 쟁점으로부터 자연재해, 식량문제, 에너지 문제 등 다양한 비전통적인 이슈들이 새로운 위기를 야기하고 있다. 또한 다양한 행위자의 등장, 안보 대상 및 영역이 확대되면서 새로운 환경에 걸맞는 다양한 쟁점들이 안보담론을 구성하고 있다.

새로운 안보담론 중에서도 크게 주목 받는 영역이 바로 식량안보이다. 식량문제는 인간의 가장 기본적인 욕구와 관련된 문제이며, 생존권과 직결되는 문제이다. 치솟는 국제 식량가격, 심각한 기상이변, 식량확보의 문제 그리고 세계경제 위기의 지속 등이 최근의 문제로 부각되면서 식량문제는 주요한 안보 과제로 등장하였다.

식량안보는 인간의 생존과 불가분의 관계를 맺고 있는 문제인 만큼, 이와 같은 이슈가 적절히 다루어지지 않는다면 국가 간 관계의 새로운 갈등 및 분쟁으로 전화될 가능성이 매우 클 뿐만 아니라, 향후 개인·사회·국가 그리고 국제 사회의 심각한 불안정성을 야기할 수 있다. 이를테면 세계 안보 지형의 또 다른 변화의 요인으로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새로운 안보담론으로서 식량안보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한국과의 연관성의 맥락에서 식량안보문제에 천착한다. 이를 위해서 우선, 식량의 가용성(availability), 접근성(accessibility), 이용가능성(afforability), 안전성(safety) 등을 식량안보를 구성하는 중요한 요인으로 이해하고, 구체적으로 식량안보의 제 측면을 공급, 수요, 배분(유통)의 차원에서 분석한다. 또한 식량안보에 대한 정책적 관심을 기울이고 있는 주요 국가들의 식량안보 대책 등을 검토하면서 한국에의 적용가능성을 탐색해본다. 즉, 고위정치의 영역과 저위정치의 영역이 중층적으로 작용하는 식량안보문제의 복합성을 인식하면서 한국의 식량안보문제에 초점을 맞추어 그 문제점을 심층 분석하고 이에 대한 정책적 함의를 살펴본다.

 

 

 

 

 

 

 

 

 

 

 

 

 

 

 

 

 

 

 

* JPI 정책포럼 세미나(2012.4.27) 발표자료임

목차
1. 새로운 안보개념의 등장
가. 새로운 안보환경의 도래
나. 안보개념의 확장과 심화

2. 식량문제의 안보적 함의: 식량안보
가. 식량안보의 의미
나. 식량안보의 필요성: 식량 위기의 요인

3. 식량안보와 한국
가. 공급의 측면
나. 수요의 측면
다. 배분의 측면

4. 주요국의 식량안보정책
가. 일본의 식량안보정책
나. 중국의 식량안보정책
다. 영국의 식량안보정책

5. 정책적 함의와 전망
가. 기본 방향
나. 정책적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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