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군사력의 평가와 한국의 안보정책 방향 By : 이정우(경남대학교 극동문제연구소 연구교수) DATE : 2013-12-27 오전 11:04:19

한국전쟁 이후 한국사회에서 ‘신화’로 이어지고 ‘북한의 상대적 군사력 우위’라는 명제는 현재 시점에서도 유의미한 안보적 인식을 제공하는가에 대해 비판적 시각이 필요하다. 이른바 남북한의 안보딜레마는 상대의 군사력에 대한 과대인식과 그 의도를 불신하면서 반세기가 넘도록 강화되고 있다. 압도적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 현재 한국은 북한에 대해 ‘잠재군사력’이나 ‘전쟁수행능력’에서 우위를 점하고 있으며, 특히 한미연합방위력의 차원에서 볼때 그 능력은 훨씬 크다.

따라서 한반도 안보의 평화적 미래구상을 위해서는 북한의 군사력에 대한 객관적이고 냉철한 평가를 통해 이에 기반한 적정 수준의 군비증강 계획, 효율적인 군사개편과 첨단화 등이 필요하다. 남한이 재래식 군사력에서 ‘압도적’ 우위를 점하는 것은 북한을 핵·미사일과 같은 비대칭 무기 개발에 집중하게 하여 오히려 한국의 안보를 위협하는 악순환을 만들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남북한 평화 구축을 위한 군비통제의 중요성은 이제 한국의 주도로 제안되고 실천되어야 할 긴급한 과제가 되고 있다. 또한 2015년으로 예정된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문제 역시 안보문제의 주도적인 측면에서 적극적으로 획득되어야 할 사안이다.



 

* JPI정책포럼 세미나(2013.12.12.) 발표자료

목차
1. 서론

2. 북한의 국력

3. 북한 군사력의 평가
가. 단순 개수 비교방법
나. 전력지수에 따른 평가방법
다. 군사비투자 누계방법

4. 동북아 안보환경과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가. 동북아 안보환경
나.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재연기와 맞춤형 억제전략

5.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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