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안보 전략의 새로운 방향 By : 이상현(세종연구소 안보전략연구실장), 전재성(서울대학교 정치외교학부 교수), 진행남(제주평화연구원 연구위원) DATE : 2014-06-25 오후 3:50:53
● 동북아 안보환경 변화와 박근혜 정부의 외교안보전략

출범 2년 차를 맞는 박근혜 정부 외교안보에 대한 국민들의 평가는 대체로 호의적이지만 현재의 동북아에서 도전요인도 만만찮다. 근간 아태지역 전체의 추세를 주도하는 두 가지 動因은 중국의 ‘공세적 부상’과 미국의 아태 전략적 재균형(strategic rebalancing) 정책으로, 한국은 이 두 개의 큰 흐름 속에서 외교안보전략을 모색해야 하는 어려운 과제에 당면해 있다. 또 우리를 위협하는 북핵문제의 경우 미, 중, 일 등 주요국들의 전체적인 열의나 급박함은 느껴지지 않고, 6자회담 재개를 위한 ‘전제 조건’ 조율에 매달리는 등 큰 변화는 감지되지 않는 상황이다. 이러한 상황 가운데 박근혜 정부는 한반도 신뢰프로세스와 동북아 평화협력구상을 통해 한반도와 동북아에서 평화와 안정을 확보하고자 한다. 주변국들은 이러한 구상에 대해 일단 긍정적 반응을 보이고 있으나, 한국정부는 조만간 동 구상들을 이행하기 위한 구체적 액션 플랜과 가시적 성과를 내야 할 부담을 안고 있다. 한국정부는 미중관계 속에서 적절한 스탠스 취하기, 북핵문제 해결 진전, 한일관계 개선 등 중요한 과제를 앞두고 있다. 이럴 때일수록 정부는 전략적 비전과 마인드를 가지고 슬기롭게 헤쳐나가야 한다.

● 통일 전략과 대북 전략의 조화 필요성

최근 한국 사회에서 통일대박론이 제시되어 통일에 대한 기대와 통일준비 필요성에 대한 인식이 높아져 가고 있다. 장기간 지속된 북핵 문제와 한국 내 다양한 정치 사회변화로 통일에 대한 열망이 줄어드는 가운데 통일대박론이 통일편익을 강조하면서 통일논의를 활성화하는 것은 바람직한 현상이다. 동시에 유의해야 할 점으로는 첫째, 통일의 경제적 편익을 지나치게 강조하는 경향을 벗어나 정치, 사회, 외교적 편익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하고, 둘째, 통일 한국의 국가이익뿐 아니라 동아시아와 세계에 미치는 편익을 함께 강조해야 하며, 셋째, 구체적인 통일 방안을 가다듬어 흡수통일 유도론으로 비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하고, 넷째, 통일의 상대인 북한의 상황에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는 점 등이다. 통일논의가 본격화되면서 대북 정책을 향한 고민이 통일론에 흡수되어버리는 경향이 있는바, 북핵 문제와 남북 교류, 협력 등 해결이 쉽지 않은 문제라 하더라도 대북 정책 자체를 고민하는 노력도 동시에 진행되어야 한다. 향후 대북 정책이 통일의 가능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통일 전략과 대북 전략의 조화가능성을 최대화해야 할 것이다.

● 제주포럼(Jeju Forum)과 한국의 소프트파워 전략

소프트파워를 기반으로 추진하는 공공외교(public diplomacy)의 한 유형인 포럼외교(forum diplomacy)가 최근 들어 활성화되고 있다. 세계의 여러 나라가 다보스포럼처럼 널리 알려진 국제포럼을 공공외교의 장으로 활용하는 한편, 자국이 직접 이러한 국제적인 포럼을 만들기 위한 노력을 경주하고 있다. 이러한 추세는 우리도 공공외교 차원에서 한국을 대표하는 국제포럼의 육성에 적극 나설 필요가 있음을 함축한다. 현재 국내의 국제포럼들 가운데, 다보스포럼이나 보아오포럼에 상대적으로 근접한 종합포럼 성격의 포럼으로는 ‘제주포럼’을 들 수 있다. 정부는 포럼외교를 주도하기 위한 정책의지를 갖고 제주포럼을 세계적인 포럼으로 끌어올리기 위한 마스터플랜 마련에 나서야 할 것이다. 이에 제주포럼에 대한 트랙1.5 형식의 강화, 대통령의 참석 관례화 등 다양한 전략적 포석이 적극 검토돼야 한다. 이러한 국제포럼의 육성은 중견국으로서의 한국의 소프트파워 증진 차원에서도 매우 바람직하다.
목차
● <권두논문> 영토분쟁의 과학적 이해와 이성적 대응(이성우/제주평화연구원 연구위원)

● 동북아 안보환경 변화와 박근혜 정부의 외교안보 전략 (이상현/세종연구소 안보전략연구실장)

● 통일 전략과 대북전략의 조화 필요성 (전재성/서울대학교 교수)

● 제주포럼(Jeju Forum)과 한국의 소프트파워 전략 (진행남/제주평화연구원 연구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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