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북아 평화협력을 위한 한국의 이니셔티브 By : 이신화(고려대학교 교수), 신범식(서울대학교 교수), 장노순(한라대학교 교수) DATE : 2014-06-25 오후 4:25:45
● 동북아 다자안보구상: 도전과 과제

중국의 급격한 부상으로 동북아뿐 아니라 국제사회 전반에 걸친 질서재편이 시작(G2)되었고, 갈등과 협력의 복합적 양국관계가 보다 가시화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한중일의 상충되는 이해관계와 대립적 양자관계로 인해 ‘동북아 혼돈시대’ 혹은 ‘19세기의 확장판’이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이렇게 변화하는 동북아 국제질서 속에서 강대국들의 힘의 역학 속 ‘샌드위치’ 한국이 직면한 정치외교적 도전을 제대로 규명하고 외교역량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비록 복잡하고 불확실한 동북아정세를 고려할 때, 기존의 양자구도가 역내 안보에 필수불가결하다는 점은 부인할 수 없지만, 지역다자안보협력이 제도화되어 양자체제를 보완하는 것이 바람직해 보인다. 왜냐하면, 다자협력이 제도화되어 정례적으로 참여국들이 만나게 된다면, 설혹 양자 간 문제가 생긴다해도 만남과 대화 자체를 거부하는 상황은 피할 수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결론적으로 여러 가지 난관과 한계점에도 불구하고 동북아 지역협력이나 다자이니셔티브는 거스를 수 없는(irreversible) 추세이다. 지역협력체 구축을 위한 4가지 조건, 즉 4 Is(interest, idea/identity, image, institutionalization)가 긴밀하게 연계되어야 한다. 특히 역내 공동위협이나 중차대한 현안문제에 대처하기 위해 몇몇 유관국들이 함께 회동하는 ‘소다자주의적(minilateral)’ 접근이 유용한데, 이러한 회동은 상호배타적이거나 한시적이지 않아야하며, 이를 토대로 좀 더 포괄적인 역내 국가들 간 다자안보협력의 기회가 마련되어야 한다.

● 동북아 초국경 소지역협력과 지역의 발명: "유라시아 이니셔티브" 실천 방향성에 대한 함의

현재 ‘동아시아’ 공간은 중국의 부상으로 인한 미·중 간 관계변화, 일본의 보통국가화 전략 추구와 중·일 갈등, 한반도 통일 및 동아시아 지역협력을 추구하는 한국의 중견국 외교, 북한의 병진노선에 따른 핵문제 지속 등으로 인한 정치적 변동이 더욱 심대해지면서 국제적인 관심의 중심에 ‘동아시아’가 자리잡게 되었다. ‘동아시아’라는 지역을 어떻게 규정하고 해석할 것인가는 매우 중요하다. 본 연구는 동아시아의 지역성을 본질주의적 입장에 대비되는 구성주의적 입장에서 이해하고, ‘지역의 발명’이라는 관점에서 접근할 것을 제안한다. 지역으로서 동아시아는 형성과정에 있지만, 아직 비정형적 상황에 머물고 있다는 것이 잠정적인 결론이다. 문제는 동아시아에서의 지역형성과정을 포착할 수 있는 소지역 협력과 네트워킹 그리고 이동과 흐름 등에 초첨을 맞추는 접근법이 필요하다. 그 사례로서, 북·중·러 접경지대 소지역협력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북한 동북지방, 중국의 동북 3성, 러시아의 연해주지방이 함께 만나는 두만강 하구의 경제협력 프로젝트에 대한 관심이 최근 커가고 있는 가운데, 이 초국경지역 개발협력이 참여국들의 어떤 개별 및 양자적 이해를 동력으로 추진되고 있는지, 이 노력들이 동북아 지역정치 일반에 대하여 지니는 영향과 의의는 무엇인가를 밝히고 있다. 두만강지역개발계획(Tumen River Area Development Plan)으로 출발하여 광역두만강개발계획(Greater Tumen Initiative)으로 이어지는 동북아 소지역협력은 참여국들의 복잡한 이해가 얽히면서 양자, 3자 그리고 다자의 협력구도가 복합적으로 작동하고 있다. 중국의 동북진흥전략과 광역 블라디보스토크 건설 등을 추구하는 러시아의 신동방정책 그리고 북한의 나진·선봉 등의 접경 특구개발 정책은 이 소지역협력의 중요한 동력이 되고 있다. 이 소지역협력은 단순히 북·중·러 경제협력의 차원에서 머물지 않고 향후 동북아시아 지역협력의 구도와 북한의 미래에 커다란 영향을 끼침으로써, 지역질서의 변동을 이끄는 모멘텀을 형성할 가능성에 주목해야 한다. 이 소지역협력이 지니는 지역정치적 의미와 영향을 이해하기 위하여 동북아 세력망 구도에서 관찰되는 ‘사회적 자본’과 ‘구조적 공백’을 네트워크론의 견지에서 파악하는 작업은 유용하다. 그리고 이러한 작업의 결과 동북아 소지역협력이 중국 주도형의 경직적 사회적 자본으로 형성되거나, 미국 등에 의한 대(對)중국 견제로 갈등하게 되는 것보다는 동북아의 균형적이고 유연한 사회적 자본이 성장하는 것이 필요하며, 이 과정에서 러시아와 한국 그리고 북한 사이의 협력이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음을 강변한다. 이를 현실화하기 위해서 구체적으로는, 러시아의 신동방정책과 한국의 유라시아 이니셔티브의 전략적 접점을 찾아 나가되, 이를 대북정책 혹은 대중, 대일 정책에 종속시키는 것이 아니라, 해륙복합국가의 건설이라는 한반도의 신북방정책의 전략을 구현하는 기제(機制)로서 발전시켜 나갈 필요성이 있다. 요컨데, 동아시아의 지역적 세력균형과 안정 그리고 협력을 가능하게 하는 기반을 창출하려는 노력의 한 일환으로 대전환 국면에서 한국의 복합적 중견외교가 마련되고 추진될 필요가 있다.

● 드론 군비경쟁과 안보 환경의 변화

드론(무인항공기)의 출현이 21세기 안보의 ‘게임 체인저’가 될 가능성이 증가하고 있다. 드론이 전장에서 본격적으로 활용되고, 전력의 핵심적인 수단으로 주목받게 된 계기는 미국의 ‘테러와의 전쟁’이다. 드론은 오바마 행정부의 대테러 전략에서 핵심 축을 이루고 있고, 테러의 직접적인 위협을 크게 경감시켰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하지만 드론의 표적 사살 전략이 장기적으로도 미국의 안보에 도움이 될 것인지는 여전히 의문이다. 또한 드론의 확산은 안보수단으로서 불확실성, 불안정성, 무규범성 등의 이유로 국제안보질서를 지속적인 불안과 갈등 상황으로 몰아갈 가능성이 충분하다. 특히 동북아 지역에서 미중관계의 재조정, 중일의 영토분쟁, 남북한의 갈등으로 드론의 군비경쟁이 이미 가시화되었다. 한국 정부는 드론이 게임 체인저가 될 수 있는 만큼 안보전략적 의미를 재평가해야 하고, 드론의 도입과 드론 위협에 대한 방어시스템을 갖추기 위하여 안보전략의 조정과 체계적인 준비가 필요하다.
목차
● <권두논문> 21세기 공공외교의 한 형태로서의 '포럼외교' (김태환/국립외교원 부교수)

● 동북아 다자안보구상: 도전과 과제 (이신화/고려대학교 교수)

● 동북아 초국경 소지역협력과 지역의 발명: "유라시아 이니셔티브" 실천 방향성에 대한 함의 (신범식/서울대학교 교수)

● 드론의 군비경쟁과 안보 환경의 변화 (장노순/한라대학교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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