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반도 평화통일과 주변국 관계 By : 도종윤(제주평화연구원 연구위원), 이수형(국가안보전략연구소 연구위원), 진창수(세종연구소 일본연구센터장), 박영길(한국해양수산개발원 독도·해양영토연구센터장) DATE : 2015-04-08 오후 5:36:33

● 한반도 평화통일 환경 조성전략을 위한 주요 전제 조건 검토

 

한반도의 평화적 통일은 통일 당사자인 남북한관계 못지않게 한반도 주변 정세 및 한반도 통일에 대한 주변 국가들의 이해관계가 매우 중요하다. 한반도의 평화적 통일은 한반도 및 동북아 질서의 근원적 개편을 의미하는 것으로 주변국 모두가 이해상관자일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한반도의 평화적 통일을 위해서는 이에 부합하는 중장기적인 통일전략이 마련되어야 하고, 특히 한반도 통일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평화통일 환경을 조성할 필요가 있다. 이런 측면에서 무엇보다도 한반도 평화통일을 위한 환경 조성전략을 구상하는 데 필요한 몇 가지 주요 전제 조건을 검토하고자 한다.


21세기 국제정치 지형변화와 동북아 정세를 진단하고 이에 근거하여 평화통일 환경 조성전략을 구상하는 데 있어서 사전에 검토해야 할 전제 조건으로 ① 분단국가이자 반도국가라는 한국의 객관적 현실에 대한 인식, ② 안보정책과 통일정책의 전략적 관리의 필요성, 그리고 ③ 동북아 공동안보(common security) 구축의 필요성을 제시하고자 한다.
 

● 아베 정권과 한일관계의 개선 가능성 

 

한일관계의 악화가 동북아 질서, 경제 관계, 민간 교류에까지 악영향을 미치고 있지만 정작 한일 양국은 서로를 비판할 뿐 쉽사리 관계 개선에 나서려고 하지 않고 있다. 한일관계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포퓰리즘에 휩쓸리지 않는 한일 양국의 국익을 위한 정치적인 결단이 필요하다는 주장도 많이 나오고 있다. 그러기 위해서는 아베 총리가 역사인식을 바꾸고 박 대통령도 한일 정상회담을 해야 한다는 주장도 있다.


앞으로 한일 양국 모두 관계를 개선할 수 있는 메시지를 보낼 필요가 있다. 올해 안에 한일관계의 개선을 위한 모멘텀을 만들지 못한다면 한일관계 개선은 힘들어질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한국은 여러 가지 한일관계의 개선의 의지와 행동을 보임으로써 일본과 국제사회로 하여금 한일 정상회담에 대한 기대감을 갖게 만들고, APEC 등 다자회담을 계기로 한일 정상회담을 성사시켜 내년 한일국교정상화 50주년을 준비할 필요가 있다.

 

● 북극해 연안국의 북극점 확보 경쟁과 동아시아에 대한 함의 

 

북극해 해빙과 함께 북극항로와 북극해 자원에 대한 관심이 북극해를 더 많이 확보하기 위한 국가 간 경쟁을 촉발시키고 있다. 특히 러시아, 캐나다, 덴마크는 북극점까지 또는 이를 넘어서 자국의 대륙붕 확장을 꾀하고 있다.


북극점을 포함한 북극해 대륙붕에 대한 지나친 확보 경쟁은 북극해 지역 내 평화에의 위협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서방 국가들, 특히 캐나다는 우크라이나 사태에서 보여준 러시아의 공격적 태도가 북극해에서 재연될 것에 대해 크게 우려하고 있다.


북극해에서의 연안국들 간의 경쟁과 군사적 긴장은 점진적으로 개방되고 있는 북극해 경제활동(항로, 자원개발, 해양플랜트, 항만개발 등)에 대한 참여를 희망하는 한국에 크고 작은 영향을 미치며, 한중일 간에 다투고 있는 대륙붕 문제에 미치는 잠재적 함의도 클 것으로 예상된다.


북극해에서의 군사적 갈등과 이로 인해 러시아에 대한 제재가 미국과 캐나다 등의 주도로 추진될 때 러시아와 많은 협력관계를 구축해 나가고 있는 한국으로서는 제재 동참 여부를 놓고서 어려운 고민을 해야 할 것이다.
 

목차
● <권두논문> 독일 통일 과정이 한반도에 주는 교훈과 한계 (도종윤, 제주평화연구원 연구위원)

● 한반도 평화통일 환경 조성전략을 위한 주요 전제 조건 검토 (이수형, 국가안보전략연구소 연구위원)

● 아베 정권과 한일관계의 개선 가능성 (진창수, 세종연구소 일본연구센터장)

● 북극해 연안국의 북극점 확보 경쟁과 동아시아에 대한 함의 (박영길, 한국해양수산개발원 독도·해양영토연구센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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