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자 안보협력 체제의 개념과 현실: 집단안보, 공동안보, 협력안보를 중심으로 By : 신범식(서울대학교 정치외교학부 교수) DATE : 2015-06-25 오후 3:45:00
집단안보, 공동안보, 협력안보는 안보연구뿐만 아니라 국제관계 전반에 걸쳐 자주 언급되고 있지만 그 정확한 개념에 대해서는 합의된 이해의 기반이 확고하지 않다. 이 글에서는 집단안보, 공동안보, 협력안보를 비교의 관점에서 고찰하고, 이 개념들이 현존하는 다양한 다자안보레짐 속에서 어떻게 구체화되었는지 추적해 보았다. 특히 집단안보, 공동안보, 협력안보에 대한 21세기 상황에서의 개념적 이해와 이러한 개념이 적용된 안보협력체제로서 NATO, CSCE/OSCE, ARF, SCO 등의 안보협력레짐을 이들 안보개념과 연관하여 분석함으로써 21세기적 안보의 복합화(hybridization) 특성을 밝히고 있다. 지금까지 다자안보체제와 관련된 다양한 안보개념이 국제정치 환경의 변화와 관련하여 등장하여 왔지만, 그것을 실현하는 구체적인 안보협력레짐은 다양한 안보개념이 지향하는 바를 지역별, 시기별 필요에 따라 원용하면서 복합적인 체제를 구축하여 왔다. 이러한 안보개념의 복합화는 앞으로도 더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이 글은 한반도 평화체제나 최근 논의되고 있는 동북아 및 아시아 다자안보체제의 수립을 위한 다양한 연구들을 검토하고 새로운 연구들을 촉진하는데 유용한 기본적 토대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JPI정책포럼 세미나(2015.2.16) 발표자료

 

목차
1. 글의 목적과 배경

2. 집단안보, 공동안보, 협력안보의 개념
가. 집단안보(collective security)
나. 공동안보(common security)
다. 협력안보(cooperative security)

3. 다자적 안보협력체제의 실제
가.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집단방위에서 집단안보 및 협력안보로의 변용
나. 유럽안보협력회의/기구(CSCE/OSCE): 공동안보의 적용과 변용 그리고 협력안보의 수용
다. 아세안지역안보포럼(ARF): 아시아 최초 다자안보레짐의 조심스런 협력안보 실천
라. 상하이 협력기구(SCO): 21세기적 협력안보와 느슨한 집단방위체제 사이에서

4.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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