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쿠바 국교회복을 계기로 되돌아 보는 미중관계의 정상화와 대만 By : 김중섭(제주대학교 교수) DATE : 2015-07-01 오전 10:58:05

[편집자註]  오바마 대통령은 2009년 1월 "적에 대한 포용(engagement with adversaries)" 원칙을 천명하면서 미국의 적국으로서 북한, 이란, 쿠바를 언급한 바 있다. 미국이 마침내 쿠바와의 외교관계를 복원하기로 함에 따라서 '적에 대한 포용'을 추구하겠다는 오바마 대통령 외교정책의 다음 대상은 어디가 될지 관심이 증가하고 있다. 미국은 현재 북한은 물론 이란과도 외교관계가 없다. 만약 미국과 북한의 관계가 정상화된다고 가정한다면이는 대단히 큰 가정이다그것이 한국에 미치는 영향은 어떻게 될 것인가? 「JPI 정책포럼」 은 이러한 가정적 질문에 대한 간접적인 답을 찾고자 미중관계의 정상화가 대만에 미친 영향을 검토한 바 있다. 미국-쿠바의 국교회복을 계기로 제주대 김중섭 교수의 발표문을 재발행한다. (편집자: 한인택 연구위원)

 

 

[요약]

 

 중국내전으로 1949년부터 대륙의 공산당정권과 대만의 국민당정권은 대치국면에 들어갔다. 미국은 처음에는 반공의 기치 아래 대만을 지지했지만 소련을 억제하기 위해 1972년에는 중국과 관계정상화 하였고 1979년에 중국과 수교하였다. 미중 간 관계정상화의 과정에서 대만문제는 항상 제일 큰 장애요인이 되었다.

 

 대만문제의 핵심은 중국이 견지하는 “하나의 중국” 원칙과 미국이 강조하는 “대만의 안전”간의 충돌이라고 할 수 있다. 미국은 “하나의 중국” 원칙을 수용하여 대만과 단교하였지만 대만관계법 등의 조치를 통하여 대만에게 일정한 안전보장을 제공하였다.

 

 미 중 수교의 결과로 대만은 외교적으로 고립된 비정상국가로 전락하였고 내부적으로는 통치 정당성 상실에 따른 민주화와 또 그에 따른 정체성의 변화 등의 영향이 있었다.

 

 한반도 주변상황과 미국의 전략구도 등을 볼 때 미국과 북한의 관계정상화가 이루어져도 한국에 대한 영향은 대만처럼 크지 않을 것이다. 다만 북-미 관계정상화 논의에서 한국이 제외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한 과제이다.

 

* 2011년 3월 발표자료

 

목차
1. 대만문제의 형성

2. 미-중 관계정상화

3. 미-중 수교

4. 미-중 수교와 대만의 국제적 지위 및 안전
가. 1972년 상하이 공동선언
나. 1979년 수교공동선언
다. 대만관계법
라. 1982년 817공동선언

5. 대만의 대응과 영향
가. 국민당 정부 외교 활동의 한계
나. 대만에 미친 영향

6. 결론과 시사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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