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중 세력 경쟁 속의 한국외교 재성찰: 전략적 딜레마 극복을 위한 비판적 논의 By : 은용수(한양대학교 정치외교학과 부교수) DATE : 2015-08-21 오후 3:51:17

21세기 동아시아지역의 국제정치질서는 흔히 미국과 중국의 대결구도로 묘사되며, 여기서 한국은 이른바 “전략적 딜레마”라는 프레임 ‘내부’에서 외교적 고민을 해야만 하는 ‘객체’로 여겨지곤 한다. 본고는 이에 대한 비판적 검토를 통해 한국의 외교적 목표와 실행에 관한 대안적 입장을 제시한다. 이를 위해 국제정치학의 비판이론을 개괄적으로 검토하고 그것이 ‘실행적’ 차원에서 어떤 시사점을 제공하고 있는지를 한국외교의 맥락에서 고찰한다. 결론적으로, 본고는 “전략적 딜레마”가 기존의 냉전적 질서 속에서 도출된 질문과 언어의 재생산 및 확산으로 비롯된 ‘담론적’ 성격을 내재하고 있음을 지적하고, 이를 극복함으로써 한국외교가 좀 더 창의적이고 주체적인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JPI정책포럼 세미나(2015.07.09) 발표자료

목차
1. 비판이론(Critical Theory)이란?

2. 비판이론과 국제정치학 주류 이론
가. 비판이론과 현실주의/자유주의
나. 비판이론과 구성주의

3. 비판이론의 실천적 공헌과 함의: 한국외교정책에 관한 시사점
가. “전략적 딜레마”의 비판이론적 ‘해체’와 ‘재구성’
나. 비판이론적 “성찰”을 통한 ‘담론적 제약’의 해방과 새로운 질서의 모색
다. 새로운 질서 형성에 관한 비판이론적 제언: “성찰”의 ‘보편적’ 실천

4. 맺음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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