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드(THAAD) 배치와 한미 및 한중관계 전망 By : 김태우 (前 통일연구원장) DATE : 2015-11-03 오후 3:59:13

사드(THAAD)의 배치 문제와 관련한 일차적인 과제는 ‘모호성 전략’을 마감하고 조속히 배치를 결정하는 일이다. 한국이 구축해온 한국형미사일방어(KAMD)가 단 1회의 요격 기회를 가지는 종말 단계 하층방어용임을 감안한다면, 사드를 통해 중첩방어의 기회를 가지는 것은 군사적으로 필요하다. 하지만, 더욱 중요한 과제는 사드에만 함몰되어 종합적포괄적 북핵 대응책 수립을 간과하는 우를 범하지 않아야 한다는 점이다. 군은 기술적정치적 타당성에 한계가 있는 선제(킬체인)와 방어에만 집중할 것이 아니라, 상호취약성의 확보에 용이한 응징을 중심에 두고 선제와 방어가 이를 보완하는 ‘최적의 배합(optimal mix)’을 찾아야 한다. 포괄적종합적 대비책에는 한미연합태세의 강화도 포함되어야 하며, 핵심은 동맹조약에 자동개입 조항과 핵우산 조항을 신설하는 것이다. 사드는 한미관계에 순기능을 할 것이다. 한국에게는 동맹관리의 수단으로서 상호신뢰성을 회복하고 한국변수의 주변부화(marginalization)를 예방하는 데 기여할 것이다. 동시에 미국의 아시아전략의 완성도와 안정성을 높이는데도 기여할 것이다. 한중관계에 미치는 악영향은 제한적일 것이다. 사드는 중국 안보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변수가 아니며, 반대의 주된 이유는 미중 간 지전략적 경쟁에서 비롯된다. 또한, 한중관계는 경제적 공생관계 위에 뿌리를 내리고 있어 단일사안에 의해 심각한 충격을 받을 만큼 취약하지 않다. 중국의 반발이나 과장된 주장이 한국의 사드 결정에 주요 변수가 될 필요는 없다.

  

* JPI정책포럼 세미나(2015.06.17) 발표자료

 

목차
1. 들어가며

2. 북한의 핵무장 사업과 핵동인(核動因)

3. 북핵 위협 통제 억제의 필요성

4. 한국의 군사적 대응과 개선점

5. 북핵 억제를 위한 최적의 배합

6. 사드 배치와 한미관계

7. 사드 배치와 한중관계

8. 마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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