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의 미래비전 공유 By : 이홍구 (前 대한민국 국무총리) DATE : 2017-06-20 오후 4:49:11
<p> </p><p align="right">2017.6.21</p><p> <strong> </strong></p><p align="center" style="text-align: center;"><span style="font-size: 12pt;"><strong> </strong></span></p><span><p align="center" style="text-align: center;"><span style="font-size: 10pt;">2017 제주포럼 기조연설 발췌문</span></p><p align="center" style="text-align: center;"><br><span style="font-size: 12pt;"><strong>아시아의 미래비전 공유</strong></span></p></span><p>  <br><br> </p><p align="right">  </p><p align="right">이홍구<br>前 국무총리</p><p> </p><p> </p><p align="justify" style="text-align: justify;"> <span><br></span><br> 미래 비전의 공유를 위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우리의 과거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적어도 지난 백년간의 과거에 대해서는 공감을 이룰 필요가 있습니다. 20세기 전반기에는 제국주의가 몰락하는 대신 전체주의와 군국주의가 발호했습니다. 대한민국은 일본의 식민지배(1910~1945년)를 받는 것으로 그치지 않았습니다. 연합국의 결정에 따라 남북 분단(1945년-현재)과 한국전쟁(1950~1953년) 그리고 냉전을 겪었습니다.  <br><br>  독립운동 초기부터 한국인들은 일제로부터 해방된 독립 국가를 추구했을 뿐 아니라 대한민국의 독립을 위한 필수조건으로 아시아 지역의 평화를 지향했습니다. 대한민국이 그러한 접근방식을 취한 데에는 한반도 고유의 지정학적 환경에 근거해 한국인들이 직감적으로 형성한 관점도 작용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당시 한반도 주변국이었던 중국, 러시아, 일본은 오늘날에도 강대국입니다. 오늘날 대한민국의 우방국인 미국의 한반도에 대한 영향력도 제2차 세계대전 이후 급격히 확대됐습니다. 오늘날 남한과 북한의 위상은 이들 4대 열강에 둘러싸인 중소국가 정도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환경에 있는 한반도와 관련해 전쟁과 평화의 문제에 대해 전망하려면 다음에 거론되는 세 가지 측면이 갖는 관계를 먼저 검토해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첫 번째 측면은 남북한의 국내정치의 역학입니다. 두 번째 측면은 남북 관계와 남북한 사이에 존재하는 긴장관계입니다. 세 번째 측면은 한반도 주변 4대 열강들 사이의 권력 관계와 그것이 남북관계에 미치는 영향입니다. <br><br>  한반도에서, 특히 대한민국에서 작동하고 있는 역학에 대해 잠시 살펴볼까 합니다. 대한민국은 1948년 유엔의 감독 하에 총선거를 실시하고 정부를 수립하는 과정에서 국제사회의 규범과 주요한 추세에 걸맞은 국가발전을 꾀했습니다. 한국의 민주주의는 급속한 경제성장을 이룬 군사독재 시대를 경험하는 등 부침을 겪어야 했습니다. <br><br>  한국의 권위주의 체제는 1987년, 앞서 남유럽(포르투갈, 스페인, 그리스)에서 일어난 민주화의 바람을 타고, 평화적으로 민주 체제로 전환했습니다. 민주화 이후 선출된 한국의 대통령과 국회는 1988년 올림픽을 성공적으로 개최한데 이어 남북한의 공존을 인정하는 내용의 새로운 통일방안에 대한 합의를 이루기도 했습니다. 그 합의에 따라 남한과 북한은 한반도의 평화와 남북통일을 위해 공동의 노력을 해야 하는 입장입니다. <br><br>  냉전시대가 종말을 고하고 독일이 1990년 통일되면서 한반도에도 화해 분위기가 확산돼 남북은 잇따라 고위급 회담을 개최한 결과 1991년에는 세 가지 중요한 합의에 이르렀습니다. 첫 번째가 남북한의 화해와 불가침 및 교류협력에 관한 합의서를 체결한 일이었고, 두 번째는 남북한 유엔 동시 가입을 실현한 일이며, 세 번째는 한반도 비핵화 공동선언을 채택한 일입니다. 이와는 별개로 한국은 1990년부터 1992년까지 러시아, 헝가리, 몽골, 중국과 국교를 수립 했습니다.<br><br>  그러나 이에 도취할 수 있는 시간은 길지 않았습니다. 1993년부터 북한이 핵무기 개발 프로그램을 재가동했고, 그 이후 북핵 문제는 언론을 비롯해 한반도 문제와 관련한 당사자들의 주요 관심사가 됐습니다. 사실 북핵 문제는 올해 행사를 포함해 제주포럼에서 항상 다루는 토론주제가 됐습니다. 건설적인 토론을 위해 두 가지 정도를 제안 드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br><br>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지난 1월 취임한 이후 트럼프 정부가 북한의 핵 및 미사일 도발에 군사적으로 대응할지도 모른다는 우려가 빠른 속도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동시에, 미국이 어떤 형식으로든 금명간에 북한과 대화에 나설 조짐이 있다는 관측도 미국과 중국의 경로를 통해 나오고 있습니다. 북한 핵문제의 평화적인 해결 문제가 협상테이블로 올라갈 수만 있다면 남북의 1991년 합의서는 향후에 합의를 이루어 나가기 위한 가장 적절한 토대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번에는 남북 간 양자합의라는 수준을 뛰어넘어 남북 합의의 실행을 담보할 수 있는 국제사회의 합의가 추가적으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한 합의를 모색하는 과정은 주요 강대국들과 한반도 주변국들 모두가 현재의 갈등 관계를 극복하고 아시아 지역과 세계의 평화를 향해 나아갈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시험대가 될 것입니다.<br><br>  북한의 핵 보유 문제와 관련 모든 당사국들, 특히 주요국들은 중국을 동아시아 지역의 유일한 핵보유국으로 인정할 것인지 아니면 북한도 핵보유국으로 용인할 것인지에 대한 문제를 고려해야 합니다. 약 반세기전 쿠바 미사일 위기 당시 케네디 미국 대통령과 흐루시초프 소련 공산당 서기장은 직접적인 대화를 통해 위기를 넘긴 바 있습니다. 오늘날 북한발 위기는 쿠바 위기와 성격이 크게 다릅니다만 이 사례는 강대국의 역할과 영향력이 지역평화와 세계평화를 위협하는 전략적 위기를 극복하는데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준다고 생각합니다. 지금은 과거의 사례에서 배울 교훈이 있는지 살펴볼 적절한 시기일 수도 있습니다.<br><br><br> </p><p> <br> </p><p align="center"><em>*이 글은 제12회 제주포럼 개회식 기조연설 발췌문으로, </em><em>이 글에 포함된 의견은 저자 개인의 견해로 제주평화연구원의 공식입장과는 무관합니다.</em></p><p> </p><p> </p><p align="right">2017.06.20 게재</p><p align="right"> </p><p align="right">* 홈페이지 오류 문의: webmaster@jpi.or.kr</p><p> </p>
목차
이홍구(前, 대한민국 국무총리), 2017 제주포럼 기조연설 발췌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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