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아시아 주변 국가와 한반도 안보 위기 By : 이성우 (제주평화연구원), 김진호 (단국대학교), 신정화 (동서대학교), 서동주 (국가안보전략연구원) DATE : 2018-02-22 오전 11:52:15
<p align="justify" style="text-align: justify;"> ● 한반도 안보위협과 한미관계: 한반도 비핵화를 위한 정책 고려</p>
<p align="justify" style="text-align: justify;"> 트럼프 대통령의 당선으로 새롭게 출범한 미국의 보수정권은 동아시아 정책에 있어서 오바마의 민주당과는 물론 통상적인 공화당 정부의 정책과도 다른 새로운 양상을 보일 것이라는 우려와 기대를 동반하였다. 미국의 대외정책이 근본적인 틀의 변화를 예고하는 가운데 트럼프 행정부는 오바마 행정부의 대동아시아 정책이 미국의 국익을 보호하고 중국의 부상을 막는 데 성공적이지 못했다고 평가하는 데서 출발한다. 미국이 동아시아에서 군사안보적 이익과 경제적 이익을 동시에 확보하기 위해서 강력한 대처를 시사했다. 미국은 동아시아에서 중국과 대결이라는 구조적 특성과 함께 북한의 핵개발과 미사일 발사시험을 통한 대미 위협에 강력한 대처를 시사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 취임 초기, 신고립주의정책에 대한 지향에서 선회하여 미국 제일주의 원칙에 근거한 북한 핵 문제에 대한 군사적 수단의 강구와 같은 적극적 대응을 추구하는 것이 한반도의 위협요인으로 부상하게 되었다. 미국은 동아시아 동맹국과의 관계에서 무역적자를 개선하기 위해서 한국과의 자유무역협정의 재협상을 요구하고 있다. 미국 국내 제조업의 생산과 고용을 개선하기 위해서 FTA 재협상을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으나 산업계는 반대하고 있으며, 이는 장기적으로 한미관계에서 주요이슈로 부상하고 있다. 한미동맹이 효율적으로 작동하여 한반도의 비핵화를 달성하는 과정에 한미관계에서 풀어야하는 과제가 상당히 남아 있다. 트럼프 행정부는 북한의 비핵화를 위해 세컨더리 보이콧을 포함하는 포괄적 제재조치를 수행하고 있는데 문재인 정부는 공동의 보조를 취해야 한다. 한국은 북한에 대한 대응조치의 일환으로 전시작전통제권의 전환, 사드 배치와 함께 한국형 미사일방어체계인 이른바 킬체인 완성, 핵잠수함 건조와 같은 군사적 조치가 필요하다. 북한에 대한 효율적인 대응을 위해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 소녀상 문제를 포함한 위안부 문제와 같은 한일 간 현안의 해결을 통한 한미일 공동보조가 필요하다.</p>
<p align="justify" style="text-align: justify;"> ● 동북아 패권경쟁과 한국 대중국 외교의 성찰 </p>
<p align="justify" style="text-align: justify;"> 동북아 국제관계에서 새로운 분쟁이 발생하기 시작한 원인은 중국의 개혁⋅개방정책 추진의 성공과 이를 바탕으로 한 중국 공산당 통치능력 강화와 그 영향력이 정치(공산당의 정치이론에 근거한 중앙집권제)⋅경제(개혁⋅개방정책)⋅군사(군사현대화)⋅사회(중국적 특색이 있는 사회주의 사회 건설)⋅문화(사회주의 중국 국가상황에 맞는 정신문명 건설) 등 다방면에서 중국 내뿐만 아니라 외부에도 영향력을 미치고 있기 때문이다. 동시에, 중국 정부가 권위주의 정부체제로 국력신장에 힘쓸 수 있는 동력이란 현 시진핑(習近平) 정부인 중국 공산당 지도부의 국가 지도능력이 과거 어느 때보다 강해졌기 때문이며, 이에 따라 ‘핵심(核心, 당⋅군⋅정의 지도자를 지칭함)’이 영도하는 공산당 정부가 이끄는 정부가 ‘중국의 꿈(中國夢)’이라는 비전(Vision) 아래 추진하는 ‘일대일로(一帶一路)’라는 중국 발전전략은 장기간 유지될 것으로 보인다. 과거 유교적 가정⋅사회⋅교육⋅행정질서를 유지하던 중국의 정치는 실제적으로 정치와 군사 측면에서는 법가(法家)적인 통일되고 강한 정치를 선호했다는 점을 생각하면, 오늘날 중국 정치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접할 수 있는 중국 사회⋅경제와는 다른 조직적 세력인 공산당이 존재한다는 것을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이다. 본 논고에서는 한반도에 위치한 한국의 입장에서 동북아 국제정세를 살펴보며, 현재의 한중관계를 점검하며 한중관계의 변화를 전망해 보려고 한다. 또한, 한중관계를 보는 관점에서의 그룹이나 학자들의 인식의 차이를 분별함으로써 국익에 도움이 되는 대외관계에서 한중관계의 근본적 과제와 그 해결방법을 살펴보는 데 목적을 두었다. 예를 들어, “왜 한중관계가 중요하게 보이는가?” “한미관계와 한중관계에 영향을 미치는 동인은 무엇이며, 남북한관계는 한미관계 및 한중관계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등을 알아보는 것도 그 내용의 일부일 것이다. 본론에서 설명하는 한중관계가 갖고 있는 구조적 모순이란 한중관계의 역사적 변화와 두 나라 국가 정체의 상이함과 그 전략목표의 다름에 따라 국제관계에서 두 나라가 강대국들의 세력경쟁 상황에서 어떻게 반응하며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는지 그리고 발생하는 갈등의 해결점은 무엇인지 알아보는 것을 말한다. 즉, 분쟁발생의 원인은 어디에 있으며, 그 근본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관련국은 중장기적으로 어떠한 노력을 해야 국가관계를 발전적으로 유지할 수 있는지 알아보는 것이다. 결론에서 남북한관계 및 한미관계 특수성과 안보의 중요성을 홀시하지 않으려는 것은 한국 국내정치의 상황과 관련도 있고, 현시점에서 한미동맹의 중요성을 묵시할 수 없다는 국제정치적 현실 때문이다. 이것은 현재 한미⋅한중관계에서 한국의 대외정책 기본구조라는 것이다.</p>
<p align="justify" style="text-align: justify;"> ● 동북아 질서 재편과 한ㆍ일관계</p>
<p align="justify" style="text-align: justify;"> 동북아 국제관계에서 새로운 분쟁이 발생하기 시작한 원인은 중국의 개혁⋅개방정책 추진의 성공과 이를 바탕으로 한 중국 공산당 통치능력 강화와 그 영향력이 정치(공2010년대 동아시아 질서재편에 영향을 받으면서, 박근혜 정부 –아베신조 내각은 과거사 문제와 대중정책을 둘러싸고 관계를 악화시켜 왔다. 1965년 국교정상화 이래 기능해 왔던 역사문제를 둘러싼 갈등이 안보⋅경제 협력에 의해 무마되어온 패턴이 붕괴되어버린 것이다. 역사를 둘러싼 갈등은, 미국의 개입하에, 2015년 ‘12.28 위안부합의’로 일단 봉인되었다. 그러나 그 과정에서 한국에서는 반일이, 일본에서는 혐한이 국민들 사이에 확대되었으며, 여전히 종군위안부 문제에 대한 양국의 인식은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 보다 중요한 것은 대국으로 부상한 중국과 관련한 갈등이다. 중진국 한국은 중국을 위협이기보다는 경제와 안보(대북정책)의 기회로 받아들이고 헤징(Hedging)정책을 실시했다. 그러나 지역 대국 일본은 중국을 위협으로 인식하고 자조(Self-help)와 균형(Balancing)정책을 통해 중국을 견제하고자 하면서, 한국의 지원을 요구했다. 그리고 이와 같은 대중정책의 차이가 양국 간의 안보⋅경제 협력의 필요성을 약화시켰다. 한국의 국익실현에 있어서 일본이 필요하다면, 한국은 ‘한미동맹’ 및 ‘한⋅미⋅일 3각 안보협력구조’ 속에서 ‘한⋅중 전략적 협력동반자관계’라는 이중구조를 유지하는 헤징 딜레마(hedging dilemma)를 관리해야만 한다. 이것이 이루어질 때 한국은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구축의 실현을 위한 일본의 지원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다.</p>
<p align="justify" style="text-align: justify;"> ● 동아시아⋅한반도 안보정세와 한러관계: 북핵 해결 공조와 전략적 협력의 내실화를 향하여</p>
<p align="justify" style="text-align: justify;"> 동북아 국제관계에서 새로운 분쟁이 발생하기 시작한 원인은 중국의 개혁⋅개방정책 추진의 성공과 이를 바탕으로 한 중국 공산당 통치능력 강화와 그 영향력이 정치(공러시아 푸틴 정부는 2014년 3월 크림병합에 이어, 시리아 내전에의 군사적 개입과 종전 협상, 이란 핵협상에의 주도적 역할 등 국제무대에서 주요 행위자로서의 존재감을 키워 나가고 있다. 러시아의 외교안보적 당면 현안은 미국과 서방의 對러 제재 해제에 최우선을 두고 있으며, 북한 핵⋅미사일 문제는 큰 틀의 미⋅러, 중⋅러관계의 연장선상에서 다루어 나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2017년 1월 미국 트럼프 행정부 출범을 계기로 기존 오바마 행정부 집권기 극심한 갈등 양상을 표출했던 미러관계의 향배가 주목되고 있다. 미러관계는 미중관계와 더불어 세계 정치경제질서 재편의 중심축이자 변화의 주요 동인으로, 역내 안보질서 구도의 성격을 가늠하는 바로미터이자 동아시아질서 재편 향배의 가늠자이다. 트럼프 행정부 출범 초기 미러관계의 핵심은 △ 트럼프의 리더십과 친(親)러 행보, △ 트럼프와 푸틴 간 상호 호감과 친밀, △ 러시아의 대선 개입 스캔들 조사와 관계 개선의 장애요인화, △ 상호 기대감 속 불신 점증, △ 협력과 갈등 사안의 혼재, △ 미 의회의 對러 강경책과 영향력 제고, △ 외교관 맞추방, △ 시리아 내전과 북한 핵 문제의 우선 정책 현안으로의 대두 등으로 집약된다.
푸틴 정부는 북핵 문제와 관련해 ① 북한의 핵 보유 불용; ② 한반도 비핵화 지지; ③ 군사적 조치의 반대와 정치적⋅외교적 해법의 강조, ④ 조건 없는 6자회담의 재개; ⑤ 북한과의 선린우호관계 발전 도모하에 북한의 핵 포기 결정을 유인해 내는 정책 입장을 지니고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최근 들어 푸틴 정부는 그간 비교적 관망하던 자세를 벗어나 북한 핵⋅미사일 문제 해법에 보다 적극적이며, 공세적 양태를 표출하고 있어 주목된다. 앞으로 복합적 한반도 안보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한⋅러 간 전략적 협력 동반자관계를 내실화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 먼저 북핵 불용, 한반도 비핵화, 외교적⋅평화적 해법 등 양국 간 북핵 문제와 관련된 정책 공조 부문을 찾아 공통점을 살릴 필요가 있다. 또한 △ 러시아의 건설적인 중재자적 역할 제고와 활용, △ 블라디보스토크 한⋅러 정상회담의 후속조치에 만전을 기함, △ 미러관계의 한러관계와의 동조화 탈피 노력 전개, △ 미⋅중⋅러 3각관계 재편 향배 주목과 1.5 트랙 전략 소통 활성화, △ 동북아 지역의 소다자 협력 활성화, △ 한⋅러 간 전략 소통 채널의 확대 및 對러 공공외교의 활성화 등의 노력도 긴요하다.</p>
목차
● <권두논문> 동아시아 다자협력 구도의 변화: 중국의 공세와 미국의 후퇴

● 한반도 안보위협과 한미관계: 한반도 비핵화를 위한 정책 고려

● 동북아 패권경쟁과 한국 대중국 외교의 성찰

● 동북아 질서 재편과 한•일관계

● 동아시아•한반도 안보정세와 한러관계: 북핵 해결 공조와 전략적 협력의 내실화를 향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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