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포럼

올해는 한국과 중국이 수교 30주년을 맞이하는 해이다. 그런데 양국의 관계는 최근 기로에 서 있다. 그 이유는 두가지이다. 우선 윤석열 대통령이 한미동맹의 전략적 관계의 강화를 최우선시하는 외교 기조를 채택했기 때문이다. 물론 중국과의 관계를 소홀히 한다는 의미는 전혀 아니다. 다만 대 중국 외교에서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5년 간 국민의 시각에서 다소 균형에서 벗어난 것처럼 보일 수 있었던 외교를 바로잡겠다는 의도임은 분명하다. 두 번째 이유는 중국이 한국에서의 사드(THAAD) 배치 결정에 대해 보복 조치를 아직 완화할 계획이 없어 보이기 때문이다. 이런 상황에서 한중 양국이 관계 개선을 위한 전략적 기회를 포착하는 것은 외교적 난제라고 할 수 있다.

중국이 사설을 통해 우리 정부에 내놓는 메세지는 다소 대등하지 않은 관계를 전제한 것처럼 해석된다. 중국은 상호 존중이라는 윤석열 정부의 외교 기조를 이해하고, 대등한 관계에서 한중 관계의 어려움을 풀어가려는 노력을 기울어야 한다. 한국은 정치적 이해 관계에 따라, 대 중국 정책을 추진하는 것보다는 국민들의 정서와 요구에 귀를 기울이고자 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우리 국민들이 중국에 갖는 우려를 이해하고, 상호 존중이라는 원칙에 입각한 대중 정책을 견지해나갈 필요가 있다.

대중 정책의 방향과 관련해서, 먼저 우리 정부는 중국의 비대칭적 외교 관계 설정에 대해선 용인하지 않는게 바람직하다. 대외정세의 변화에 따라 우리의 대외전략도 그에 상응하게 변화하고 움직여야 한다. 다음 중국은 우리의 정체성, 가치와 영토주권에 대해서도 존중하는 태도를 보일 필요가 있다. ‘실사구시’ 접근전략이다. 중국인 스스로도 14억 인구와 광활한 영토의 중국은 모두 알 수 없다고 한다. 중국을 다 알기가 힘든 상황에서 유일하면서 가능한 최선의 방법은 사실(fact)에 근거하는 것이다. 우리의 대중국전략의 기초는 여기서 건설되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