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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자 註] 윤석열 정부 출범 직후 이뤄진 한미 정상회담에 대해 한국, 미국, 일본의 시각에 이어 중국의 시각을 소개한다. 이미 중국은 이번 한미 정상회담의 성과로 거론되는 한미 동맹 강화가 중국에 대한 견제로 이어지는 것은 아닌지 우려를 밝힌 바 있다. 한국은 이 같은 중국의 시각을 이해함으로써, 바람직한 한중 관계를 설정할 수 있을 것이다. 제주평화연구원은 중국의 한반도 문제 전문가인 상하이사범대학교 리신 교수(정치학)의 글을 통해 한미 정상회담의 내용을 분석하고, 한중 관계에 대한 시사점을 찾고자 한다. [기획: 이재준 연구위원(junlee@jpi.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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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바이든 대통령이 2022년 5월 20일에서 22일까지 한국 방문을 시작으로, 취임 후 첫 아시아 순방에 나섰다. 바이든의 방한이 주목받는 이유는 크게 세 가지를 들 수 있다. 첫째, 미국은 미중 경쟁 상황에서 아시아 순방을 통해 한미, 미일 동맹 그리고 아세안(ASEAN) 국가들과의 관계를 강화하고자 한 것으로 보인다. 이를 통해 미국은 아시아에서 중국의 영향력을 약화하려는 것이다. 둘째, 미국은 새로 취임한 윤석열 대통령이 미중 경쟁에서 어떤 선택을 할 것인지 탐색하고자 했을 것이다. 한국이 어떠한 의제나 미국을 선택하고, 혹은 어떠한 영역에서 중국과 협력할 것인지 살펴보려는 의도이다. 셋째,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북한의 대륙간 탄도미사일 발사에 따른 지역 긴장 고조 상황에서 미국은 아시아에서 자국의 지도력을 확인하고자 했던 것으로도 보인다.

따라서 미국의 이번 아시아 순방을 계기로, 전 세계는 신냉전 도래에 따른 철의 장막이 다시 드리워지는 건 아닌지 주목하고 있다. 특히 이번 바이든 대통령의 방한은 두 가지 관례를 깨뜨렸다. 첫 번째는 정상회담의 시기이다. 지난 3월 대통령 선거 직후 바이든 대통령은 방한 의사를 밝혔고, 윤석열 대통령 취임 열흘 만에 방한했다. 역대 한국 대통령 취임 이후 가장 단시일 내에 개최된 한미 정상회담이었다. 두 번째는 일본 방문 전에 한국을 우선 방문했다는 점이다. 미국의 동맹 체제에서 한국과 일본의 위상 변화로 해석할 수 있는 대목이다. 백악관 대변인은 외부에서 방문 순서에 대해 과도하게 해석하지 않기를 밝혔지만, 쿼드(QUAD) 정상회담을 앞두고 진행된 방한은 바이든 대통령이 한국에서 새롭게 출범한 정부의 역할을 중시하고 있음을 보여준 것으로 풀이된다. 미국은 한국의 윤석열 정부가 전 정부의 미중 간 전략적 모호성을 탈피해 중국을 적극적으로 견제해주길 기대한다고도 볼 수 있다.

그렇다면, 바이든 방한의 성과는 무엇이고, 양국이 어떤 영역에서 합의를 이룰 것인가？ 또한, 한미동맹 주적 개념의 변화가 나타날 것인가? 정상회담에서의 윤석열 정부의 외교정책과 집권이념이 무엇인가? 한중 관계와 지역구조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 것인가?

1. 한미 정상회담 성과

한미 정상회담은 한미동맹의 위상을 ‘글로벌 포괄적 전략동맹’으로 재확인하고, 한미동맹을 “지역 평화와 번영의 핵심축”으로 묘사하며, 한미 동맹 양국의 민주, 경제, 기술 분야에서의 글로벌 리더십 역할을 반영했다.

1) 안보적 측면

한미 공동성명은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 목표를 재확인했다. 미국은 핵·재래식 무기, 미사일 방어 체제 등 모든 영역에서 역량을 활용해 한국에 대한 굳건한 방위를 약속했다. 2018년에 중단됐던 ‘확장 억제 전략 협의체(EDSCG)’를 재가동하고, 전시 작전통제권 양도 문제에 협상을 이뤘으며, 한미 연합 군사 훈련의 범위와 규모를 확대했다. 이번 성명은 2021년 한미 정상회담에서 발표한 ‘한미 공동성명’과 다를 바 없고, 이명박 정부 때 제안한 ‘21세기 한·미 전략동맹’까지 거슬러 올라갈 수 있다. 이명박 정부 시기 한미동맹은 이미 안보·경제·가치 동맹이었으며 문재인 정부 시기에 글로벌 동맹으로 격상하였다.

그러나 여기서 주목할 만한 점은, 한미 동맹의 내용은 이전보다 훨씬 강조되고 있다는 것이다. 한편으로 확장억제에 있어 미국은 1970년부터 한국에 핵우산을 제공해 왔다. 이는 한국이 핵으로 공격받을 때 미국도 핵을 사용하여 대응할 것을 의미한다. 1992년 ‘한반도 비핵화 공동선언’이 발효된 후 미국은 한국에 있는 전술핵무기를 철수했지만, 여전히 북한을 억제하기 위해 한국에 핵우산을 제공하고 있다. 이전의 한미 공동성명과 비교하면 양국은 처음으로 공동성명에 북한의 핵 도발에 대응하기 위해 핵 억지에 나서야 한다는 의지를 정확히 명시했다. 또 다른 한편 한미연합군사 훈련을 야외 기동훈련으로 확대하여 ‘행동하는 동맹(Alliance in Action)’을 구축하였다. 군사 훈련의 현실화는 억제력의 강화와 규모 확대의 의미를 담고 있다.

2) 경제적 측면

세 가지 측면에서 기술 동맹을 구축하고 핵심, 신흥기술 및 사이버 안보 협력의 개발 및 활용을 확대했다, 양국 정부는 전략적 소통 및 조율을 위해 국가안보실 간 전략적 협의 채널을 구축했으며 에너지 위기 극복을 위한 원자력 협력을 확대하고 연합훈련을 통해 우주·사이버 협력을 강화키로 했다.

바이든 대통령의 방한 첫 일정은 삼성전자였다. 미국이 한미 기술동맹을 중시한다는 의미였다. 2021년 5월 당시 문재인 전 대통령이 미국을 방문했을 때, 삼성전자는 텍사스 신규 파운드리 공장 구축에 총 170억 달러를 투자하기로 했다. 1년이 지난 현재 삼성, 현대, SK하이닉스 등 한국의 대기업들은 대미 투자에 활발하게 나서고 있다. 한국 정부와 기업 모두 미국과의 기술 협력을 촉진하려는 의도를 갖고, 미국과의 공급망에 깊숙하게 침투했다. 미국은 ‘CHIP4(한국·미국·일본·대만 반도체 동맹)’구축을 주도하면서, 여기에 한국 대기업을 참여시키고, 한국 기업과 중국의 협력을 차단, 관련 제품의 수출을 통제하려고 한다.

3) 글로벌 전략 측면

한미 공동성명은 환경, 에너지, 코로나19 및 대만 해협 문제에 대한 공동 대응과 함께, 새로운 규범을 기반한 국제질서 ‘인도-태평양 경제 프레임워크(IPEF)’의 수립을 표명했다. 작년 10월 말, 바이든 대통령은 동아시아 정상회의에서 IPEF를 제시하였다. 인도-태평양 국가들과의 협력을 촉진하고 관련 규칙 제정을 주도하는 것이 목표이다. 이번 한국 정부의 참여 결정으로 IPEF는 한국과 미국을 포함한 13개 초기 회원국으로 구성된다. 경제(무역), 탄력성 경제(공급망), 청정 경제(청정 에너지), 공정 경제(반부패) 등 네 가지 내용을 핵심으로 했다.

과거 한국은 미국이 주도하는 IPEF의 핵심국으로 참여할 것이라는 기대가 나왔지만, 문재인 전 대통령은 외교상 ‘전략적 모호성’을 채택했다. 미중 양측의 압력에서 균형을 유지하려고 했기 때문에, IPEF 참여에 미온적이었다. 그러나 신임 윤석열 대통령은 전 정부의 전략적 모호성을 버리고 선거 공약을 이행하며 초기 회원국으로서 25억 인구를 포괄하고 세계 GDP의 40%를 차지하는 IPEF에 가입하였다. 규칙 수립과 의제 설정에서 한국의 발언권을 높이고 글로벌 공급망의 이점을 얻고자 하는 의지가 반영된 결과로 풀이된다.

바이든의 방한을 계기로 한미 동맹은 안보, 경제, 글로벌 전략 측면에서 더욱 강화되었다. 그렇다면 동맹 결속력 상승은 한국의 자주성을 하락시킬 것인가? 동맹국과 자주성 사이에서 한미 간에는 어떠한 이견 있고 이를 어떻게 해결해야 할 것인가?

2. 한미 간의 이견

1) 회담 의도

바이든 대통령 방한으로 보면 한미 양국이 회담에서 강조하고자 하는 점은 다소 차이가 있다. 양국은 안보, 경제, 글로벌 전략에 대해 일관된 공약을 내놓았지만, 전략적 의도에는 여전히 차이를 보인다. 한국의 경우 안보 문제와 국내 정치는 윤 대통령이 중점으로 바라보는 분야이다. 안보 측면에서는 북핵 위기에 공동으로 대처하기로 약속했고, 국내 정치 측면에서는 동맹국들로부터 높은 인정을 받으며 근소한 차이로 당선된 윤 대통령에게는 플러스 요인으로 작용한다. 반면, 미국의 경우 동맹 강화, 특히 경제·기술 분야에서 한국을 자신의 편으로 만들어 중국을 배제하는 것이 최우선 과제이다. 바이든 대통령에게는 이번 방한을 통해 한국과 미국의 관계가 가까워진다는 메시지를 외부에 전달함으로써 중간선거에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

2) 위협인식

한미동맹의 목적은 북한의 군사 위협을 공동으로 대응하는 것이며 이는 의심할 여지가 없다. 그러나 한국과 미국이 중국을 위협으로 보는 인식에는 차이가 있다. 2018년 미중 무역전쟁부터 패권전쟁을 통해 볼 수 있듯이 미국은 중국을 경쟁자로 간주했으며, 트럼프 대통령은 인도-태평양 전략에서 중국을 ‘수정주의 국가’로 정의하였다. 바이든 대통령 당선 이후 외교에서는 전 정부와 달리했지만, 중국에 대한 태도는 변하지 않았으며 인도-태평양 전략, 인도-태평양 경제 프레임워크 등을 통해 동맹국을 단결하여 중국의 도전에 맞섰다. 2022년 2월에 발표된 미국의 인도-태평양 전략 보고서는 중국에 대한 봉쇄선을 더욱 명확히 하고 다음과 같은 다섯 가지 정책 목표를 제시했으며 자유롭고 개방된 인도-태평양 전략, 동맹국 및 파트너 국가와의 유대 강화, 국경 간 위협 해결, 안보 강화 및 공동 번영으로 구성되었다.

한국은 기술과 제조업 측면에서 중국의 위협을 받고 있지만, 2021년 한국과 중국의 교역 규모는 3600억 달러로 한미 무역 총액의 3배이다. 경제 분야에서 한중은 지역 측면의 북핵 문제 대응, 일본 문제로 분쟁보다 협의가 더 많이 이뤄졌다. 따라서 한국과 미국은 중국의 위협에 대한 인식 차이가 있다고 볼 수 있다.

3. 중국–한국 관계와 역내 영향력

1) 대중 정책

미중 디커플링과 패권 경쟁의 심화로 한국은 문재인 정부 시기의 ‘안미경중’(안보는 미국, 경제는 중국) 정책을 지속하기 매우 어렵다. 중국은 바이든의 방한, 한국의 인도-태평양 경제 프레임워크 적극 참여와 과거 NATO 사이버방위센터(CCDCOE) 가입 등에 주목하고 있다. 일각에서는 한국의 외교가 ‘전략적 명확성’을 향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후보 시절 ‘3불 정책’과 대 중국 전략적 모호성을 굴종 외교라고 비판하였다. 또한, 외교전문지 ‘포린 어페어즈(Foreign Affairs)’에서 자신의 외교정책 비전을 중국에 대한 경제적 의존도를 줄여나갈 것이라고 하면서도, 중국과의 중요한 무역이나 북한의 비핵화에 대해선 협력 잠재력을 훼손하지 않을 것이라고 기고하였다.

중국은 왕치산 국가 부주석을 시진핑 주석의 특별대표로 윤석열 대통령 취임식에 파견하였다. 중국 국무위원 겸 외교부장 왕이는 박진 한국 신임 외교부 장관과 화상 회담에서 ‘4개 강화’를 제안했다.[1] 이는 선진국인 한국을 잃지 않기 위해 바이든 대통령의 방한을 앞두고 ‘러브콜’을 보낸 것이다. 점점 더 치열해지는 중미 간 경쟁 속에서 한중 관계는 기회보다 도전이 더욱 클 것으로 예상된다. 어느 때보다 한중 관계에 대한 양국 엘리트들의 지혜가 절실한 이유이다.

주목할 만한 점은 윤석열 대통령이 서울대학교 정재호 교수를 주중 대사로 임명했다는 것이다. 정재호 교수는 중국 문제, 미중 관계 전문가로, 학계에서 높은 명성을 갖고 있으며 중국 학계에서도 상당한 인맥을 보유하고 있다. 따라서 정 교수의 주중 대사 취임에 따라, 한국과 중국의 관계가 보다 합리적이고 실용적으로 발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2) 대북 정책

한미 정상회담에서 윤석열 정부는 한미 대북 군사적 억제, 북한 비핵화, 그리고 대북 개입정책 등에서 합의를 이뤘다. 윤석열 정부의 대북 정책은 ‘비핵화의 경제적 지원’ 모델에 기반을 두고 있다. 이는 문재인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을 설득하려고 했으나 김정은 위원장을 설득하지 못한 방법이기도 하다. 문재인 대통령 집권 5년 동안 남북관계의 독립성은 강화됐으며 남북 정상회담, 미북 정상회담 추진으로 한반도의 전반적 평화를 유지하였다. 향후 5년 간 남북 관계는 한미 관계의 틀 속에서 움직일 것으로 예상된다. 한국의 중앙일보와 서울대 아시아연구소가 공동 기획한 ‘민심으로 읽은 새 정부 외교 과제’시리즈 연구조사 결과처럼 국민의 약 70%가 북한의 비핵화보다 한미 동맹 강화가 더 시급하다고 생각하고 있다.

3) 한미일 삼국 협력

바이든 대통령의 ‘인도-아시아 전략’의 핵심은 미국의 동맹국, 파트너 국가와 협력을 추진하는 것이다. 특히 일본과 한국. 그런데 한국과 일본의 갈등으로 인해 미국의 인도-아시아 전략이 훼손될 가능성이 존재한다. 역사 문제, 독도, 위안부와 강제 징용 문제, 그리고 2019년 한일 무역 분쟁으로 양국 간 협력은 제한적이며 지속적인 갈등을 노정했다. 미국은 삼국 협력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했다. 미국은 한일 관계 개선에 나서는가 하면 때로는 갈등을 심화시키면서 한미일 삼국 관계를 자국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조정해왔다. 미국의 삼국 협력 구축 압력에 대해 문재인 정부는 2017년 12월 방중 전 ‘3불 정책(三不政策)’을 제시했으며 사드 추가 배치, 미국 미사일방어체계 참여, 한미일 군사 동맹화 등 세 가지 불가 입장을 밝혔다.

그러나 윤석열 대통령 집권에 따라 한일 간 적대 관계는 개선될 것으로 예상된다. 바이든 대통령은 한일 관계 회복 방안에 대해 깊은 이해와 풍부한 경험을 갖췄다. 2015년 박근혜 대통령과 아베 총리의 정상회담은 바이든이 미국 부대통령 임기에 추진한 것이다. 당시 위안부 문제 해결을 위한 최종 합의가 이뤄졌으나 2017년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과 함께 합의도 무산되었다. 따라서 그동안 한일 관계의 문제는 미뤄졌으며 완전히 해결될 수 없었다. 한일 관계에서 나타나는 문제는 단순히 역사 문제만으로 보기 어려우며, 한국과 일본의 현재 국내 정치 및 외교정책과 연결된다.

그러나 윤석열 대통령의 당선으로 한일 관계가 회복될 수 있는 분위기가 조성되었다. 선거에서 윤석열 대통령은 이전 정부의 대일 정책을 비판했으며 당선 후 일본 사절과의 만남을 우선 추진하는 등 일본 중시를 명시했다. 이번 바이든의 방한을 계기로 한국과 일본은 IPEF의 초기 회원국으로 가입했으며 중국에 대한 경제 의존도를 줄이고 북한의 위협에 대처하며 경제 안보와 신흥기술, 기후 및 국제사무 분야의 협력을 강화할 것이다. 6월 3일 한미일 북핵 수석대표는 서울에서 회담을 진행하여 북한의 계속되는 도발에 공동 대처하며 이는 한미일 삼각 동맹 구축을 위한 첫 시도라고 볼 수 있다.

요컨대 바이든 방한과 한국 새 정부의 정책은 지역 정세와 한중 관계에 중대하고 장기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한미 동맹을 판단하기 위해서는 한중 경제 협력의 파급효과를 과장해선 안 되며 한국의 자주성, 미국의 동맹국 관리능력과 한미일의 공동 이념을 무시해선 안 된다.

[1] 첫째는 상호존중으로 중국과 한국은 서로의 발전, 핵심 이익, 문화적 전통과 관습을 존중한다. 둘째는, 호혜 협력. 지난 30년 동안 한중 교역량은 50배 이상 증가했으며 상호 투자액은 1000억 달러를 넘었다. 양국은 평등과 호혜의 협력을 통해 실질적인 공동 발전과 번영을 이루었다. 셋째는, 평화를 지키기 위한 노력이다. 양국의 노력으로 한반도는 전반적으로 평화를 유지했으며 양국의 지역 발전에 필요한 환경을 조성하였다. 넷째는 개방성과 포용성의 고수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