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포럼

북한은 6차례의 핵실험을 통해 기본형 원자탄과 수소탄을 개발하였고, 근래에는 이를 다양한 투발수단에 탑재하면서 능력을 고도화하고 있음. 장기간 지속된 국제 제재도 이러한 북한의 추세를 되돌리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임.

북한은 2017년에 핵 무력 완성을 선언하고 헌법에 핵 보유를 명시하였으며, 최근에는 법령을 통해 공세적인 핵무기 사용원칙을 천명하였음. 북한 핵능력이 우리에게 주는 위협은 폭발위력 증가, 수량 확대, 투발수단 다양화, 핵전술 고도화 등임.

이에 대한 대응 방안으로는 북한의 핵기술 개발경로 파악과 경로 차단 및 고도화 방지, 경로 파괴, 탄도미사일 방어망 확충, 민방위체제 개선과 훈련 강화 등이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