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평화연구원

21세기 대한민국 외교의 3대 전략적 중심축(strategic triad)으로 중견국 외교의 중요성을 인식해야 한다. 다자주의체제에서 호주와 몇몇 ASEAN 중견국과의 긴밀한 협력체제 구축에 끊임없는 노력이 필수적이다.중견국은 지역체제에서 중요한 이해관계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국력, ‘뜻을 같이하는’ 국가들과 다자주의체제에서 도덕적, 인도주의적 외교를 적극적으로 추진할 의지가 있는 국가이다. 대한민국이 하드파워와 소프트파워를 바탕으로 다자주의체제에서 중견국 리더십을발휘할 수 있도록 외교적 역량을 길러야 한다.지구촌에서 세계경제위기, 지구온난화 등의 문제, 아시아지역에서 중국의 급부상, 한반도에서 북한의 핵위협에 직면해 있는 대한민국은 한미동맹, 한중 경제 협력동반자 관계와 더불어 다자주의체제에서 중견국 외교를 통해 21세기 초반의 위기를 극복해 나가야 한다. 한미동맹이 한중관계를 더욱 대등하게 하고, 한중 경제협력 관계가 한미동맹을 더욱 대등하게 만들 수 있는 것처럼, ‘뜻을 같이하는’ 몇몇 중견국이 협력하여 펼치는 중견국 외교는 한미, 한중관계를 더욱 대등하게 발전시키는 데 중요한 보완재가 될 것이다.대한민국은 G20 정상회담, 기후변화 회의 등에서 호주와 협력하여 성과를 냈던 것처럼 중견국 외교에서 리더십을 발휘해야 한다.* 2011년 11월 발표자료목차1. 21세기 대한민국 중견국 외교2. 중견국 외교가. 중견국 개념나. 중견국 역할다. 중추적 동반자 개념3. 중견국 대한민국가. 중견국 외교: 대한민국의 3대 전략 중심축의 하나나. 대한민국의 중추적 동반자 외교4. 한·호 중견국 협력가. 한·호 관계 현황나. 한·호 중견국 외교 협력방안 모색

21세기는 에너지 자원의 점차적 고갈에 따른 자원전쟁과 환경파괴로 인한 인류생존의 위협에 직면하고 있다. 현재 에너지 자원의 소비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에너지 안보 차원에서 오일샌드의 개발에 국가차원에서 접근할 필요성이 있다.한국은 세계 10위의 에너지 소비국이며 에너지 자원의 97%를 해외에서 수입하고 있다. 이런 맥락에서 해외로부터 자원획득을 위해 중국처럼 국가지도자가 직접 방문외교를 통해 자원외교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할 필요가 있다.현재 차베스 정권은 내생적 발전전략을 추진하고 있는데 이를 위해서는 중화학공업의 육성이 필수적이다. 따라서 장기적인 오일샌드의 개발참여를 위한 신뢰축척을 위해 한국의 경쟁력이 있는 산업진출 및 친환경관련 기술을 적극적으로 모색할 필요가 있다.* 2011년 11월 발표자료목차1. 문제제기2. 경제성장, 에너지, 환경의 상관관계가. 경제성장과 에너지나. 경제성장과 환경다. 에너지와 환경3. 베네수엘라의 오일샌드와 에너지 정책가. 베네수엘라의 오일샌드나. 베네수엘라의 에너지 정책다. 베네수엘라 오일샌드 개발의 문제점4. 한국과 베네수엘라의 협력방안

강대국에 둘러싸인 스위스의 중립은 유사한 지정학적 조건하의 한반도 중립논의에 시사점을 줄 수 있다. 스위스 중립의 성공요인은 국내적으로 다양성을 통합시켜주는 정치적 타협과 높은 국민적 지지, 그리고 대외적으로 주변 강대국들의 스위스 중립에 대한 의견일치에 있다고 평가된다. 한반도의 중립논의는 역사상 자주 있어 왔고, 현재 검토를 필요로 하는 것은 중립과 통일을 연계하는 연계론으로 다음과 같은 검토가 필요할 것이다.첫째, 역사적 배경과 전통의 문제로서, 한국은 역사적으로 동아시아의 유교적 가부장질서(사대교린)에 익숙한 전통을 갖고 있으나, 스위스의 중립은 유럽의 힘의 정치(power politics)와 세력균형(balance of power)의 질서 하에서 형성되었다. 둘째, 정치적 합의 도출과 국민적 지지의 문제, 한국은 생존자구책에 대해 정치적·국민적 합의를 이룬 역사적 전통이 미흡하나, 스위스는 정치적 타협과 국민적 지지로 중립을 유지·발전시켜왔다. 셋째, 분단극복의 문제와 관련하여, 남북한이 정치적 타협을 통한 통일성취 가능성이 희박하며, 합의 후에도 이를 지켜낼 수 있는 상호 신뢰와 실효성이 미비하다. 또한 한미동맹의 폐기와 주한미군의 철수 등이 가시화될 경우 남한의 독립 안정성이 현저히 약화될 우려가 있다는 점이다. 넷째, 주변 이해관계국의 합의 문제로서, 한반도 중립화에 대한 주변 4강의 이해가 일치할 가능성이 현재로서는 불확실하며, 합의의 지속성과 실효성에도 불확실성이 존재한다는 점이다. 다섯째, 한반도 중립논의의 시기문제와 관련하여, 중립과 통일의 연계는 이상적·이론적 방안이 될 수 있으나, 현실적 대안으로서의 실효성은 미흡하다. 그리고 통일 후 중립에 대한 인식이 높아지고, 주변정세가 4강의 세력균형으로 한반도의 중립에 실효성이 검증될 때 중립논의를 가시화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2011년 11월 발표자료목차1. 서론2. 스위스의 국가건설과 중립3. 영세중립(permanent neutrality)4. 인도주의 중립정책5. 세계대전과 중립6. 국제안보환경의 변화와 평화주의7. 국제기구 가입과 중립8. 결론: 한국의 중립논의에 주는 시사점

노다 정권은 동아시아에서 일본이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한일관계를 발전시켜야 한다는 전략적인 생각들이 강하게 남아있다. 그렇지만, 노다 정권은 정치적인 한계로 인해 한일관계를 얼마나 적극적으로 발전시킬 것인가에는 의문이 있다. 일본 민주당 정권이 과거사문제에 대한 전향적인 조치를 실현시키기 위해서는 한국의 전략적인 접근이 무엇보다 필요하다.첫째, 한국은 국제적이고 장기적인 관점에서 한일관계의 전략을 모색하여야 할 것이다. 즉 미국, 중국, 북한 등의 국제관계 속에서 일본과의 관계를 생각하는 여유를 가져야 한다. 둘째, 민주당과의 정책 파이프를 시급히 건설해야 한다. 현재 민주당 내에는 한국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국회의원들이 있고, 이들과의 네트워크 건설이 당면한 과제이다. 특히, 민주당은 관료우위에서 벗어나 정치우위를 실현하겠다고 하고 있어 정치가들과의 네트워크 건설은 한일관계에서 더욱 더 중요하게 되었다. 셋째, 과거사문제에서는 한국이 성급히 요구하기보다는 일본 국내에서 해결책을 찾기까지 인내하는 여유도 필요할 것이다.* 2011년 12월 발표자료목차1. 문제제기2. 민주당 정권의 구조적인 한계: 간 총리의 리더십 약화3. 노다 정권의 정치적인 변화4. 노다 정권의 난제가. 증세: 부흥세와 소비세나. 외교정책: 환태평양경제연제협정(TPP)와 미일관계(후텐마 문제)5. 노다 정권과 한일관계6. 결론: 민주당 정권의 국내정치적인 제약

수십 년간 지속되어 온 정치·군사적 대립에도 불구하고 양안(兩岸) 간 인적교류와 사회·문화교류 및 경제교류는 점진적으로 심화·확대되었다. 특히 해기회(海基會)와 해협회(海協會)로 대표되는 반관반민(半官半民) 형태의 대화 채널이 항상 유지되었으며, 양측이 체결한 합의서에 기반하여 교류협력이 이루어지고 있다. 이와 달리 남북한관계는 정치관계의 변화에 따라 경제·사회분야에서의 교류협력도 부침(浮沈)을 거듭하는 경향성이 반복·지속됨으로써, 교류협력과 관련된 높은 수준의 ‘합의’ 에도 불구하고 ‘실천’ 과정에서는 여전히 정체 내지는 후퇴하고 있다.현재와 같은 남북한 간 장기 경색국면에서 교류협력의 활성화 및 제도화를 위한 방안 마련이 쉽지는 않지만, 향후 남북관계가 화해 국면으로 전환될 가능성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중국과 대만이 축적해 온 ‘정경분리’ 를 통한 지속적이고 제도화된 교류협력의 경험은 우리에게 많은 시사점을 제공한다. 즉, 중국과 대만은 지속적인 정치·군사적 갈등구조 속에서도 경제·사회 분야의 교류협력은 지속했으며, 특히 경제교류의 확대는 상호갈등 국면에서 대화와 협력 국면으로 전환하는 결정적인 모멘텀으로 작용했다. 이 밖에도 양측은 교류협력 관련 합의서를 상호 준수했고, 지방정부와 접경지역 차원의 교류협력 역시 매우 활발하게 진행되었다.남북한 교류협력의 활성화 및 제도화를 위한 정책 방안은 다음과 같다. ①남북고위급 회담재개 및 정례화를 통한 기존 교류협력 관련 합의를 ‘실천’, ②반관반민의 협의기구 운영을 통한 정부 간 교섭의 단점 극복 및 장기적인 ‘정경분리’ 원칙 실현, ③ ‘남북경제협력위원회’ 설치 및 ‘남북사회문화공동위원회’ 가동을 통한 교류협력의 제도화, ④한중협력을 통한 대북 경제교류 확대 및 ‘통일경제특구’ 설치를 통한 남북한 접경지역 개발, ⑤남북한 교류협력 법제 완비를 통한 남북한 합의사항 이행 강제 및 안정적인 남북화해협력 추진 여건 마련 등이 있다.* 2011년 12월 발표자료목차1. 머리말: 양안관계와 남북한관계2. 양안관계의 역사적 변천3. 양안 교류협력 현황과 특징가. 인적교류와 사회·문화 교류나. 경제교류다. 교류협력의 추진주체 및 법제라. 교류협력의 특징4. 시사점과 정책 제안가. 남북한관계에 대한 시사점나. 남북교류 활성화와 제도화를 위한 정책 제안

G2 국가로 부상한 중국이 신장된 국력을 바탕으로 미얀마를 통한 인도양 진출, 베트남을 통한 동남아 진출, 북한을 통한 동해 진출을 추진하고 있다. 중국의 동남아 진출에서 중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 국가가 바로 베트남이다.베트남은 중국으로부터 거듭된 지배와 침략을 받아왔지만 스스로의 정체성과 독립을 유지하여 왔다. 1991년 국교정상화 이후에도 중국과 베트남은 이해의 차이는 협상을 통해 안정적으로 관리할 수 있다는 판단 아래, 중국은 베트남의 자치를 존중하고 베트남은 중국에 대해 경외를 표하면서 양국 관계를 진전시켜 왔다. 안보적 차원에서 베트남은 중국과의 관계에서 대화, 전면연계와 함께 경계전략도 동시에 병행하는 유연한 외교를 통해 자국의 이익을 확보해 나가고 있다.베트남과 같이 한국도 중국과 비대칭 관계에 있다. 소국 베트남이 강국 중국을 안정적으로 관리해 나가는 유연한 외교전략을 우리도 공유할 필요가 있다. 베트남은 양자 대화와 교류를 통하여 대(對) 중국관계를 관리하는 한편 아세안국가들과 공동으로 중국에 대처하고 있다. 우리도 중국에 대해 양자 교류를 대폭 확대하는 한편 아세안을 통한 대 중국 협력도 강화할 필요가 있으며, 이런 점에서 대 아세안 협력을 주변 4강과의 협력수준에 못지않게 격상할 필요가 있다. 또한 정치적으로 안정되고 경제적으로 번영하는 베트남은 중장기적으로 한국과 베트남 간 전략적 동반자 관계 강화에 도움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베트남의 발전을 돕는 것이 바람직하다.*이 글은 동북아역사재단 刊 『중국의 부상과 동남아의 대응』(공저)에 게재된 “베트남의 대 중국외교: 기회와 도전” 을 중심으로 작성되었음. 참고문헌을 비롯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중국의 부상과 동남아의 대응』을 참고.* 2011년 12월 발표자료목차1. 서론2. 베트남-중국 관계: 구조적 비대칭3. 베트남의 대(對) 중국 유연한 외교: 협상을 통한 안정적 관계 유지, 자치와 경외4. 중국의 부상-베트남의 기회5. 베트남-중국 관계의 아킬레스의 건: 남중국해 문제6. 베트남의 대(對) 중국관계 관리외교7. 향후 10년의 베트남의 대(對)중국 관계 전망8. 베트남의 대(對) 중국 외교와 우리에게 주는 함의

1962년 이래 국제무대에서 폐쇄와 은둔을 고집한 미얀마가 2011년 총선 이후 예상치 못하게 빠른 속도로 개혁과 개방을 실시하고 있다. 이러한 일련의 변화들은 50년 이상 왜곡 및 정체된 국가구조와 기능을 정상화하는 과정인 동시에 향후 국제사회의 일원으로 복귀하기 위한 예비단계라는 속성을 드러낸다.개혁개방의 원인과 배경은 대통령·구(舊) 군사정부 수장 간의 협약, 대통령의 개혁 의지, 군부의 지지 등 세 방면에서 분석될 수 있다. 향후 전 독재자의 사망과 같은 구체제의 영향력이 소멸될 때 미얀마는 국가 정상화의 수순을 넘어서 발전 경로로 진입할 것으로 보인다.미얀마의 개혁과 개방은 변화를 위한 한 약소국의 몸부림으로만 치부될 수 없다. 우선 작금의 개혁은 미얀마 내부적으로 정권의 연성화를 추동할 뿐만 아니라 다양한 이념과 이해관계가 충돌하는 지역 내로 민주적 가치의 확산에 기여할 수 있다. 나아가 폐쇄와 고립이라는 정권의 외형적 유사성을 공유하는 북한의 개혁과 개방에도 일정 수준 적용 가능한 교훈을 시사한다. 따라서 미얀마의 현재와 미래는 동아시아시대 지역구도와 환경변화의 촉매라는 파급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JPI정책포럼 세미나(2012. 2. 3) 발표자료목차1. 문제제기2. 미얀마 군부의 기능과 성격 변화3. 개혁개방의 주요 내용과 방면가. 배경나. 주요 개혁과 향후 방향4. 개혁개방의 원인과 배경5. 향후 정치전망6. 경제제재 해제 가능성과 향후 전망7. 동아시아 지역구도 재편과 변화 가능성

국제사회와 한국에서 김정일 사후 북한의 새 지도자 김정은의 위상과 관련하여 그를 ‘수습 지도자’로 보는 시각과 ‘준비된 지도자’로 보는 시각이 대립하고 있다. 두 시각을 면밀히 분석해보면, 먼저 ‘김정은=수습 지도자’론은 김정일의 2008년 8월 건강이상 이전부터 김정은이 북한의 후계자로 내정된 사실을 간과하고 있고, 2009년 1월 김정은이 후계자로 결정된 후 그의 후계체계 구축이 매우 주도면밀하게 진행된 사실을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문제점을 보이고 있다. 반면 ‘김정은=준비된 지도자’론은 김정은의 북한 내 위상 변화를 비교적 정확히 소개하고 있다고 평가할 수 있다.김정일 사후 북한체제가 장성택의 ‘섭정 집단지도체제’로 갈 것이라는 주장이 해외의 다수 전문가들과 국내 일부 전문가들에 의해 제기되고 있는데, 장성택이 비군사 분야에서 김정은의 파워 엘리트 장악에 크게 기여한 것은 사실이지만, 김정은의 군부 장악에는 관여하지 못했기 때문에 ‘섭정’할 수 있는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니다.현재 김정은의 핵심 측근 엘리트로는 군부와 공안기관에 리영호 군 총참모장, 김정각 군 총정치국 제1부국장, 김원홍 군 총정치국 조직 담당 부국장, 우동측 국가안전보위부 제1부부장 등이 있다. 리영호는 김정은의 군대에 대한 명령지휘체계 수립을, 김정각과 김원홍은 군부 엘리트들에 대한 장악을, 우동측은 북한의 파워 엘리트 전반에 대한 감시를 통해 김정은의 권력 장악을 뒷받침하고 있어 현재 김정은 체제는 매우 안정적이라고 평가할 수 있다.현재로서는 김정은이 권력을 확고하게 장악하고 있기 때문에 한국 정부는 가까운 미래에 가능성이 희박한 북한 급변사태 대비보다 북한체제가 중국과 같은 개혁·개방의 방향으로 나아가도록 대화를 통한 대북 영향력 확대와 한·중 공조를 강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 JPI정책포럼 세미나(2012. 1. 27) 발표자료목차1. 문제의 제기2. 김정은의 영향력 평가를 둘러싼 쟁점가. ‘수습 지도자’론 vs. ‘준비된 지도자’론나. 후계자 내정 시점: 2007년 1월 vs. 2008년 11월다. 김정은의 군부와 공안기관 장악 개시 시점: 2009년 vs. 2011년라. 김정일 사망 시 김정은의 영향력 평가3. 장성택의 ‘섭정 집단지도체제’론 평가가. 장성택 섭정체제론과 김정은의 후계체계 구축과정에 대한 몰이해나. 핵심 실세들은 모두 장성택의 ‘최측근’4. 김정은의 핵심 측근 파워 엘리트: 군부와 공안기관을 중심으로가. 리영호 당중앙군사위원회 부위원장 겸 군 총참모장나. 군 총정치국의 김정각 제1부국장과 김원홍 조직 담당 부국장다. 우동측 국가안전보위부 제1부부장과 기타 엘리트5. 맺음말: 한국정부의 대북 정책 과제

제주혁신도시, 제주영어교육도시, 중문관광단지 내 제주국제컨벤션센터와 국제평화재단의 기능들 가운데, 특히 국제교류 기능을 중심으로 ‘클러스터’로 묶어 시너지 효과를 내는 제주지역 발전의 블루오션 개척 전략이 절실하다.성공한 세계의 혁신 클러스터들은 대부분 과학기술 및 산업 클러스터이지만 국제교류를 콘텐츠로 조성하는 혁신 클러스터는 우리에게 아직은 낯선 그리고 새로운 시도이다.국제교류 관련 콘텐츠를 교육과 이수, MICE 등 지식산업 중심으로 제주지역의 차별화된 산업발전 클러스터로 묶어서 관광과 청정 1차 산업 등과 시너지 효과를 내는 특화된 제주지역의 혁신 클러스터로 성공시키려면 한국의 국격과 세계평화의 섬 제주의 국제적인 위상 제고에 일조할 것이다.목차Ⅰ. 제주 ‘국제교류 클러스터’ 조성: 비전과 전략 (진행남)1. 문제의 제기2. 제주도의 국제적 위상 및 경쟁력의 현주소가. ‘홍가포르’ 모델의 제주국제자유도시나. ‘제네바 모델’의 세계평화의 섬 제주3. 제주 ‘국제교류 클러스터’ 조성 비전가. 제주 ‘국제교류 클러스터’ 가능성 진단나. 제주 ‘국제교류 클러스터’ 구성 단위들4. 제주 ‘국제교류 클러스터’ 조성 전략가. 정상회담 수반하는 ‘제주포럼’ 육성나. 국제비즈니스센터의 밑거름 ‘한상네트워크’ 활용다. 혁신적 지식생태계 창출을 통하 MICE 활성화라. ‘경관·생태 보고’와 ‘문화외교 허브’ 접목마. 한류 거점 포석의 ‘한· 중· 일 방송 페스티벌’ 창설바. ‘아시아의 아르떼’ 국제공동TV 설립5. 맺는 말Ⅱ. 제주 국제교류 클러스터 구현 방안 (오병호)1. 개요2. 선진국의 클러스터 사례분석가. 클러스터의 배경나. 사례분석의 틀다. 유형별 성공적 혁신 클러스터 사례라. 성공 클러스터 공통분모마. 클러스터 정책의 실패 유형3. 제주 국제교류 클러스터 조성(안)의 분석가. 서귀포 혁신도시의 클러스터화 사업나. 제주영어교육도시 조성 사업다. 제주국제컨벤션센터와 국제평화재단4. 제주 국제교류 클러스터 구현을 위한 추진 방향5. 제주 국제교류 클러스터 구현에 대한 제언(Recommendation)

최근 한중 간에 관할권을 놓고 갈등이 고조되고 있는 ‘이어도’ 문제는 유전 등 해저자원 부존 가능성이 높은 동중국해 대륙붕과 배타적 경제 수역(EEZ)의 경계획정과 관련된 국제법적 문제인 동시에, 동아시아 해역에서 중국이 영향력을 확대하기 위해 무리한 주장을 펼치는 국제정치적 함의도 지닌 복합적 문제라 하겠다.한국은 해양경계 획정의 ‘중간선’ 원칙에 따라 이어도가 우리의 EEZ 내에 속한다는 확고한 입장을 견지하고 있는 반면, 중국은 이어도가 자국의 육지영토가 자연 연장된 대륙붕상에 위치해 있어, 중국 관할이라고 주장하고 있다.국제 판례는 자연 연장 원칙이 주목받지 못하고, 잠정 중간선을 획정한 다음 그것을 기준으로 관련 요소들을 고려하여 수정해 가는 방식으로 통합돼 가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이어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제주의 역사·설화·민요 등을 포함한 인문사회학적 지식의 통섭을 통한 포괄적인 이어도 인식의 제고가 요청된다. 또 이어도 해양과학기지의 평화적 이용이 확대돼, 여기서 생산되는 관측 자료들이 한·중·일 간의 국제적 공유 및 활용이 이뤄지는 게 바람직하다.한중 양국은 이어도 문제의 해결을 위해 모든 외교적 노력을 경주해야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문제가 극심한 갈등과 분쟁으로 치달을 경우에 대비해 우리는 사법적 해결방안에 따른 대응책을 마련해 둘 필요가 있다.* JPI 정책포럼 세미나(2012.3.27) 발표자료목차1. 이어도의 현황가. 이어도의 지리적 위치 및 명명나. 이어도의 국제법적 지위다. 이어도 해양과학기지의 설치 근거2. 이어도 문제의 발생 배경 및 파장가. 이어도 문제의 발생 배경나. 이어도 문제의 경과 및 파장3. 이어도 문제에 대한 국제법적 검토가. 한중 양국의 기본 입장나. 국제법적 쟁점다. 국제 판례의 추세4. 이어도 문제에 대한 해결방안의 모색가. 역사적·설화적 통합 인식의 제고나. 해양과학기지의 평화적 이용 확대다. 외교적·사법적 해결 방안의 모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