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평화연구원

한중관계는 2017년 사드갈등으로 인해 극심한 타격을 입었고, ‘역사상 가장 우호적인 관계’에서 내리막길을 걷기 시작했다. 한국에 대한 중국인의 인식도 점차 다층적이고 복잡해지고 있으며, 단순히 좋고 나쁨으로 평가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이 글에서는 최근 여론조사를 참고하여 한국에 대한 중국의 인식의 변화를 분석하고, 향후 한중간에 풀어가야 할 과제들을 제기했다. 한중 간 상호 인식은 상호작용을 하는 쌍방향적 구조이다. 따라서 한국에 대한 중국의 이해와 호감을 증진시키는 노력도 필요하며, 중국에 대한 한국의 객관적인 인지를 유도해 나가는 것도 양국 관계 발전을 위한 중요한 과제이다.목차1. 한국의 이미지 관련 조사：‘근이불친(近而不亲)’의 한중관계(1) 한중일 상호 인지조사(2018)(2）통일연구원의 『동북아문화공동체 토대연구: 중요국의 인식과 한국의 대응』 관련 조사(3) 한국 이미지에 대한 개별 설문조사(4) 기타 조사 결과2. 중국의 대한국 인식 변화의 배경(1) 국력의 변화와 자신감의 증대(2) 한국과의 접촉을 통해 한국을 이해하는 경로의 증대3. 한중 양국 신뢰 구축을 위한 건의

트럼프 대통령의 ‘미국 우선주의’ 와 공격적 일방주의 외교에 가려서 잘 보이지 않았지만, 최근 미국 국민들 사이에서는 국제무역이나 동맹에 대해서 초당적이고 전례 없이 높은 수준의 지지가 나타나고 있다. 한반도 관련해서는, 미국 국민의 과반수가 주한미군은 유지 또는 증가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고, 북한을 러시아나 중국에 버금가는 위협으로 인식하고 있으며, 소수의 미국인들은 북한에 대한 예방적 핵공격도 꾸준히 지지하고 있는 것으로 여론조사에 나타났다. 2020년은 대통령 선거가 있는 해로서, 정치인들은 미국 국민의 선호를 외교정책이나 공약에 반영하여야 할 필요성이 커질 것이다. 미국 국민의 국제주의적 선호와 한반도 문제에 관한 생각을 활용하는 대미 공공외교가 바람직하다.목차  1. 증가하는 대미 공공외교의 필요성 2. 최근 여론조사에 나타난 미국 국민의 인식: 국제주의의 부상 가. 국제주의적 여론의 증가 나. 국제주의적 여론의 증가 원인과 함의 3. 한반도 관련 미국 국민의 여론 가. 한미동맹과 주한미군 나. 북한에 대한 대응 다. 방위비 분담 증가 요구와 주한미군 감축/철수 4. 대미 공공외교의 방향 가. 엘리트 대상 공공외교의 한계 나. 대중 대상 공공외교의 모색

본고는 일본의 중앙 일간지 사설에 나타난 입장과 논조의 유사 · 차이점을 분석하여 일본 사회에서 퍼지는 “공기”를 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약간의 '온도차'는 있지만 모든 중앙 일간지가 징용공 문제를 한일 청구권 협정의 틀 안에서 해결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즉, 일본 사회에는 징용공 문제를 한일 청구권 협정의 틀 안에서 해결한다는 전제가 명확하게 존재하고 있으며, 이것이 한국을 "국제법 위반"이라고 비판하는 토양인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징용공 문제는 통상 문제와 안보 문제에서 명확하게 분리하고 '역사'와 '법'을 모두 충족하는 솔루션을 찾아야 한다. 목차들어가며 1. “역사”와 “법”의 교착점에 위치한 징용공 문제: 2019년1~3월 ○　문재인 대통령에 의한 신년 기자회견 ○　문재인 대통령의 삼일절 연설 2. “역사”와 “법”에서 통상 문제로의 “전선” 확대: 2019년4~7월 ○　반도체 재료 수출 엄격화 ○　“화이트 국가”제외 3．링키지되는 통상과 안보, 그리고 “과거”: 2019년8월 ○ 문 대통령에 의한 광복절 연설 ○ GSOMIA파기 4. 징용공 문제 해결을 위한 안보·통상 문제로의 대처: 2019년 9월~11월 ○ GSOMIA파기 철회 나가며

본 연구는 최근 미중 간 무역전쟁을 비롯해 세계 곳곳에서 발견되는 자유주의 질서 쇠퇴에 대한 구조적 원인을 살피고 그 대응 방안을 제시한다. 강대국 간 권력 배분을 중시하는 국제정치학의 전통적 접근에서 벗어나, 본 연구는 폴라니(Karl Polanyi)가 제시한 ‘정치경제학적 분석틀’을 통해 탈냉전 이후 신자유주의 진행 과정을 추적한다. 이를 통해 본 연구는 최근 급증하는 반(反) 자유주의적 사건들 저변에 신자유주의 팽창 속에 내재된 불평등 심화 및 민주주의 위기의 메커니즘이 자리잡고 있음을 밝히고, 이를 극복하기 위한 방안으로 원칙 기반의 미중 관계, 지역주의 협력, 역동적 서비스업 일자리의 창출, 그리고 권력 공유를 위한 정치제도 구축 필요성을 제시한다. 목차1. 서론 2. 첫 번째 거대한 전환 가. 자기완결적 시장 메커니즘의 동학 나. 민족주의 부상의 정치경제적 동학 3. 두 번째 거대한 전환? 가. 세계 자본주의의 구조적 변곡점들 나. 금융 세계화의 정치경제적 의미 다. 탈산업화 노동시장의 등장 4. 결론 가. 최소 원칙 기반의 미중 무역 관계 나. 동아시아 지역금융협력 다. 역동적 서비스업과 국내 정치제도

2019년 홍콩 시위는 1997년 홍콩의 중국 반환 이후 가장 큰 규모로 전개되어 중국정부에게 1989년 천안문 사태 이후 최대의 정치적 위기와 도전을 대내외적 차원에서 안겨주고 있다. 이번 홍콩 시위를 촉발시킨 직접적 계기는 송환법을 둘러싼 내부적 갈등이지만, 홍콩의 중국으로부터의 자율성과 민주주의에 대한 요구의 측면에서 2014년 우산혁명의 연장선 상에 있으며, 이는 근본적으로 홍콩의 중국 반환 이후 시행되어 온 “일국양제”가 지닌 모순과 맞닿아 있다. 한 국가 내에 서로 다른 체제를 양립시키고자 하는 시도는 “일국(一國)”에 대한 중국정부의 강조가 “양제(兩制)”의 위기를 낳고, “양제”에 대한 홍콩시민의 요구가 “일국”에 대한 도전으로 여겨지면서 일국양제의 존립 가능성에 대한 회의와 우려를 낳고 있다. “일국”과 “양제”의 충돌과 모순은 단기적으로는 홍콩정부와 홍콩시민, 홍콩시민과 중국 정부 사이의 갈등과 정치적 혼란을 야기하고 있으나, 영국 식민지 통치 이후 민주주의 없는 자유와 법치 및 경제적 번영을 향유하는데 만족하던 홍콩시민들이 민주주의 가치와 제도화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이를 적극적으로 요구하게 만들었다는 점에서 홍콩의 정치발전에 의도하지 않은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일국양제의 모순 속에서 진행되는 홍콩의 민주화를 위한 시도는 중국의 국내적 통합성, 대만과의 통일(양안관계), 중국이 지향하는 새로운 국제질서의 문제와 결부되어 있으며, 근본적으로 중국 자체의 민주화 문제와 맞닿아 있다. 따라서 홍콩 시위는 중국과 홍콩의 문제를 넘어 동아시아 및 국제체제의 측면에서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다. 목차1. 문제제기 2. 홍콩 시위의 발단과 전개 가. 송환법 사태 나. 시위의 전개 다. 선거와 참여 민주주의 3. 일국양제의 모순 가. 일국양제의 성격과 한계 나. 반환 후 홍콩의 문제 다. 일국양제의 정치적 위기 4. 홍콩문제를 둘러싼 갈등 가. 민주주의와 법치 나. 자치와 통일된 중국 다. 인권과 주권의 충돌 5. 홍콩사태의 의미와 향후 전망 가. 일국양제 속의 홍콩의 미래 나. 홍콩과 양안관계 다. 중국의 세계구상과 홍콩

● 아베 정권의 국제주의 외교와 2019년 한일 갈등  일본 정부의 보복 조치에 대한 한국사회의 반응 속에서는, 일본의 대한정책에 대한 정책기조를 역사수정주의 세력과 평화주의 세력의 양분법으로 파악하는 경향이 있다. 2019년 7월과 8월 일본 정부가 ‘수출관리의 엄격화’로 부르는 한국에 대한 경제보복 조치의 근간에 아베 정권의 역사수정주의적 정책 기조에 입각한 역사 정책이 있는 것으로 보는 시각이 한국사회에 폭넓게 받아들여지고 있다. 하지만 아베 정권의 역사 정책은 정치인 아베의 역사인식과 일치되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 아베 정권은 2015년 아베 담화를 기점으로 국제주의에 입각한 역사 정책을 추구하여왔고, 이를 통해 ‘국제질서’ 개념을 일본 외교 정책의 중심에 놓으려 추구하였다. 아베 정권의 국제주의 외교는 아베의 역사수정주의 역사 인식을 우려하며 실용주의적 외교를 지향하는 일본 국내의 보수리버럴과 중도세력에게 안도감을 주며 이들의 아베 정권 외교에 대한 지지를 불러일으켰다. 2019년 한일 갈등에 대한 일본 내 담론 구조에서 혐한론과 역사수정주의가 아닌 ‘국제규범을 준수하지 않는 한국’의 반한 담론이 광범위하다. 하지만 일본 보수중도가 지지하고 아베 정권이 표면에 내세우고 있는 국제주의 외교는 ‘국제질서’의 가치에 대해 적극적으로 의미를 부여하는 것이 아니며, 국가이익에 따른 전략적 계산에 입각한 외교 정책들에 대해서 정당화 수단이 되는 이데올로기적 성격을 지니고 있다. 이는 현재 국제주의의 아베 정권의 경제보복을 지지하는 일본 내 보수중도세력에게는 실용주의적 성향이 여전히 강하고, 따라서 외교적 협상으로 양국 갈등을 해결하는 방향으로 나가는데 일본 내 여론을 환기시키는 데 활용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국제질서의 변화와 한일갈등의 구조, 전망 2010년대 국제질서는 한편으로 신자유주의 세계화에 대한 반기로서 민족주의 및 포퓰리즘이 부흥하고, 반자유주의적 규제가 증가하는 현상을 보이고 있다. 아베 정부의 수출규제 조치는 자유주의 국제질서의 혼란상태라는 지구적 차원의 추세를 반영한 것이다. 아베 정부는 세계화 물결 속에서 일본의 상대적 쇠퇴에 대해 민족주의적 전통에 서서 과거 제국의 영광을 추억하고 재현하려는 복고적 정체성 정치를 추진하고 있다. 이는 필연적으로 한국의 저항 민족주의에 일종의 존재론적 불안과 위협을 초래하여, 두 민족주의 간 충돌을 초래하였다. 현 한일 간 갈등은 이러한 정체성 충돌의 구조적 성격을 지니고 있으므로 상황은 장기화될 것이다. 한국은 자유주의 규칙기반 질서 수호 차원에서 일본을 비판하고 일본이 복귀하도록 외교적 노력을 경주해야 한다. 이런 외교가 국제적 설득력을 가지기 위해서는 스스로 국제적 규칙과 규범을 지키는 모범국으로서 행동을 보여야 한다. ●대결로 치닫는 한일관계: 어떻게 풀 것인가? 2019년 9월 현재 한일관계는 수교 이래 최악이라고 일컬어지고 있다. 한일관계의 악화는 구조적으로는 동북아 국제정치 질서의 지각변동과 더불어 양자관계의 성격이 수직적인 데서 수평적인 관계로 이행되는 과정에서 나타난 현상이다. 또한 한일 양국의 정권이 지향하는 국가정체성 차이와 상대방의 전략적 우선순위가 저하되는 과정과도 무관하지 않다. 그러나 양국관계를 벼랑으로 내모는 요인을 제공한 것은 대법원의 징용재판과 그에 대한 한국정부의 무책이라고 할 수 있다. 아베 정부는 이에 대한 반발과 분노로 수출규제 강화조치 등의 보복에 나섬으로써 한일관계를 더욱 악화시켰다. 향후 한일관계 개선을 꾀하기 위해서는 징용 문제에 대한 합리적인 해법을 도출할 필요가 있다. 이 해법에는 기금방식의 대처, 국제사법재판소 공동제소, 물질 배상포기 선언 등의 방법이 존재하며 각 선택지는 나름의 장단점을 지니고 있는 만큼 정부는 국익과 전략의 관점에서 징용문제 해결에 나서야 할 것이다. 목차 ●<권두논문> 수출관리 교섭을 둘러싼 한일 양국의 이해관계 ● 아베 정권의 국제주의 외교와 2019년 한일 갈등 ●국제질서의 변화와 한일갈등의 구조, 전망 ●대결로 치닫는 한일관계: 어떻게 풀 것인가?

2019년 9월 현재 한일관계는 수교 이래 최악이라고 일컬어지고 있다. 한일관계의 악화는 구조적으로는 동북아 국제정치 질서의 지각변동과 더불어 양자관계의 성격이 수직적인 데서 수평적인 관계로 이행되는 과정에서 나타난 현상이다. 또한 한일 양국의 정권이 지향하는 국가정체성 차이와 상대방의 전략적 우선순위가 저하되는 과정과도 무관하지 않다. 그러나 양국관계를 벼랑으로 내모는 요인을 제공한 것은 대법원의 징용재판과 그에 대한 한국 정부의 무책이라고 할 수 있다. 아베 정부는 이에 대한 반발과 분노로 수출규제 강화조치 등의 보복에 나섬으로써 한일관계를 더욱 악화시켰다. 향후 한일관계 개선을 꾀하기 위해서는 징용 문제에 대한 합리적인 해법을 도출할 필요가 있다. 이 해법에는 기금방식의 대처, 국제사법재판소 공동제소, 물질 배상포기 선언 등의 방법이 존재하며 각 선택지는 나름의 장단점을 지니고 있는 만큼 정부는 국익과 전략의 관점에서 징용문제 해결에 나서야 할 것이다. 목차1. 한일관계 현상 진단 가. 비정상의 정상화: 장기간 악화상태의 지속 나. 한일 갈등의 확산: 역사에서 정치, 정치에서 경제, 안보 분야로의 확대 다. 국민감정의 악화 2. 최근 한일관계 악화의 4대 요인 가. 위안부 합의 문제: <화해치유재단>의 일방적 해산에 대한 반발 나. 강제징용 재판: 대법원의 징용공에 대한 일 기업의 배상 판결 다. 관함식 욱일기 파동, 화기 관제 레이더 사건 라. 대북 자세를 둘러싼 한일의 온도차 3. 한일관계 이완의 구조적 배경과 관계악화의 직접적 원인 가. 구조적 배경 나. 직접적 원인 4. 일 측 무역보복 조치의 성격과 우리의 대응 방향 가. 일 측 보복적 조치의 성격 나. 대응의 기본 방향 5. 한일 갈등의 핵심, 징용 문제: 어떻게 풀 것인가? 가. 제1의 선택: 징용 문제 방치-한일관계 극단적 악화로 질주 나. 제2의 선택: 기금(재단)조성에 의한 해결 추구 다. 제3의 선택: 식민불법+배상포기+피해자 국내 구제 선언 라. 제4의 선택: 국제사법재판소(ICJ) 공동제소에 의한 해결

2010년대 국제질서는 한편으로 신자유주의 세계화에 대한 반기로서 민족주의 및 포퓰리즘이 부흥하고, 반자유주의적 규제가 증가하는 현상을 보이고 있다. 이런 외교가 국제적 설득력을 가지기 위해서는 스스로 국제적 규칙과 규범을 지키는 모범국으로서 행동을 보여야 한다. 아베 정부는 세계화 물결 속에서 일본의 상대적 쇠퇴에 대해 민족주의적 전통에 서서 과거 제국의 영광을 추억하고 재현하려는 복고적 정체성 정치를 추진하고 있다. 이는 필연적으로 한국의 저항 민족주의에 일종의 존재론적 불안과 위협을 초래하여, 두 민족주의 간 충돌을 초래하였다. 현 한일 간 갈등은 이러한 정체성 충돌의 구조적 성격을 지니고 있으므로 상황은 장기화될 것이다. 한국은 자유주의 규칙기반 질서 수호 차원에서 일본을 비판하고 일본이 복귀하도록 외교적 노력을 경주해야 한다. 이런 외교가 국제적 설득력을 가지기 위해서는 스스로 국제적 규칙과 규범을 지키는 모범국으로서 행동을 보여야 한다.​ 목차1. 문제 제기 가. 이 글의 배경 나. 이 글의 목적 2. 자유주의 국제질서의 혼란: 민족주의 vs 민족주의 가. 반(反)세계화와 민족주의의 부활 나. 미중 전략경쟁에 따른 무역규범/규칙의 혼란 3. 아베외교의 구조적 속성 가. 복고 민족주의 부상 나. 탈한(脫韓)론: 한국의 전략적 위상 하향 조정 4. 한일관계의 향후 전망 가. 한일갈등의 하방경직성 나. 정책 전망

일본 정부의 보복 조치에 대한 한국사회의 반응 속에서는, 일본의 대한정책에 대한 정책기조를 역사수정주의 세력과 평화주의 세력의 양분법으로 파악하는 경향이 있다. 2019년 7월과 8월 일본 정부가 ‘수출관리의 엄격화’로 부르는 한국에 대한 경제보복 조치의 근간에 아베 정권의 역사수정주의적 정책 기조에 입각한 역사 정책이 있는 것으로 보는 시각이 한국사회에 폭넓게 받아들여지고 있다. 하지만 아베 정권의 역사 정책은 정치인 아베의 역사 인식과 일치되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 아베 정권은 2015년 아베 담화를 기점으로 국제주의에 입각한 역사 정책을 추구하여왔고, 이를 통해 ‘국제질서’ 개념을 일본 외교 정책의 중심에 놓으려 추구하였다. 아베 정권의 국제주의 외교는 아베의 역사수정주의 역사 인식을 우려하며 실용주의적 외교를 지향하는 일본 국내의 보수리버럴과 중도세력에게 안도감을 주며 이들의 아베 정권 외교에 대한 지지를 불러일으켰다. 2019년 한일 갈등에 대한 일본 내 담론구조에서 혐한론과 역사수정주의가 아닌 ‘국제규범을 준수하지 않는 한국’의 반한 담론이 광범위하다. 하지만 일본 보수중도가 지지하고 아베 정권이 표면에 내세우고 있는 국제주의 외교는 ‘국제질서’의 가치에 대해 적극적으로 의미를 부여하는 것이 아니며, 국가이익에 따른 전략적 계산에 입각한 외교 정책들에 대해서 정당화 수단이 되는 이데올로기적 성격을 지니고 있다. 이는 현재 국제주의의 아베 정권의 경제보복을 지지하는 일본 내 보수중도 세력에게는 실용주의적 성향이 여전히 강하고, 따라서 외교적 협상으로 양국 갈등을 해결하는 방향으로 나가는데 일본 내 여론을 환기시키는 데 활용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목차1. 문제제기 2. 아베 정권기 역사수정주의 정책화의 한계 3. 2015년, 일본 정부의 국제주의 역사 정책 정착 4. 가치관 외교 패러다임과 물신화된‘국제질서’ 5. 나가며

유​럽연합(EU)은 2018년 말 회원국 간 안보·방위 분야에서의 보다 밀접한 협력을 위한 전략으로 ‘상설구조적협력(PESCO)’을 추진키로 하고 신규프로젝트를 채택하였다. 이 글에서는 첫째, PESCO의 성립 계기, 내용 그리고 향후 과제 등을 검토한 후 협력 방위 개념의 새로운 방식으로써 어떤 의미를 가질 수 있는지를 살펴보고, 둘째, EU가 축적해온 문민권력(civilian power)의 개념이 PESCO의 실천과 모순되는지 혹은 병렬적으로 유지되거나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는 정책의 시발점인지 비교해 보며, 셋째, EU 안보정책 변화와 PESCO가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 이후 검토해야 할 지역안보 개념의 사례로 어떤 의미가 있는지 토론한다. 결론적으로, PESCO는 유럽연합의 정치적 협력의 차원에서 큰 시험대가 될 것으로 보이지만, 주된 초점이 방위산업 관련 연구개발과 지원에 있으므로 구체적인 군사력의 확보나 군사시설의 확대를 통한 군사 대국화로 나아갈 근거로는 아직 미약하다고 판단된다. 전통적인 시각에서 안보협력은 공동방위 혹은 동맹 개념으로 풀이되었다. 그러나 안보·방위를 경제적·사회적 과제로 인식하고 다자적 협력을 도모하려는 PESCO 발상은 향후 한반도 평화체제 이후 동북아시아의 지역주의를 형성하고 안보 질서를 구축하는데 충분한 함의를 줄 것으로 기대된다.목차I . 문제 제기1. 이 글의 배경2. 이 글의 목적II. EU의 안보·방위 전략과 PESCO의 전개1. 공동안보 및 방위정책(CSDP)의 수립2. PESCO의 추진과 전개III. 향후 전개 방향과 논쟁점1. 운영과 평가2. NATO와의 관련성3. 문민 권력의 위기 혹은 EU의 군사 대국화?IV. 마무리부 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