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평화연구원

북한의 인권문제에 대한 논의는 현실인식에서 문제의 원인 나아가서 이에 대한 대응방안에 있어서 이념적 선호의 문제로 우리의 국내정치는 물론 국제관계에 있어서도 첨예한 대결구도를 유지하고 있다. 북한의 인권문제 뿐만 아니라 인권문제는 일반적으로 보편주의와 상대주의의 이론적 입장차이, 나아가서 인간성의 문제와 주권의 문제의 충돌, 인권을 구성하는 하부개념으로서 개인의 존엄권, 생존권, 시민의 자유와 정치적 권리의 포함여부에 있어서 상반되는 시각이 대립하고 있다. 북한의 인권현실에 대한 차이에도 불구하고 1972년부터 지속되어온 북한의 인권에 대한 프리덤 하우스의 최악의 평가, 1999년 기준으로 20만명의 정치범 수용소 운영, 식량난으로 인한 100-250만에 달하는 대량 아사자의 발생, 20-30만에 달하는 탈북자의 양산, 인구 1천명 당 48명에 달하는 영유아 사망률 등 북한인권의 현실은 개인의 존엄권, 생존권, 정치적 자유 및 시민의 자유 어느 분야에서도 최악의 상황에 있음이 분명하다. 북한의 열악한 인권상황에 대한 미국과 중국 등 주변국의 대응도 각국의 입장과 이해에 따라 변화되는 양상을 보여 왔다. 북한 인권상황에 대하여 우리는 북한을 자극하지 않는 차원에서 조심스러운 접근을 해왔고 이 과정에서 북한 인권문제의 언급에 있어서 적극성의 여부에 따라 상대방의 시각을“친북좌파”또는“수구보수”로 격하시키는 논쟁만을 거듭해왔다. 북한 인권문제에 대한 대안으로 첫째, 북한 인권 문제의 논의 자체를 금기시해서는 안 될 것이다. 둘째, 북한의 인권문제에 대한 북한집권 세력의 시각이 고려되어야 하나 우리의 입장이 우선 고려되어야 한다. 셋째, 북한 인권문제의 언급을 통해 북한 정치체제를 변화시키는 정책수단으로 언급하는 것이 아니라 한반도 평화정착과 공존번영을 위한 원칙의 확보차원에서 북한 인권문제를 다른 기준의 확립이 요구된다. * 2009년 10월 발표자료 목차 1. 서론: 북한 인권문제의 의의 2. 인권과 인권외교정책의 이론적 의의 3. 인권에 대한 북한의 인식과 현황 4. 인권외교정책의 방향성과 주변국 동향 5. 결론: 북한 인권정책에 대한 논의의 핵심과 대응방안

오늘날 국가경제 발전의 주요 원동력인 에너지 문제를 '제로섬 게임'으로 인식하는 경향이 있어서 국가간의 상호협력 보다 치열한 경쟁으로 치닫기 쉬운 게 일견 본질적인 현상인 것처럼 보인다. 그렇지만 에너지 거대 소비국과 공급국이 인접해 있는 동북아 지역, 특히 한·중·일 3국간에는 에너지를 둘러싼 윈-윈(win-win) 협력의 잠재력이 크다고 볼 수 있다. 2008년 12월 한·중·일 정상회담 공동선언문도 에너지 협력을 강조하고 있다. 물론 동북아 지역은 낮은 에너지 자급율과 수요 증가로 인해 수급 불균형이 심화되는 추세에 있고, 높은 대중동 석유의존도, 자원 경쟁의 고착화와 위기관리 시스템 부재 등의 문제점을 안고 있다. 그러나 지속적인 성장 동력의 창출을 통한 동북아 평화와 공동번영의 기반을 조성하고 취약한 에너지 안보환경 개선을 위해서도 동북아 에너지 협력의 필요성은 절실하다. 역사·영유권 문제를 포함한 갈등요인의 상존과 다자간 협력을 주도할 leading player 부재 등의 장애요인을 딛고 「동북아 에너지 공동체」를 지향하는 발걸음을 결코 멈춰서는 안 될 것이다. 현재 '한·중·일 3자 에너지 대화'를 비롯, '동북아 5자 에너지 대화', '동북아 에너지 고위급 위원회' 등 다자간 에너지 협의체가 추진되고 있지만 아직은 초보적인 논의 수준을 크게 벗어나지는 못하고 있다. 따라서 ASEAN+3, APEC 등 다자간 협력 framework을 활용하고, 더 나아가 각국 전문가들을 주축으로 한 민간 협력으로부터 정부차원의 협력으로 확대시키거나, 전문가들과 역내 정부가 모두 참여하는 협력 논의를 통한 동력 확보 등 다양한 접근이 더욱 요청되고 있다. * 2009년 10월 발표자료 목차1. 한·중·일 3국 에너지 수급 현황 및 특징 가. 거대 소비국과 공급국이 인접, win-win 협력의 잠재력 무한 나. 수급 불균형 심화 다. 에너지 안보 취약: 자원 경쟁 고착화 및 위기관리 시스템 부재 2. 에너지 안보에 대한 중국과 일본의 인식과 전략 가. 중국 나. 일본 3. 동북아 에너지 협력의 필요성과 장애요인 가. 필요성 나. 장애요인 4. 제도적 협의체 추진 및 협력 현황 가. 다자간 협의체 나. 국가간 협력 및 경쟁 동향 5. 향후 동북아 에너지협력 추진 방향 가. 역내 정부간 협력방안 지속적 모색 나. 다자간 협력 framework 활용 다. Two-track 또는 1.5 track appproach

북한이 실시한 지난 4월의 로켓발사와 5월의 핵실험 이후 한반도 주변 정세에 긴장 국면이 고조되어 왔다. 북한의 로켓발사 이후, 유엔 안보리는 4월 13일 만장일치의 의장성명으로 북한의 행동을 비난하며 2006년 안보리 결의 1718호의 위반이라고 선언하였고, 북한의 핵실험 이후에는 안보리 결의 1874호를 통해 국제사회의 제재의지를 과시하였다. 이런 와중에 기존 베이징 6자회담은 지난 2005년 9·19 공동성명 이후 2007년 2·13 합의 및 10·3 합의를 통해 북한 핵의 2단계 신고와 검증 국면을 넘어 폐기의 3단계로 진전되는 듯했으나, 2009년 들어 그 동력을 상실한 상태이다. 현재까지 대북 제재는 비교적 원활하게 작동해오고 있으며, 북한은 국제사회의 제재에 강력하게 반발하는 한편 외무성 대변인 성명을 통해 앞으로 6자회담에 절대 참가하지 않을 것이며 6자회담의 어떠한 함의에도 구속되지 않을 것이라고 수 차례 선언한 바 있다. 이렇듯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에 대해 북한이 위기고조 전략으로 맞대응해온 상황에서, 북한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 핵문제, 국내정치, 남북관계 등에 대한 북한의 인식을 정확하게 파악하는 것이 중요한 과제이다. 이러한 이슈에 대한 현재 북한의 인식은 한반도 주변의 현실과는 괴리된 상황이며, 북한의 인식과 정책을 국제사회가 그대로 받아들일 수는 없기 때무에 북한의 인식을 재조정하여 국제사회의 인식과의 격차를 감소시킬 수 있는 방안 마련이 필수적이다. 최근 미국의 대북 양자 협상 제안이나, 한국 정부의 그랜드 바겐 등의 제안은 북한이 협상테이블로 나올 수 있는 환경을 조성헀다는 점에서 긍정적이다. 하지만 협상과정의 미시적인 관점에서도 다양한 어젠다를 개발할 필요가 있다. * 2009년 10월 발표자료 목차 1. 북한의 로켓발사 및 핵실험과 한반도 정세 2. 북한의 대미 인식과 핵정책 가. 미국의 대북적대시 정책과 북한의 대응 나. 북한의 6자회담 거부와 북미 양자회담 주장 다. 핵무기 보유국으로서의 지위 확보 3. 북한의 대내정치 인식과 정권안보 가. 북한의 후계구도와 국내정치의 안정성 나. 북한의 경제난과 정권안보 4. 북한의 남북관계 인식과 대남정책 가. 6·15 공동 선언과 10·4 선언에 대한 인식 나. 남북경협에 대한 인식 5. 정책적 함의

동북아 3국의 총 경제규모는 NAFTA와 EU에 이어 현재 세계 3위이고, 수년 내 EU를 추월할 전망이다. 3국의 경제규모에 상응하여 한·중·일 3국의 역할과 비중이 글로벌 경제위기의 극복이나 지구 온난화문제의 해결 등에 있어서 중요해지고 있다. 국제경제적 비중, 지리적 인접성, 경제적 상호의존 등에도 불구하고 동북아 3국간 협력은 이제 겨우 제도화 초기 단계에 진입했다고 볼 수 있다. 3국 협력의 장애요인으로 무엇보다도 지역 내 강한 민족주의 성향을 지적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양안 문제나 북핵 문제의 존재 그리고 민주주의와 시장경제에 대한 각국의 가치와 인식의 차이 등이 협력의 장애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한·중·일 3국 정상회의는 현재 낮은 수준에 머물고 있는 3국 협력을 촉진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수행할 것으로 기대된다. 하지만 3국 정상회의를 통하여 동북아 협력이 성공적으로 정착되기 위해서는 정상회의가 3국 간 역사와 영토 문제, 그리고 이념 대결과 주도권 경쟁으로부터 자유로워질 필요가 있으며, 신규 협력 사업의 개발 못지않게 기존 협력사업의 내실을 기할 필요가 있다. * 2009년 10월 발표자료 목차1. 한·중·일 3국 협력의 의의 2. 역사 및 현황 3. 3국 협력의 평가 4. 과제

중국에서는 2008년의 시짱(西藏, 티벳), 2009년의 신쟝(新疆) 지역 등의 소수민족 관련 분쟁이 발생하고 있으며 중국정부의 대응 또한 매우 강경한 상황이다. 본 보고서는 중국의 소수 민족 분쟁의 발생 원인과 이것이 동아시아 평화에 주는 함의를 살펴보고자 한다. 중국 소수민족 관련 분쟁의 원인을 내인론과 외인론으로 나누어 살펴보면 내인론은 중국 내부의 모순으로 인한 소수민족관련 분쟁의 원인을 말하는 것으로 역사구족 원인과 국내개혁정책의 영향으로 볼 수 있다. 외부 환경에서부터 기인하는 원인에 대한 외인론적 원인은 국제환경적 요인과 조직적 요인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다민족국가에서의 소수민족 정책은 근단적인 형태의 민족말살정책에서부터 소수민족의 정체성을 상실시키고 지배민족에 흡수시키는 동화정책, 전통문화를 유지하면서 일정한 수준의 민족적 정체성을 유지시켜 나가는 융화정책 그리고 각 민족들의 합의하에 연방체제로 공존하는 다원주의 정책 등으로 나눌 수 있다. 현재 중국 정부의 소수민족 정책은 '융화' 내지 '자치'를 강ㅇ조하는 한 방향과 '동화' 내지 '통합'을 강조하는 다른 한 방향으로 구성되고 있다. 융화와 통합의 정책방향은 시기에 따라 변해 왔는데 민족융화 정책 시기(1949-1957), 민족동화 정책 시기(1958-1976), 민족융화 정책 시기(1977-1995), 민족 동화/융화 양면 정책 시기(1996-현재)로 나눌 수 있다. 향후 중국 정부는 소수민족 관련 분쟁에 대해 양면정책으로 대응할 가능성이 높다. 즉 물리적인 독립 및 분리주의 기도에 대해서는 단호하고 철저하게 봉쇄하되, 순응자 및 민족에 대해서는 파괴적인 유화정책을 펴갈 것이다. * 2009년 11월 발표자료 목차 1. 들어가며 2. 중국 소수민족의 현황과 분쟁 발생 원인 가. 중국 소수민족의 현황 나. 중국 소수민족관련 분쟁의 원인 3. 중국 정부의 대응과 향후 전망 가. 중국 정부 대응의 특징 나. 향후 전망 4. 결론 가. 중국 소수민족문제와 동아시아 평화 나. 중국 소수민족 문제가 한반도에의 함의

우주개발은 하늘을 향한 고대로부터의 꿈을 실현하는 창의적, 과학적 열망으로부터 시작되어 국가안보와 경제발전 및 국민 삶의 향상, 국제적 위상 제고, 전 지구적 문제의 해결 등 다양한 영역으로 확대, 발전해 왔다. 한국의 우주계획은 북한이 대포동1호(1998년)를 발사하면서 급격히 확대되었고, 이후 "인공위성 자력발사 세계10위권 진입"이라는 표면적 목표를 둔 남북체제경쟁으로 비화하였으며, 최근에는 "북핵 대비 태세 강화"라는 측면이 추가되었다. 2009년 8월 25일, 전라남도 고흥 외나로도 우주센터에서 러시아와의 협력으로 개발한 한국형 소형 위성 발사체(KSLV-1) "나로호"가 성공적으로 발사되어 우주궤도에 진입했으나, 목표로 하는 인공위성의 궤도 진입에는 실패하였다. 북한 핵실험과 장거리 로켓 개발로 일본의 안보에 대한 위기의식과 대응이 심화되면서 미국과 일본간의 "미사일방어(MD) 체제" 협력이 더욱 강화되었고, 달나라 탐사와 국제우주정거장 등 평화적 목적의 미일협력도 심화되고 있다. 중국은 미사일방어 체제 강화가 자국의 안보를 위협하고 우주에서의 군비경쟁을 촉발한다고 반발하면서 러시아와의 공동대응을 통해 탄도미사일 성능을 개량하는데 주력하고 있고, 유인 우주선 발사와 달나라 탐사 등에서의 중일 경쟁도 심화되고 있다. 우주산업이 국가안보 차원을 넘어서서 다양하고 막대한 부가가치를 창출하게 됨으로써, 우주 강국뿐아니라 수많은 신흥국가들까지 미래 핵심 산업으로 육성하는 경쟁에 들어갈 것이다. * 2009년 11월 발표자료 목차 1. 서론: 동북아 지역에서의 우주개발 경쟁 심화 2. 우주개발의 특성과 개발 유형 가. 우주개발의 특성 나. 우주발사체의 개발 유형 3. 남북한의 우주발사체 개발과 전망 가. 남한 나. 북한 4. 동북아 지역에서의 우주협력 가능성과 제주도의 위상 가. 우주경쟁 나. 지역 내 우주협력과 제주도의 위상

이번에 새로이 정권을 수립한 일본의 민주당 중심의 정부는 종례 자민당정부의 친미편중 외교정책과는 달리 대아시아중시 외교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려고 하고 있음. 민주당 중심의 신정부는 민주당, 사민당, 국민신당으로 구성된 연립정부로서 중도 우파에서 중도 좌파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이념을 가진 집단으로 구성되어 있음. 민주당 중심의 신정부에서 실질적인 권력자는 오자와 이치로 민주당 간사장, 하토야마 유키오 수상, 오카다 카츠야 외무 대신이라고 할 수 있는데, 특히 오자와 간사장과 하토야마 수상은 독도의 영유권을 주장하는 일본 영토론자로서의 입장을 취하고 있지 않음. 하지만 민주당 내에는 무력으로 <죽도>를 침탈당했기 때문에 일본이 무력으로 <죽도>를 점령해야 한다는 입장을 갖고 있는 구성원도 존재함. 민주당 중심의 신정부는 대아시아 중시 정책을 추진하여 동아시아공동체구성을 의도하고 있기때문에 이전 자민당정부와 달리 독도영유권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여 한일관계를 최악으로 모는 일은 없을 것으로 판단됨. 그렇다고 해서 민주당 중심의 신정부에서는 절대로 독도문제로 양극간의 관계가 악화시키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판단하는 것도 오산임. 왜냐하면 일본은 의원내각제로서 국민여론을 중시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여론의 향방에 따라 정권에서 물러나야 하는 상황이 언제든지 연출될 수 있음. 여전히 자민당을 비롯한 우익성향의 여론이 일본사회 전반에 뿌리 깊게 존재하기 때문에 방심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님. 한국정부 입장에서는 독도가 역사적으로나 국제법적으로 한국영토라는 것은 의심에 여지가 없기 때문에 독도의 실효적 지배를 강화하는 일에 절대로 일본의 눈치를 살펴서는 안됨. 영토 주권행사를 분명히 해야함. 따라서 누가 보더라도 독도가 한국영토라는 것을 쉽게 알 수 있도록 선착장 및 방파제 시설의 확충과 더불어 상주인원의 증가, 자유로운 왕래 등 실효적 지배를 강화해야함. * 2009년 12월 발표자료 목차 1. 민주당정부의 대외정책 기조의 전환 2. 민주당정부 주요 실세의 독도 인식 가. 하토야마 수상의 「죽도문제」 인식 나. 오자와 간사장의 「죽도문제」 인식 3. 민주당의원의 「죽도문제」 인식에 대한 각양각색 가. 민주당의원의 이념의 다양성 나. 「죽도문제」에 대한 민주당의 기본입장 다. 「일본영토론」의 적극론자 라. 「일본영토론」의 신중론자 4. 외무성 기본방침의 수정 가능성 유무 가. 외무성의 「죽도문제」 인식 나. 고등학교학습지도요령 해설서의 게재문제 5. 민주당정부의 독도문제 대응의 전망

본고는 오바마 행정부의 외교안보정책에 대한 분석과 예상을 기초로 하여 대북정책을 설명하고 북한의 대미정책에 대한 전망을 제시하려는 목표를 갖고 있다. 미국의 세계전략 기조의 틀 소에서 대북 정책을 이해하고 김정일 위원장의 건강 악화로 인한 북한의 체제 변화 예상 속에 이들에 대한 대응을 살펴보고자 한다. 오바마 외교안보정책에 대한 기존정책과의 차별화 또는 연속성에 대한 논의는 전문가들 간에 다소 논쟁적인 측면이 있으나 오바마 행정부가 부시 행정부의 외교정책과 지나치게 단절적이지는 않을 것이다. 오바마 행정부의 세계전략의 기조는 '반테러·반확산·자유의 확대' 기조를 유지하며 국익추구의 스타일과 운영방법에는 부시행정부와 차별화된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대표적으로 오바마 행정부가 추진하는 외교정책은 아프가니스탄을 중심으로 하는 반테러 정책과 "핵무기 없는 세상"(nuclear free world)을 추구하는 개혁적인 핵무기 관련 정책이다. 오바마 행정부의 대동아시아 외교정책은 일본과 호주, 인도 및 한국 등과 강한 동맹관계구축을 기반으로 6자회담과 같은 임시적 다자협력을 효율적 기구로 제도화시킬 것으로 판단된다. 오바마 행정부의 대북 핵정책은 6자회담을 비롯한 다자적 제도의 틀을 적절히 이용하면서 직접적인 외교로 매우 적극적으로 전개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러한 미국의 시도가 북미관계의 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는지가 주요 관심사이기도 하다. 북핵의 폐기는 북미관계 개선을 위해 선행되어야 할 선결조건이자 동시에 포괄적으로 진행될 가능성은 낮고 오바마 행정부는 핵폐기 검증시도에 집중할 것으로 보인다. 향후 미국과 북한간의 관계 개선 시도가 있겠으나 급진적으로 개선될 가능성은 낮고 6자회담의 틀을 벗어나 협상을 하기는 어렵다고 예상할 수 있다. 미국의 대북정책의 변화에 따른 한국의 남남갈등 가능성, 한미공조 등의 사안에 대한 한국정부의 대응책이 필요하다. * 2009년 12월 발표자료 목차1. 서론 2. 오바마 행정부의 대외정책 가. 세계전략 기조의 변화와 연속성 나. 반테러: 아프가니스탄·파키스탄 다. 핵무기 없는 세계 라. 오바마 행정부의 외교정책 기조 3. 오바마 행정부와 동아시아 외교정책 4. 미국의 대북정책: 북핵문제와 미·북관계 5. 한국의 대응정책

북한의 핵·미사일 실험은 동북아의 안보상황에 여라 가지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음. 특히 동북아에는 한반도를 중심으로 한 냉전적 대립 구도가 잔존하고 있어서 한 나라의 일방적 조치가 다른 나라의 부정적 대응을 초래하는 안보딜레마가 작동할 위험성이 아주 큰 지역임. 따라서 북한의 도발적 행위는 심각한 문제임. 그러나 북한의 도발적 움직임 외에도 동북아에서는 '조용한' 군비 경쟁이 이미 진행되고 있음. 이러한 움직임 역시 북한의 도발적 행위 때문에 그 중요성이 과소평가 되지 않아야 함. 이글은 동북아의 최근 국방비 규모와 군사력 증강 현황을 간략히 검토하고, 그러한 군사력 증강과 북한의 핵실험과 장거리 미사일 개발 움직임과의 상관관계를 논의하고, 가능한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는 공동의 노력에 대해 토론함. 동북아에서 안보딜레마의 악순환을 회피하기 위해서는 미국과 중국 사이에 전략적 투명성이 보장되어야 하고, 동시에 일본과 한국이 미국과 긴밀히 협의하여 북한에 대한 적절한 대응의 수준을 넘어서는 군사력의 강화를 도모하지 않아야 함. 이를 위해서는 타 지역의 사례를 참고하고 실질적으로 가능할 수 있는 군사력 평가 협의체를 만들고, 동북아 각국이 참여하여 가능한 정보를 교환함으로써 합리적인 정치적 판단을 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해야 할 것임. * 2009년 12월 발표자료 1. 들어가는 말 2. 동북아의 군비 현황 3. 동북아 주요 국가의 군사력 강화 움직임 가. 미국의 세계 전략, 정책 기조, 군사전략 나. 일본의 군사력 강화 다. 중국의 군사력 현대화 라. 한국의 군사력 강화 4. 북한 핵/미사일 실험의 영향 5. 어떻게 군비경쟁을 회피할 것인가?

항공 안전 저해 범죄 규율에 관한 5개의 조약 내용을 살펴보고, 이와 관련한 항공 안전 도모를 위한 국제적 동향과 국내에서 항공안전 관련법 조문의 연구를 통해 이 두 가지에는 어떠한 차이가 있으며 앞으로 항공안전과 보안 관련법의 나아갈 방향을 연구하였다. 이를 통하여 얻은 결론은 다음과 같다.   첫째, 항공 보안은 지난 수년간 강화하여왔음에도 불구하고 완전하지 않았다. 이는 100% 완전한 안전조치가 100% 완전하게 행동하는 인간에 의하여 시행될 때만이 가능한데 현재의 기술과 인간능력으로는 감당하기 어려운 과제이다.   둘째, 지난 60년대 이후 증가된 항공 범죄 등에 대처하는 국제사회의 움직임은 항공범죄 관련 조약 채택에 국한되지 않고 유엔과 서방 선진 7개국 정상회의의 의제로까지 확대되어 국제사회의 강력한 제재가 적용되고 있다는 점이다. 이는 1978년 G7의 「본 선언」과 1988년 리비아 정부의 사주에 의한 영국 록커비 상공에서의 팬암 103편의 폭발 사건 처리에서 나타났다.   셋째, 9.11 사태 이후 국제항공사회는 비행 중 제3자의 일반위험(general risk)에 관한 배상협약과 항공기사용 불법행위로 인한 제3자 피해배상을 규정하는 테러(또는 불법방해배상)협약을 2009년 5월에 채택하게 되었다. 2개로 분리되어 채택된 동 조약은 항공기가 테러로 이용되어 대규모 피해가 발생하는 상황도 대비한 것이다.   넷째, 「항공 안전 및 보안에 관한 법률」 제48조에서 항공 운항을 방해할 목적으로 허위의 정보를 제공한 자에게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제45조는 허위사실 유포, 폭행, 협박 및 위계로써 공항 운영을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한 것과 관련이다. 1971년 몬트리올 협약에는 상기 2개 조항에서 규정한 범죄들을 공히 중죄(severe penalty)에 처벌하도록 규정하였는데 국내법에서는 이를 다르게 처벌하면서 처벌 경중의 내용이 전도된 것 같고 또 제3조 “국제협약의 준수”의 내용에서 우리가 준수하여야 할 국제 협약은 우리나라가 서명, 비준 또는 가입하여 당사국으로 되어 있으면서 발효 중인 조약에만 한정된다는 기본적인 전제를 누락시켰다.   위를 감안할 때 국내 항공법 개선이 필요하고 세계 무대에서 테러 소탕 작전에 참여하고자하는 한국의 입장, 특히 내년 아프가니스탄에 재 파병하기로 한 정부의 결정과 관련하여 정부와 항공사의 항공안전을 위한 경계강화가 더욱 필요하다. * 2009년 12월 발표자료 목차 1. 서론 2. 항공 안전 저해 범죄규율 일련의 조약 3. 항공 안전 도모를 위한 국제 동향 4. 국내 상황 5. 결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