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평화연구원

개성공단사업은 우리에게 ① 중소기업의 활로 개척 및 남북상생의 경협이라는 경제적 측면, ② 대남 적대감 완화, 군사적 긴장 완화 및 평화분위기 조성 등의 정치·군사적 측면, ③ 남북주민 간 이해 증진, 동질성 회복 및 북한 변화 유도라는 사회문화적 측면, ④ 남북경제공동체 형성 및 통일 대비라는 통일준비적 측면의 정책적 함의를 갖고 있다. 때문에 개성공단은 한마디로 ‘한반도 평화, 남북상생과 통일경제 모델’이라고 할 수 있다. 이와 같이 다양한 정책적 함의를 가진 개성공단의 확대·발전을 위해, 그리고 필요한 여러 가지 개선과제의 해결을 위해 남북한 간에 적극적이고 진정성 있는 협의와 해결책 마련이 요구된다.*JPI정책포럼 세미나(2015.06.08) 발표자료목차1. 개성공단사업의 추진 경과2. 개성공단의 현황3. 개성공단에 대한 북한의 입장·태도4. 개성공단이 갖고 있는 정책적 함의5. 결론

북한과 러시아의 관계가 2013년 나진 철도 현대화 사업 완료를 계기로 경협의 추세가 가속되기 시작하면서, 2014년 3월 러시아의 크림 합병 이후 급속하게 밀착되는 양상을 보여주고 있다. 양국관계의 진전은 고위급 교류 및 경제협력의 분야에서 눈에 띄는 협력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으며, 군사적 분야의 교류는 베일에 싸인 채 모종의 진행이 이루어지고 있는 듯하다. 하지만 언론을 중심으로 부각되고 있는 북·러 경협은 여러모로 한계를 안고 있어 사업 수행의 지속성을 보장하기 힘든 점이 존재한다. 이 같은 문제는 북·러관계가 2013년 이후 확연하게 진전했음에도 불구하고, 러시아의 대북한 영향력 확대에는 한계가 있다는 점을 암시한다. 우크라이나 사태 이후 러시아의 생존력 확보를 위한 대응책 마련이라는 측면에서 가일층 강화된 북·러관계는 기본적으로 러시아의 극동개발정책과 병행하여 러시아가 추진하는 한반도 프로젝트의 일환이라는 점에서 변함이 없지만, 북·러관계 자체는 유동적인 성격을 갖고 있음을 지적할 수 있다. 북·러관계 밀착의 초점을 경제뿐 아니라, 군사적 시각에서도 확대할 필요가 있음을 염두에 두어야 한다. 또한 러시아 국내정치에서의 애국주의 조류가 핵심 요인으로 존재하는 한 북한의 활용 가치 역시 계속 유지될 것으로 보인다.* JPI정책포럼 세미나(2015.05.12) 발표자료목차1. 우크라이나 사태 이후 북·러관계의 진전 양상2. 북·러관계 평가가. 대외정책 측면나. 경제적 측면다. 종합 평가3. 북·러관계 전망4. 정책 제언

본 연구는 나선 경제특구의 의미와 현황, 개발의 결정요인 및 전망 등을 검토했다. 첫째, 나선 경제특구는 북한 경제 개방 및 재건과 한반도 통일의 가능성을 미리 가늠해 볼 수 있는 지역으로서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다. 둘째, 2010년 중국과의 협정이 체결되면서 이 지역 개발이 활기를 띠기 시작했으나, 3차 핵실험, 장성택 처형 등에 따른 북중관계 악화로 2014년 이후 중국의 진출은 정체되고 있다. 현재 약 120개의 중국 제조업 기업과 6천 명 정도의 인원이 경제활동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셋째, 나선 경제특구 개발의 결정 요인들을 보면, 북한의 개방 노력이 확대되고 중국과 러시아의 해상출로 확보의 필요성이 커지는 등 개발 가능성을 높이고 있으나, 북한의 핵개발에 따른 국제사회의 대북제재가 이를 크게 제약하고 있다. 따라서 향후 이 지역의 개발은 북한의 핵개발의 향방과 그에 대응한 주변국의 대북정책에 의해 결정될 것이다.* JPI정책포럼 세미나(2015.04.10) 발표자료목차1. 나선 경제특구의 중요성2. 나선 경제특구 개발의 현황가. 과거의 나선 개발나. 최근의 나선 경제특구 개발다. 한국의 나선 경제특구 개발 참여3. 나선 경제특구 개발의 결정 요인가. 과거의 나선 경제특구 개발나. 2014년 이후 나선 경제특구 개발다. 요약 및 시사점4. 나선 경제특구의 전망

이 글은 급속한 세력전이로 인해 동북아의 국제체제가 재편되고 있는 가운데 한일관계의 개선을 위한 외교 과제를 점검하고 있다. 동북아에서는 세력전이 현상이 두드러지면서 현실적 차선책을 모색하는 타협과 연대의 ‘신실용주의’ 외교가 확산되고 있다. 이해관계로 인한 전략적 협력관계이지만 동시에 경쟁관계에 있는 것을 의미하는 ‘프레너미(frienemy)’ 외교 시대에는 국익이 최우선 원칙이다. 오늘날 한국은 중국의 ‘대국굴기’와 미국의 ‘아시아 재균형’ 정책이 맞닿는 절단면상에 놓임으로써 외교적 시험대에 서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한국도 큰 흐름의 변화와 특징에 맞추어 유연하게 대처하는 ‘신실용주의’ 외교를 펼쳐야 할 것이다. 경직보다는 유연한 대처, 총론이 아니라 각론 위주의 대응, 과거보다는 미래, 방어보다는 선제적이고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다. 한국의 대일외교 과제로는 △과거사와 안보 경제의 분리 대응, △한 중 일 정상회의 조기 개최, △반일 혐한 정서의 악순환 고리 단절, △대일 공공외교 강화, △다층적 복합 균형 외교 등을 들 수 있다.* 제주평화연구원 현대일본학회 공동주최 특별회의(2015.6.19) 발표자료목차1. 세력전이와 동북아 국제체제의 재편가. 중국의 ‘대국굴기’와 미국의 재균형 정책나. 일본의 보통국가화와 한일관계 악화다. 북중관계의 냉각과 러시아의 ‘귀환’2. 신실용 외교의 확산과 ‘합종연횡’가. ‘신밀월’ 맞은 미일동맹나. 긴밀해진 중러관계다. AIIB와 TPP를 통한 이합집산라. 신실용주의 외교의 확산3. 한국의 대일외교 과제가. 과거사와 안보 경제의 분리 대응나. 한 중 일 정상회의 조기 개최다. 반일 혐한의 악순환고리 단절라. 대일 공공외교 강화마. 다층적 복합 균형 외교 필요

러시아의 크림반도 합병과 동우크라이나에 대한 군사적 개입은 2000년대 이후 세계질서와 유럽질서의 근본적인 재편성 과정에서 발생한 중동부 유럽 지역에서의 힘의 공백과 극심한 혼란상태 속에서 실행되었다. 이러한 상황은 2008년 세계경제위기 이후 미국의 유럽안보에 대한 소극적 개입정책과 동유럽/CIS지역의 안보와 경제발전에 중요한 역할을 수행했던 NATO와 EU의 내부분열 및 결속력 약화에 의해 촉발됐다. 이 연구는 우크라이나 위기의 배경과 경과를 살펴보고, 그에 대한 유럽과 미국, 그리고 러시아의 정책과 상호작용을 분석한 후, 그것이 유럽안보 및 동아시아/한반도 안보에 갖는 함의를 도출하고자 한다.*JPI정책포럼 세미나(2015.04.03) 발표자료목차1. 우크라이나 위기의 배경2. 크림반도 합병에 대한 유럽의 대응가. 러시아에 대한 경제제재나. 민스크 평화 프로세스3. 유럽-미국 안보관계의 변화4. 유럽 및 동아시아 안보에의 함의

집단안보, 공동안보, 협력안보는 안보연구뿐만 아니라 국제관계 전반에 걸쳐 자주 언급되고 있지만 그 정확한 개념에 대해서는 합의된 이해의 기반이 확고하지 않다. 이 글에서는 집단안보, 공동안보, 협력안보를 비교의 관점에서 고찰하고, 이 개념들이 현존하는 다양한 다자안보레짐 속에서 어떻게 구체화되었는지 추적해 보았다. 특히 집단안보, 공동안보, 협력안보에 대한 21세기 상황에서의 개념적 이해와 이러한 개념이 적용된 안보협력체제로서 NATO, CSCE/OSCE, ARF, SCO 등의 안보협력레짐을 이들 안보개념과 연관하여 분석함으로써 21세기적 안보의 복합화(hybridization) 특성을 밝히고 있다. 지금까지 다자안보체제와 관련된 다양한 안보개념이 국제정치 환경의 변화와 관련하여 등장하여 왔지만, 그것을 실현하는 구체적인 안보협력레짐은 다양한 안보개념이 지향하는 바를 지역별, 시기별 필요에 따라 원용하면서 복합적인 체제를 구축하여 왔다. 이러한 안보개념의 복합화는 앞으로도 더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이 글은 한반도 평화체제나 최근 논의되고 있는 동북아 및 아시아 다자안보체제의 수립을 위한 다양한 연구들을 검토하고 새로운 연구들을 촉진하는데 유용한 기본적 토대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JPI정책포럼 세미나(2015.2.16) 발표자료 목차1. 글의 목적과 배경 2. 집단안보, 공동안보, 협력안보의 개념 가. 집단안보(collective security) 나. 공동안보(common security) 다. 협력안보(cooperative security) 3. 다자적 안보협력체제의 실제 가.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집단방위에서 집단안보 및 협력안보로의 변용 나. 유럽안보협력회의/기구(CSCE/OSCE): 공동안보의 적용과 변용 그리고 협력안보의 수용 다. 아세안지역안보포럼(ARF): 아시아 최초 다자안보레짐의 조심스런 협력안보 실천 라. 상하이 협력기구(SCO): 21세기적 협력안보와 느슨한 집단방위체제 사이에서 4. 결론

미중 관계는 중대한 전환기에 접어들고 있다. 현재 미국은 가장 큰 영향력을 행사하는 최고 리더의 지위를 유지하는 것을 전략목표로 설정하고 있다. 그리고 이를 달성하기 위해 스마트한 자원 운용을 통해 국력우위를 지키며 군사·경제·이념적 수단을 고루 활용하여 친미연합을 강화하기 위해 힘쓴다. 한편 중국은 독자적 강대국 지위를 확립하고 더 나아가 아시아의 리더 중 하나로 자리매김하고자 한다. 이 목표를 달성하려 중국은 신장된 경제력을 주로 활용하여 영향력을 늘리면서 친중연합을 구축하기 위해서도 애쓰고 있다.중국이 계속 부상하여 미국과 대등한 일류강대국으로 발돋움하면, 영향력 행사에서 군사력이 점하는 비중을 늘리고 연합 구축노력을 한층 강화할 것이다. 이에 맞서 국력우위를 지키고 친미연합을 공고히 하려는 미국의 노력도 강화될 것이다. 이렇듯 변모된 양국의 안보전략이 맞물리며 미중 리더십 경쟁이 본격화할 개연성이 상당하다. 아시아에는 두 연합이 존재하게 될 것이며, 그 리더들은 최고의 영향력을 얻기 위해 경합할 것이다. 하지만 미국과 중국이 대체로 해양과 대륙으로 구분된 세력권을 구축함에 따라 극심한 패권경쟁은 피할 수 있을 것이다.본격적인 미중 리더십 경쟁 속에서 완충국인 한국은 양자택일 압력에 직면할 공산이 크다. 이때 한국에게 차악의 방책은 미국이 주도하는 연합에 남는 것이다. 이러한 선택에 대비하여 한국은 한미동맹의 내실을 강화하면서, 이를 위해 미국의 여타 동맹국들과도 가급적 원만한 관계를 유지해야 한다. 그러나 이 같은 한미동맹의 내실화는 조용히 점진적으로 진행하는 것이 좋다. 또 한미동맹의 내실을 해치지 않는 선에서 중국의 우려를 불식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일 필요도 있다.*JPI정책포럼 세미나(2015.4.17) 발표자료목차1. 도입2. 미국의 아시아 안보전략가.목표나.첫째 방법: 우세한 국력 유지다.둘째 방법: 연합 강화 및 확대3. 중국의 안보전략가.목표나.첫째 방법: 영향력 제고다.둘째 방법: 연합 구축라.점진적 팽창4. 미중 관계: 리더십 경쟁가.경쟁촉진 요인나.경쟁제한 요인5. 정책적 함의

우크라이나 위기와 함께 드러난 미국과 러시아의 최근 갈등관계는 일군의 학자들로 하여금 세계에 지정학적 세력다툼의 도래를 예고하게끔 하였다. 이런 주장의 이면에는 그간 이념적 갈등의 종식과 사회 경제적 협력에 대한 기대로 일관하던 탈냉전 질서에 대한 재평가 요구가 숨어있다. 이런 배경에서 본 연구는 미 러 관계의 성격을 체계적으로 이해하려는 노력의 일환으로 미국 외교정책의 성격 재규명과 이의 현실적용 여부를 재검토한다. 무엇보다도 미국 외교정책에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알려진 이념과 물질적 이익 사이의 상대적 영향력에 주목한다. 우크라이나 위기로 돌이켜 본 미국 외교정책의 기본 방향은 자유민주주의라는 이념에 기초한 지정학적 이해 추구라고 규명할 수 있다. 국가이익에 기반한 정치적, 경제적 이득의 추구가 현재 우크라이나를 둘러싼 미국의 대러시아 정책의 가장 큰 동인인 것은 사실이지만, 그보다 먼저 러시아와의 가치관 충돌이 물리적 행동에 선행한다. 이런 의미에서 지정학의 귀환은 보다 실질적 의미에서는 이념의 귀환이라고 볼 수 있다. *JPI정책포럼 세미나(2015.4.17) 발표자료 목차1. 문제의 설정 2. 미국의 외교정책과 러시아 가.미국, 러시아와 탈냉전 나.미국의 이념적 잣대와 러시아 다.러시아에 대한 이념과 이익의 갈등 3. 오바마 행정부의 대러시아 정책 가.정책기조와 진행상황 나.주요 사안의 종합적 이해4. 고려사항

● 한반도 주변에 전개되는 위험요소의 종류와 정책적 대안  포괄적 안보(comprehensive security)의 개념은 전쟁, 무력도발, 국지분쟁과 같은 전통적인 안보(conventional security)개념에서 자연재해와 재난위기, 국가의 핵심기반의 위기, 국민생활안전의 위기를 포함하는 확대된 개념이다. 새로운 안보 패러다임은 전통안보와 비전통안보의 통합화 경향을 보인다는 점에서 안보 위협요인을 새롭게 이해할 필요가 있다.  한반도가 처한 환경에서 안보의 위협요인은 공간적 그리고 시계열적으로 1) 국내에 내재화 된 대내적 위험요인, 2) 외부에서 기인하는 대외적 위험요인, 그리고 3) 통일에 따라 한반도에 나타날 통일통합의 위험요인으로 분류할 수 있다.  각각의 위험요인 중 과거부터 상존해온 대내적 위험요인은 (1) 이념갈등, (2) 지역갈등, (3) 계층갈등으로 구성된다. 현재 시점에서 세계화와 국제화를 통해 한국사회가 국제사회와 교류와 협력이 증가하면서 새롭게 등장한 대외적 위험요인은 (1) 다문화통합, (2) 사이버 범죄, (3) 국제범죄 테러위험, (4) 혐한류의 확산을 의미한다. 끝으로 미래에 남북한 간의 통일을 추진함에 따라 한반도에 등장할 통일국가에서 국가의 통일과 사회의 통합 과정에 나타나게 될 위험요인은 (1) 기회균등, (2) 시장경제통합, (3) 문화이질성이다. 본 연구는 한국사회에 나타나는 이들 3개 분야 10개 안보위협 요소에 대한 국내외 전문가들의 여론조사 자료를 활용해 통계분석을 실시하였다. ● 동아시아 군사력 균형과 한반도 평화 최근 동아시아 안보의 불안정성이 증대되고 있다. 우선 종전과 경기회복이라는 과제에 직면한 미국을 제외한 동아시아 각국의 국방비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이는 각국이 장기적 전망과 계획에 따라 국방비를 증가시키고 있다는 점을 보여준다. 또한 각국의 GDP 대비 국방비 비중 현황은 이들 국가가 중기적으로 더 많은 국방비를 투여할 가능성을 예견하게 한다. 중국과 한국을 중심으로 동아시아 국가의 무기 대외수입 역시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전략적 공격 능력의 차원에서 미국은 압도적인 전력을 구축하고 있지만, 중국은 최근 꾸준히 전략 작전 능력을 신장시키고 있고 러시아도 이에 동참하고 있다.  이러한 현상에 대한 세력균형론, 세력전이론, 공격현실주의, 방어현실주의 등 현실주의이론의 관점에서의 진단은 부정적이다. 아울러 전쟁단계모델에서 지적하는 것처럼 각국이 억지 효과에 대한 막연한 기대로 현실정치(realpolitik)의 전략만을 추구한다면 동아시아의 불안정성은 더욱 증대되어 한반도 평화의 장기적 전망을 어둡게 할 것이다. 따라서 협력 안보의 시각에서 평화를 위한 공공재를 생산할 수 있도록 한국이 중견국 외교를 수행할 필요성이 어느 때보다 높아 보인다.  ● 동북아 지역협력과 북한 문제  동북아 지역은 현재 지정학적 위기를 겪고 있다. 동북아 역내 미국 헤게모니가 퇴조하고 이에 병행적으로 신흥세력인 중국이 급부상하면서 거대한 권력이동이 진행되고 있다. 이에 따라 제2차 세계대전 이후 미국 주도로 구축된 동북아 지역질서가 해체되고 있다. 그 일환으로 영토, 역사, 영공, 동맹 등의 문제들이 불거지고 있다. 미국과 중국이 격렬한 권력경쟁을 벌이고 있기 때문에 한국에게 매우 곤란한 시기이기도 하다. 이에 따라 참여정부에서는 ‘동북아시대 구상’이라는 정책 패키지를 통해 이 도전에 대응하고자 하였고, 박근혜 정부도 ‘동북아 평화협력 구상’이라는 이니셔티브를 갖고 대응하고 있다. 동북아 지역질서를 새롭게 구축하는 데 한국이 능동적으로 참여하겠다는 의지를 담고 있는 것이 이들 구상의 요지이다.  이 시기에 가장 도전적인 요소는 ‘북한 문제’라고 할 수 있다. 북핵 문제를 평화적으로 해결해야 할 뿐만 아니라 북한이 동북아 국제사회에 정상적 일원으로 참여할 수 있게 유도해야 하는 과제가 주어져 있다. 북핵 문제는 동북아 지역질서를 구축하는 데 있어 가장 심각한 위협요인이 될 뿐만 아니라 남북관계의 실질적 진전을 가로막는 최대 장애물이기도 하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한반도 비핵화를 향해 진력해야 하고, 남북관계 개선에 열중하지 않으면 안 된다. 남북관계 개선은 결국 교섭정책으로 돌아갈 때 돌파구가 열린다.목차 <권두논문> 웬디 셔먼 미 국무차관의 발언과 2015 지역질서 건축 (이헌미, 서울대학교 국제문제연구소 선임연구원) 한반도 주변에 전개되는 위험요소의 종류와 정책적 대안 (이성우, 제주평화연구원 연구위원) 동아시아 군사력 균형과 한반도 평화 (고봉준, 충남대학교 정치외교학과 부교수) 동북아 지역협력과 북한 문제 (이수훈,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

● 푸틴의 반(反)서방주의와 러-미 관계 조망최근 러시아와 미국의 관계가 심상치 않다. 서로에 대한 외교적 배려나 관계복원을 위한 노력을 기울이려는 것 같지도 않다. 임기 내내 러시아 정부와 불편한 관계였던 주러 미국 대사 맥폴은 임기를 1년 겨우 넘긴 상태에서 사임하였고 후임으로 임명된 존 테프트 대사에 대한 러시아의 시각도 곱지 않다. 양국 간의 갈등은 무엇보다 임기 초 몇 년에 걸친 푸틴의 대 서방 화해시도와 그의 대리인 메드베데프 대통령의 유화적 자세마저도 좌절된 점과 관련이 깊다. 또한 서방이 러시아 국내정치에 깊숙이 개입하는 태도에도 크게 반감을 갖게 되었다. 동시에 푸틴은 자신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서방이 지속적으로 나토를 확대하는 데 대하여 강하게 우려를 표명하였다. 이런 가운데 우크라이나 사태를 둘러싼 서방의 경제제재 조치가 확대되고 지난해 10월 이후 급작스런 유가하락이 현실화되자 러시아는 일련의 사태들이 자신들을 궁지로 몰려는 서구의 음모로 생각하면서 러 미 관계는 더욱 냉각되고 있다. 이에 대한 푸틴의 대처가 궁극적으로 반서방주의적 성격을 갖게 되었는데 이는 중국과의 관계 심화, 유라시아경제연합의 출범, 러시아 가치를 강조하는 민족주의적 성격으로 나타나 우려를 낳고 있다.● 국교정상화 50주년, 한일관계의 분석과 제언안보협력과 경제협력의 필요성이 과거사와 독도로 인한 마찰을 억제하던 ‘1965년 체제’의 한일관계는 냉전 종식과 중국의 대두 등 국제환경의 변화와 한일 간의 경제적 격차 축소, 그리고 한일 양국의 국내적 변화 때문에 한계에 봉착했다. 새로운 차원의 한일관계는 안보와 경제 분야의 협력에 더하여 ‘통일협력’을 새로운 지주로 추가하고, 양국 국민들의 상호 이해와 교류를 토대로 활용해야 한다. 대일외교는 국내 여론에 대해서 뿐만 아니라 일본 사회에 대해서도 설득력을 겸비하는 논리적 치밀함이 필요하며, 과거사나 독도는 단호하게 대처하되 안보와 경제 등의 분야는 실용적으로 협력하는 분리대응을 기조로 삼아야 한다. 또한 한일 양자관계를 넘어서 한반도와 동아시아 지역의 평화와 안정을 염두에 두고 입체적인 발상이 필요하며, 동아시아의 안정적 지역질서 정착을 위해 한일 양국이 고민을 공유하고 발언권을 강화하는 것을 새로운 어젠다로 개발할 필요가 있다.● 시진핑 시기 중국 외교와 북중관계중국 외교에는 현재 패러다임 변화에 준하는 거대한 변화가 진행 중으로, 중국의 자아정체성이 변화하고 있다. 즉, 중국은 ‘세계에서 가장 큰 개발도상국’이라기보다는 ‘발전 중인 강대국’, ‘대륙국가’라기보다는 ‘대륙 해양국가’로 스스로의 정체성을 재정의하고 있다. 새로운 정체성을 지닌 중국은 정상적인 국가관계의 관점에서 새롭게 대한반도 전략을 구성하는 중이다. 중국은 북한의 핵무장 수준에 대하여 재평가하는 한편, 핵무장이 가져오는 부정적 결과에 대해 새롭게 인식하여 한반도 비핵화의 의지가 전례 없이 강화되고 있다. 우리 정부는 기존의 연미화중(聯美和中) 전략 원칙을 유지해야 한다. 추가적으로, 공동의 목표를 합의하고 공동 행동을 추구하는 ‘연미협중(聯美協中)’ 전략도 모색해야 한다.목차<권두논문> 미국-쿠바 관계 정상화가 한반도에 가지는 의미 (이성우, 제주평화연구원 연구위원)푸틴의 반(反)서방주의와 러-미 관계 조망 (이홍섭, 국방대학교 교수)국교정상화 50주년, 한일관계의 분석과 제언 (조세영, 동서대학교 특임교수/전 외교통상부 동북아국장)시진핑 시기 중국 외교와 북중관계 (김흥규, 아주대 중국정책연구소 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