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평화연구원

한국전쟁은 스탈린, 모택동, 김일성 3자간의 합의된 ‘작품’이었다. 전쟁결정 과정에서 김일성과 달리 스탈린과 모택동은 공히 미국의 군사개입을 크게 우려했다. 미국의 군사개입 가능성은 스탈린이 김일성의 1차 동의요청을 거절한 결정적 배경이었다. 스탈린이 중국의 공산화로 중국이 미국을 견제할 수 있는 대항마가 되고 나서야 전쟁에 동의한 사실은 미국이 전쟁억지력으로 기능했다는 점을 말해준다. 전쟁이 궁극적으로는 평화를 실현시키는 수단이라는 점에서 한국전쟁은 동맹의 순기능과 역기능이 공존했었다. 북한, 소련, 중국 사이의 양자간 상호동맹 혹은 3자간의 ‘준동맹’관계는 전쟁결정요인으로 작용한 역기능이었고, 인류보편 가치로서의 ‘평화’ 수호의지를 가지고 한반도 적화를 막아준 미국의 개입은 한미동맹 체결의 출발점으로서 동맹의 순기능적 前史였다. 또한 공산권의 입장에서 북중“혈맹”관계의 역사적 근원이 된 순기능도 존재했다. 소통부재의 역사에서 연유된 미국-중공간의 대화채널 폐색, 중국의 경고에 대한 미국의 무시, 미국의 공언에 대한 중국의 불신 등은 중미간 쌍방 불신을 증폭시켜 전쟁을 확대시켰다. 이는 국가간의 외교적 소통의 노력과 대화의 진정성이 중요하다는 점을 실증적으로 보여준 사례다. 그것이 불가능해진 결과 초래된 중국의 참전은 결국 우리의 한반도통일의 꿈을 좌절시켰고, 전쟁의 성격을 한반도를 둘러싼 중미간의 패권전쟁으로 전변시켰다. 한국전쟁은 ‘위장평화’와 ‘소망평화’가 다 같이 위험하다는 역사적 교훈을 남겼다. 김일성의 위장 평화공세는 그가 전쟁도발의 한 수순으로 취한 것이었듯이 반세기 후 북한의 위장공세는 액면대로 받아들일 수 있는 게 아니며, 동시에 그것의 허구를 꿰뚫어 보는 혜안이 필요하다는 점을 인식케 해준다. 동시에 군사력이 뒷받침되지 않는 소망평화는 다 같이 평화의 지속 내지 구축에 취약하다는 사실을 자각케 한다. 60년이 지난 오늘날 우리에게는 여전히 한국전쟁이 주는 교훈을 한반도 평화체제구축에 어떻게 활용해야 할 것인가 하는 과제가 남아있다. * 2010년 6월 발표자료 목차 １. 들어가는 말: 김일성, 스탈린, 毛澤東의 전쟁결정 과정 가. 김일성의 남침의지와 스탈린의 동의거부 나. 毛澤東의 방소와 스탈린의 동북아전략 조정 다. 김일성의 전쟁구상과 毛澤東의 동의: “동의할 바엔 실제 행동”으로 ２. 한국전쟁의 국제정치적 의의 가. 전쟁억지력으로 작용한 미국의 존재 나. 동맹의 순기능과 역기능 공존 다. 외교적 대화와 신뢰의 중요성 확인 3. 한국전쟁의 현재적 함의 가. 한반도통일기회 무산요인으로서의 중국의 참전 나. ‘위장평화’와 ‘소망평화’의 위험성 교훈 다. ‘53년 체제’의 형성 ４. 결론과 과제: 전쟁기억의 회복과 국내외 쌍방향 평화체제 구축

북한은 철도가 여객수송의 60%, 화물수송의 90%를 분담하는 철도 중심의 교통 시스템으로, 도로운송과 해운은 철도를 보조하는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 그러나 북한의 경제난과 아울러 전력, 에너지 부족으로 기간교통망인 철도가 기능이 마비되는 상태가 초래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저렴한 대량교통수단인 해운이 각광을 받고 있는 상황이다. 북한의 동ㆍ서해를 최단거리로 연결하는 북-북간 운송의 제주해협 통과 및 남북한 지정 해상항로를 통한 남북 항만간의 내항국적선 운항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남북해운합의서의 발효는 남북 양측에 경제적인 이득을 가져다주었다. 특히 북한에게는 노후 선박 활용을 통한 주요 외화소득원이 되었으며, 제주해협 통과라는 오랜 난제를 해결한 정치적 선전의 수단으로 활용되었다. 천안함 사태로 인한 우리 정부의 남북해운합의서상 통항통제조치는 북한에게 막대한 경제적 손실을 가져다 줄 것으로 전망된다. 그동안 가동되어 왔던 해운을 중간 고리로 하는 국내운송체계가 대 혼란을 겪을 것으로 보이며, 긴급ㆍ대량 물자수송에 추가비용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남북간 지정 해상항로를 운항하던 노후된 북한선박의 미사용으로 인해 약 4,000만∼5,000만 달러 수준의 용선료 감소가 예상되어 북한경제의 주요 압박수단으로 등장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정부가 통항 불허 속에서 도 남북해운합의서를 유지하고 있는 것은 북한을 향후 천안함 사태와 6자회담을 위한 협상 테이블로 불러내기 위한 지렛대로 활용이 가능할 것이다. * 2010년 6월 발표자료 목차 1. 북한에서의 해운의 위상 2. 남북해운합의서의 체결경위 및 주요 내용 가. 남북해운합의서 체결을 둘러싼 환경 변화 나. 남북해운합의서 체결 경위 다. 남북해운합의서의 주요 내용 3. 통항 통제조치의 주요 내용 및 효과 가. 남북해운합의서 시행 이후의 주요 돌발 변수가 등장 나. 천안함 사태로 인한 북한선박의 남측 해상교통로 봉쇄 다. 교통로 봉쇄로 인한 북한의 경제적 파급효과 4. 향후 전망

지난 1998년 이후 남한에 입국하는 북한이탈주민은 꾸준히 증가하여 2001년부터는 매년 1,000명이 넘는 주민이 2006년부터는 2,000천명이 넘는 수가 매년 입국하여 2009년 9월 현재 17,134명에 이르며 서울에 31%로 가장 많이 거주하고 있다. 과거에는 입국자의 대부분이 남성이었는데 2002년부터 여성의 비율이 50%를 넘었으며 이 비율은 매년 증가하여 현재는 80%에 육박하고 있다. 특히 북한이탈주민의 여성의 수가 급증하고 있으며, 가족단위의 탈북이 증가함에 따라 여성, 아동, 장년층 비율이 높아지고 있는 추세여서 이들의 안정적인 조기정착이 시급한 형편이다. 하지만 북한이탈주민여성은 정착과정에서 공통적인 어려움 외에 임신, 출산과 육아, 가사 등 여성만의 특수한 사정으로 인해 가정생활, 취업 및 직장생활에서의 어려움을 이중삼중으로 겪고 있으며 여성들이 가장의 역할을 수행하는 한부모 가정이 많아 남성과는 다른 여성들만의 정책지원이 필요한 실정이다.  * 2010년 7월 발표자료 목차1. 서론 2. 북한이탈주민여성의 현황 3. 북한이탈주민여성 정착지원 법 제도 4. 일반적 실태 및 가족생활 가. 일반적 실태 나. 결혼생활 다. 자녀관계 라. 사회생활 마. 경제활동 바. 차별경험 5. 보건·의료 및 복지실태 가. 건강 및 보건의료 실태 나. 복지실태 6. 조기정착 지원방안 가. 정착지원 정책의 방향 전환 필요 나. 정착지원정책의 제·개정 및 기타 관련법 정비 필요 다. 조기정착 지원방안

두만강 개발은 동아시아 지역 국가들의 이익에 기초한 합의라는 특성을 가진다는 점에서 아시아의 다른 다자협력의 움직임과 구별된다. 유엔개발계획(UNDP)이 1991년 10월 15일 두만강지역개발계획위원회(TRADP)를 수립하여 훈춘-나진선봉-포셰트를 잇는 소삼각 지역을 중심으로 국제자유무역지대를 창설하고 이를 연길-청진-블라디보스토크를 연결하는 대삼각 지역으로 발전시킨다는 계획이었다. 두만강 하구에 건설되는 자유경제구역에 주변국의 자본, 기술, 노동력을 흡수하여 개방형 도시를건설하고 자유무역지대의 창설을 통해 접경국가의 낙후지역을 개발하고 참여국에게 이익을 줄 수 있는 전략적 발전거점으로 활용한다는 계획이다. 1990년 시작되어 2005년 장춘 회의에서 두만강개발계획을 10년 연장과 GTI로 명칭 변경을 발표함으로써 사실상 계획의 추진이 종결될 때까지 15년간 접경 당사자인 북한, 중국, 러시아와 투자를 심각하게 고려하였던 한국을 비롯한 일본과 미국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결국 두만강 개발은 결실을 맺지 못했다. 본 연구는 두만강개발계획이 결실을 맺지 못했던 원인을 분석함으로써 지속적으로 논의되는 동아시아 다자협의체구성 논의와 관련한 고려사항을 제시하고자 한다. 두만강개발계획의 과정을 1) 시대별로 분석하여 상황전개를 논의하고, 2) 관련 국가들의 이해관계의 역학관계에 대하여 분석하고, 3) 제약요인에 대하여 국제체제 수준, 지역체제 수준, 양자관계 수준, 그리고 당사국 국내정치 수준에서 분석하여 논의하고, 마지막으로 4) 앞의 분석에 근거하여 최근 상황을 반영하여 향후 전개과정에 대한 전망을 기술하였다. * 2010년 7월 발표자료목차  1. 서론: 동아시아 다자협력체 2. 두만강개발계획의 내용과 추진과정 가. 두만강개발계획의 내용 나. 두만강개발계획의 추진과정 3. 두만강 개발에 대한 당사국의 입장 가. 중국 나. 러시아 다. 북한 라. 한국 마. 일본 바. 미국 4. 두만강개발계획의 장애요인 가. 국제체제변수 나. 양자관계변수 다. 국내변수 5. 결론: 두만강개발계획의 전망과 우리의 대응

국력의 증대와 함께 중국은 동아시아의 전략적 중요성을 인식하게 되었다. 동아시아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은, 다자주의에 대한 재평가와 함께, 중국으로 하여금 아세안이 추진하던 동아시아 지역협력에 적극적으로 임하도록 작용했다. 지역협력에 대한 중국의 적극성은 동아시아정상회의 출범을 조기에 실현한 데서 가장 단적으로 드러났다. 이러한 적극성은 중국이 지역협력의 주도권을 장악할 가능성을 가시화시킴으로써 지역 국가의 대응을 촉발시켰는데, 동아시아 지역에서 전개된 국가 간의 치열한 상호작용은 지역협력을 가속화시키는 데 기여한 측면도 있지만 궁극적으로 주도권을 둘러싼 경쟁으로 이어짐으로써 지역협력의 진전에 장애요인으로 작용했다. 지역 국가 간의 경쟁으로 인해 동아시아에는 서로 중첩적인 지역협력의 틀(framework)이 중첩되어 경쟁하는 현상이 초래되었다. 동아시아정상회의가 아세안이 회의개최와 구성원 선정의 권한을 독점하는“아세안+6”의 기제로 변질된 이후 지역협력과 동아시아 공동체에 대한 중국의 열의는 급속하게 감퇴했고, 소지역 협력과 양자 차원의 협력으로 그 초점이 실질적으로 이동했다. 중국의 유보적 태도는, 최근 결정된 미국의 참가에도 불구하고, 동아시아정상회의가 단기간에 동아시아 지역 협력의 핵심적 협력기제로 발전하는 데 장애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다. * 2010년 7월 발표자료 목차1. 중국의 부상과 동아시아 질서 2. 동아시아와 다자주의에 대한 재평가 가. 동아시아의 발견 나. 다자주의 수용 다. 의구심 해소와 영향력 증대 3. 동아시아 지역협력 정책의 전개 4. 중국의 정책과 동아시아 지역협력 5. 한국의 선택

중국은 한반도 평화·안정을 최우선시하면서 남·북 모두와 '우호적' 관계를 유지하는 가운데 현상의 점진적 변화를 유도할 때 자국의 전략적 이해에 가장 부합한다고 보았다.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중국에게 북한은 “당장 해결되어야 할 문제라기보다는 능숙한 관리를 요하는 이슈”이다. 북·중 관계는 "전통 우의"라는 외양으로 포장되어 왔지만 상호 전략적 이해의 편차, 외적 위협평가의 상이성, 북한의 개혁·개방 거부 등으로 말미암아 상당한 내면적 긴장감이 내재되어 있다. 현재 북한은 정권 생존을 위한 재정확충이 대중 관계의 성공 여부에 달려 있는 듯한 상황에 직면해 있다. 따라서 중국의 이해(한반도 안정화, 비핵화, 개혁·개방)에 부합하는 전술적 제스처를 보일 필요가 있을 것이다. 그러나 북한이 중국의 이해구도에 완전히 부응할지는 과거 역사적 사실과 북한정권의 구조적 속성에서 볼 때 상당히 회의적이다. 북한의 입장에서 볼 때 중국의 대북 경제협력에는 정치적 동기가 내재되어 있다고 인식할 것이고, 결국 양국 경협은 한계를 보일 수밖에 없을 것으로 전망된다. 따라서 향후 북한은 일정한 냉각기를 거친 후 대외관계 개선을 위한 '이벤트'를 강구하여, 대외 '의존'의 재균형을 모색할 것으로 전망된다. * 2010년 8월 발표자료목차  1. 문제 제기 2. 중국의 대북'관리'방식과 효과성 가. '정상외교'중심의 의사소통과 기능부전 시현 나. 경제적 대북 '매수 방식'의 한계성 3. 북·중간 전략적 이해의 편차와 중국 역할의 변화 가. 북한의 동맹 딜레마 나. 북한의 핵 보유 전략과 북·중 관계의 딜레마 다. 북핵 문제와 중국 역할의 변화 4. 중국의 최근 상황인식과 대북 전략 의도 가. 상황인식: 단기적 이미지 비용과 장기적 기회요인 나. 적극적 대북 관여 5. 북한의 예상 반응 가. 반개혁적 개방정책을 통한 정권 재정 확충 시도 나. '의존'의 재균형 모색

김정일 총비서의 정책결정을 측근에서 보좌하는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의 김중린 비서와 중앙당 조직지도부의 리제강, 리용철 제1부부장들 등 다수의 북한 파워 엘리트들이 2010년 상반기에 사망했다. 이로써 당 지도부의 대폭적인 개편이 불가피해진 시점에 북한은 오는 9월 초에 당대표자회를 소집하겠다고 발표했다.  당대표자회가 개최되면 김정일의 후계자 김정은은 당중앙위원회 정치국 상무위원과 비서, 당중앙군사위원 등과 같은 당의 요직에 선출될 것으로 예상된다. 그리고 김정은의 측근 실세들도 당의 최고지도기관에 선출되어 김정은 중심의 당 지도부 구성이 이루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김정일은 지난 6월 초에 장성택 중앙당 행정부장을 국방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승진시켰다. 이는 자신의 유고 이후 김정은에게는 당과 군대를 장악하여 실권자로 군림하게 하면서, 장성택에게는 국가기구를 중심으로 대중·대남 관계 등 대외관계 관리를 맡기는 방안을 선택한 것으로 보인다. * 2010년 8월 발표자료목차  1. 문제의 제기 2. 당중앙위원회의 파워 엘리트 가. 당중앙위원회 정치국 상무위원회와 정치국 나. 비서국 다. 중앙당 조직지도부 3. 당중앙군사위원회의 파워 엘리트 4. 국방위원회의 파워 엘리트

한일은 21세기 새로운 협력관계를 열어가야 하는 중요한 시점에 도달해 있다. 21세기를 20세기와 같은 대립과 갈등의 시대로 방치할 것인가, 그렇지 않으면 새로운 협력을 만들어 가는 신시대로 열어갈 것인가는 향후 몇 년 간의 한일관계의 재정립이 결정적인 역할을 할 것이다. 21세기 한일관계를 열어가는 새로운 패러다임의 중심에는 한일이 공유할 수 있는 미래담론의 형성이 가장 중요하다. 양국은 미래담론의 공유를 통해 함께 이익을 나누고, 함께 만들어가는 21세기 양국 협력의 큰 그림을 그려야 한다. 또한 중장기적으로 한일관계를 안정시키고 발전시킬 수 있는 구체적이고 실천적인 프로그램을 개발시켜야 하며, 양국 간의 2국 간 협력을 지역협력 및 국제협력으로 발전시킬 수 있는 협력 대상의 발굴도 필요하다. * 2010년 8월 발표자료목차  1. 서론: 21세기 한일협력의 방향 2. 국교정상화 이후 한일관계의 현황 및 문제점 가. 기존의 한일 2국 간 협력의 현황 및 문제점 나. 한일이 지향해야 할 2국 간 협력방향의 제시 3. 21세기 한일협력의 방향 가. 한일이 공유할 수 있는 미래담론의 구축 나. 중단기적인 한일 2국 간 협력방안 모색 다. 전통적 및 비전통적 안보분야에서의 실천적 협력 라. 한일협력을 통한 국제협력의 모색 마. 기타 분야에서의 한일 협력 4. 결론: 협력의 전망

북한을 변화시키고 잘 살 수 있도록 돕는 것은 우리의 숙명이다. 최근 천안함 사건과 계속되는 UN제재 등으로 북한은 점차 고립무원의 상황에 직면하게 되었지만, 중국의 지원 하에 체제유지를 위한 최소한의 생존만을 영위하고 있다. 황폐화된 북한 경제를 살리는 것은 우리의 통일비용을 경감시키는 길이기도 하지만, 고통 받고 있는 북한 주민을 위한 길이기도 하다. 인도적 지원과 경제적 지원은 상당 기간 필요하겠지만, 북한으로 하여금 지원에 대한 내성만을 키우게 할 우려도 있다. 장기적으로 북한 관료나 주민에게 서방세계의 경제발전 과정을 교육시키는 간접적 경제지원 프로그램을 도입할 필요가 있다.  북한은 이제 변화하지 않으면 체제를 유지하는 것 자체도 어려울 수 있음을 알아야 한다. 화폐개혁 실패, 자연재해, 각종 기초 산업시설 기반 붕괴, 대북제재로 인한 무역규모 축소 등 어느 하나 녹록치 않다. 이제 북한은 싫다 하여도 선택의 여지가 없다. 그리고 그 변화의 시기는 그리 멀지 않으리라 본다. 중국 주도하의 북한 변화 유도도 실효적일 수 있겠지만, 그 과정에서 한국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 북한은 수사적인 구호에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진정성을 가지고 변화해야 한국과 외부 세계의 지원을 받을 수 있을 것이다. 목차1. 북한 경제 실태와 식량문제 가. 북한 경제 현황 나. 북한경제의 문제 다. 북한 식량문제 2. 한국의 대북지원과 대외 원조 현황 가. 대외 원조 현황 나. 대북 지원 실태 다. 정부의 잉여 쌀 대책 3. 인도적 지원재개를 위한 선결과제 가. 북한의 비핵화 의지 나. 분배의 투명성 4. 북한 제재전략의 한계 5. 북한의 변화 전망과 과제 가. 북한의 변화 유도 방향 나. 북한의 변화 가능성 다. 북한 정부의 진정한 변화, 그 과제

중국은 미얀마-운남성(云南省)간 송유관/가스관 건설 공사를 2013년 5월 완공을 목표로 건설 중이다. 중동에서 수입하는 석유와 미얀마 앞바다에서 생산되는 가스 수송을 위한 송유관이 될 것이다. 인도의 앞마당이 되었던 벵갈만에 중국이 출현하게 된다. 필자는 2010년 7월 미얀마와 중국 국경도시를 여행하였다. 이 지역은 외국인 여행 제한 구역이라 어렵게 여행하였다. 많은 대형 화물트럭이 국경을 통하여 이동하는 것을 목격하였다. 미얀마로 넘어가는 화물의 상당량이 인도로 바로 넘어간다. 역사적인 “남부 실크로드”가 다시 형성되고 있으며, 동남아 화교 상인들이 뒤에서 움직이고 있다. 중국은 미얀마 진출을 위하여 매우 험준한 산맥을 뚫고 도로들을 완공하였으며, 국경 지역까지 연장하는 철도건설도 진행 중이다. 매번 동남아 여행 때와 마찬가지로 중국 외교 전략의 깊이와 저력에 전율을 느꼈다 * 2010년 9월 발표자료목차  1. 서론 2. 미얀마 국내외 정세 가. 주요 국내외 정세 나. 미국의 제재 3. 중국의 대미얀마 진출 전략 가. 중국 전략의 행태 나. 미얀마에 대한 정치, 군사적 지원 다. 고위인사 교류 라. 무역 마. 투자 및 경제 지원 바. 중국 서부대개발전략과 연계 사. 미얀마 상주 중국인 4. 중국의 대규모 건설 사업추진 가. 대규모 건설 사업 나. 미얀마 전략의 성과 다. 미국, 인도 및 일본의 대응 5. 한국의 대응 가. 새로운 경제권의 등장 나. 중국의 대북한 정책